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사태 공식사과와 차별적 관세 부과 중단 요구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2일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문제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더민초(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회장인 이재강 의원과 김준혁 의원 등 민주당 초선의원 대표단은 이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관 대리대사와 면담을 갖고 두 가지 현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재강 회장은 면담 전 브리핑에서 "조지아주 노동자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에 관해 국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 초선들이 모였다"며 "조셉 윤 대리대사를 만나 직접 국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구금사태는 한국인들의 인권이 침해된 사안인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초선의원들의 입장이다. 초선의원들은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사태와 관련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준비했다. 첫째, 동맹국 국민이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이다. 둘째, 제도적 공백 해소와 법 집행 지침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 약속이다. 셋째,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양국 간 제도적 협의 장치 마련이다.
한미 관세 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차별적 관세 부과 중단과 FTA 정신 존중, 환경·검역·안전 기준 등 비관세 장벽 해소,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 마련 등이다.
이재강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UN 안보리 임시 의장으로 UN을 방문했고, 관세 협상을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에서 오늘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측은 조지아주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다. 관세 문제 역시 양국 간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