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지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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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책무에 대한 설명 및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 개정 지배구조법의 집행·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지침도 제작한다. 내부통제 책임규명 개시 기준, 제재조치 시 고려하는 '상당한 주의' 여부의 판단기준' 등이 담긴 '내부통제 책임과...

2024-06-11 13:03
하반기 국제유가 더 내린다…OPEC+ 증산ㆍ美 산업수요 감소

IG 시장 전략가 준 롱(Jun Rong)은 “10월부터 다시 감산을 연장하라는 OPEC+ 집행부의 지침 속에도 일부 회원국은 점진적인 증산을 시작할 것”이라며 “여기에 예상보다 약한 미국의 제조업 경기 지수에 따라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최근 글로벌 원유 재고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OPEC+ 회원국 대부분이 증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2024-06-04 14:24
[사설] 삼성전자 ‘전삼노’, 지금이 파업할 때인가

전삼노 집행부는 다음 달 7일 하루 연차를 소진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아직은 소극적인 파업으로 볼 수 있지만, 단계를 밟아나가겠다”고도 했다.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 직원들이 주축인 전삼노 조합원 수는 2만8000여 명으로 삼성전자 5개 노조 중 가장 많다. 전체 직원 12만5000명의 22% 수준이다. 전삼노는 파업의 변으로 “회사는 지난 10년간 위기라고 외치고...

2024-05-30 05:00
여신업계 이어 저축은행도 2천 억 규모 2차 PF펀드 조성…부실채권 정리 속도

지난해 9월 말 조성한 1차 펀드는 올해 3월 말 총 5개 사업장에 전액 집행 완료됐다. 1차에서는 중앙회와 저축은행 10개사(BNK·IBK·KB·NH·OK·신한·우리금융·웰컴·하나·한국투자)가 투자자로 참여했다. 1차 펀드는 웰컴자산운용 한 곳이 전담해 운영했지만, 2차 펀드는 규모가 1차의 6배에 달하는 만큼 신속 효율적인 투자 진행을 위해 복수의 운용사를 선정해...

2024-05-14 12:00
교육부 “의사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이번주 의대정원 사태 고비”

일괄적인 지침으로 만들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는 1년 학교 수업일수를 30주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 외에 모든 게 다 학칙으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학교별, 학년별로 (수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교육부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법원 판결이...

2024-05-13 12:04
라인야후 “네이버 위탁 순차적 종료…신중호 대표 이사회서 빠진다”

또 “정보 유출 문제 대응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를 과반으로 늘리고 경영과 집행 분리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중호 대표이사 겸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이사회에서 빠진다”고 전했다. 이후 라인야후 측은 사외이사 비중을 67%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라인 개발을 주도해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 대표는 라인야후가 출범한 지난해...

2024-05-08 17:00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맞춤형 장비를 제작‧공급받고자 하는 공방의 수요를 반영해 향후 임차뿐 아니라 자산취득도 가능토록 개선한다. 또 스마트 상점의 경우 설치 후 특별한 사유(휴폐업 후 공단 통보 등) 없이 기술을 미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18건)은 지침 제‧개정 등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2024-05-03 10:00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이는 양형 지침(12~18개월)보다도 작은 규모다. 자오 창업자가 유죄를 인정한 점, 초범이라는 점, 측근들이 160통 넘는 서한을 보내며 지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만 자오 창업자 변호인이 요청했던 집행유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복을 입은 채 법정에 선 자오 창업자는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단계는 실수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2024-05-01 11:00
교정시설 간호사 의료행위 어디까지?…법무부, 명확한 기준 만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환자진료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사업 목적은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 및 신속한 환자 대응체계 구축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0년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을 개정해 야간 및 공휴일에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수용자)에 대해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2024-04-29 14:43
“그냥 믿으세요”…공사비는 비싼데 정보는 ‘깜깜이’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④]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확한 기준을 모른 채 높은 공사비를 책정하고,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다는 게 조합 측의 지적이다 실제 복수의 조합 집행부에선 건설사와 유착해 비하이엔드 단지와 단가 차이가 없는 상품을 적용하고 공사비만 높여 받는 '밀실 계약'을 체결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A 재건축 사업...

2024-04-29 05:0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앞서 '연구·개발(R&D) 확대', 광역교통·의료·문화 등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2024-03-26 11: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감사원 "한전KDN, 들러리 업체로 입찰 담합해 한전 발주공사 수주"

감사원은 한전KPS(전력설비 정비), 한전KDN(전력정보시스템 구축·유지보수)의 계약관리, 예산집행, 인사 및 복리후생 등 기관운영 전반의 적정성과 함께 불법 하도급, 입찰담합, 경쟁 제한 등 입찰·계약 분야를 집중 점검해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한전KDN은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입찰담합해...

2024-03-14 14:00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해선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며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 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2024-03-10 14:01
정부·의사 갈등 고조…내일 여의도에 의사 2만명 집결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2024-03-02 11:38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수술,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집단행동에 참여했으나, 이번엔 이런 지침도 없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과 업무 거부에 나섰고, 그 결과로 이날 0시까지 총 34건의 환자 피해가 접수됐다. 의협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독려·지지하고 있다. 특히 집행부의...

2024-02-20 16:03
'아이오닉6' 690만·'테슬라 모델Y' 195만 원, 올해 전기차 국비보조금 확정

ev.or.kr)에 게재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0 12:00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지침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처벌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27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공공기관이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2024-02-14 14:00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구치소 수감…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형집행법)’은 반려동물 반입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는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물품의 종류‧크기를 고려할 때 보관이 어려운 것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은 교정시설 밖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보관품 허가기준 등)에...

2024-02-12 10:00
정부 선급금, 계약액 100%로 확대…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앞서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지난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 특례에는 계약보증금 50% 감면, 검사기간 단축(14일 이내→7일 이내), 입찰공고기간 단축(7→5일),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유찰 수의계약 기준 완화(2회 유찰 시→1회...

2024-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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