집행지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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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의원들, 美 대사관 찾아 조지아주 구금사태·관세 문제 항의

민주당 초선들 주한미대사관 찾아 항의 서한 전달구금사태 공식사과와 차별적 관세 부과 중단 요구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2일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문제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더민초(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회장인 이재강 의원과 김준혁 의원 등 민주당 초선의원 대표단은 이날 조셉 윤 주

2025-09-22 16:37
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건축·용역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내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이 국비 우선 교부, 국비 교부기간 단축 등으로 신속 집행된다. 또 연말 종료예정인 국가계약법상 건축·용역 계약 특례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 집행 공무원이 준수해

2024-12-3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일 ~ 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및 계약보증금 감면 등 계약 특례 연장(석간) △2025년 국고채 발행 계획(조간)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신규 지정(조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조간)

2024-12-29 09:0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건비 6억여원 법 어기고 이월 집행

인건비 부정 집행 의혹 제기돼 중기부 감사인건비 이월 과정 중 상위 기관장 보고 등 절차 누락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6억여 원의 인건비를 이월 집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같은 위법은 기정원의 인건비 부정 집행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중기부가 특정감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19일 중기부에 따

2024-12-19 14:16
김상훈 “野‘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국회후진화법’이자 ‘이재명 방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할 것을 예고하자 “국회후진화법”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운영위원장에게 촉구한다. 국회법 단독 강행 처리를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본회

2024-10-31 15:42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올해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가 10만 원 증액됐다. 또한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금사업자 선정 기준도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에는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화재 등 위험현장에서 국민

2024-01-03 16:00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근로복지공단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부당 지급하는 등 6년 동안 총 70억여 원을 인건비에서 빼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관련 규정에 위반되게 노조와의 임금 협약을 통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고,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2023-12-05 14:00
‘RIP 지구’ 김윤아, 또 정치권에 소환…유인촌 “공개적 발언엔 책임 따라”

최근 밴드 자우림의 멤버 김윤아씨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글을 올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정치인들의 비판을 받은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3일 유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최근 김윤아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2023-10-04 10:33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를 추진한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회계 검사 결과를 계기로 문 정부 인사인 정 위원장의 해촉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

2023-08-10 15:36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5년만에 실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결과를

2023-08-10 10:42
Sh수협은행,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희망자’ 모집

Sh수협은행이 ‘2023년 수산발전기금’ 융자 희망자를 모집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수산발전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라며 "이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오는 3월 초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발전기금 융자 사업 부문은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2023-01-25 10:13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정부가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일자리 등 국정 기조 구현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내년 집행지침은 예산 신속집행을 통해 국정 기조를 조기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집

2022-12-30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2022-12-25 09:13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옷값, 무분별한 의혹제기 유감"

청와대는 31일 청와대의 특활비 집행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등이 이어지는 데 대해 "임기 말 청와대의 특활비뿐 아니라 김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연평균 특수활동비는 96억5000만원으로 역대정부 최저수준"이라며 이

2022-03-31 11:07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청와대를 상대로 한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소송’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용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의 본질은 특활비 사용 내역의 공개 여부지만, 청와대가 정보 공개에 극도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초점이 김정숙 여사에게로만 쏠리는 모양새다.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

2022-03-29 16:01
선관위, 초과근무 지급하는 특근매식비 1년새 1226%↑…"점검 필요"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특근매식비가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과는 지급요건이 다르다. 특근매식비를 과도하게 잡고 남은 돈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는 일도 발생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

2022-03-26 07:00
국립중앙박물관, 투루판 출토 당나라 관문서 최초 공개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 투루판(吐魯番) 지역에서 시신깔개로 사용한 7세기 당나라 ‘관문서(官文書)’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4일 세계문화관 중앙아시아실에서 시작한 '투루판 지역의 한문자료 - 실크로드 경계의 삶' 전시에서 '오타니 컬렉션'으로 알려진 유물 중 투루판 지역 문서와 비석을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오타니 컬렉

2021-06-14 19:16
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한 경찰…법원 “징계처분 적법”

부하 직원에게 첩보보고서를 대신 작성토록 부당 지시를 내리고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첩보수집비를 수령한 경찰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정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외사과

2021-06-14 14:38
서울시 '비대면' 위원회 회의 수당 3배 증액 추진..."의견 수렴 중"

서울시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각종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외부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행보다 3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현행 위원회와 사이버위원회 구분을 없애 '위원회'로 통

2021-05-27 11:30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 앞당기고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기획재정부가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위생용품, 방역물품 등의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의 집행투명성도 제고한다. 기재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58개 기관 558조 원으로 전년대비

2020-12-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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