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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앞서 5일에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의료법 따라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닐 것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한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ILO 협약 29호를 2021년 4월 비준했다. 해당 협약 제2조 1항에서는 강제노동을...
    2024-03-14 16:29
  •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의대 입학정원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전국33개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현 상황을 두고 “전공의들을 매도하고 마녀사냥 하는 것”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의료접근성 1등”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의대교수협의회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024-03-14 15:54
  • [포토] '의대 증원' 집행 정지될까…법원 첫 심문
    [포토] '의대 증원' 집행 정지될까…법원 첫 심문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과 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등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14 15:51
  • 동부건설, 국토부 이어 서울시 행정처분도 집행정지 인용
    동부건설, 국토부 이어 서울시 행정처분도 집행정지 인용
    동부건설은 12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2024-03-12 18:17
  •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2024-03-12 15:20
  • ‘조국 지지’ 문성근, SNS에 북한 김일성 사진 게시
    ‘조국 지지’ 문성근, SNS에 북한 김일성 사진 게시
    4월 13일 다시 일본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귀환한 문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990년에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같은 해 10월 지병에 따른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는 1991년 재수감됐다가 1993년 3월 가석방된 이듬해에 별세했다. 이달 25일은 문 목사의 방북 35주년으로, 해당 게시물을 처음 올린 작성자도 “머지않아 35년”이라고 적었다. 문...
    2024-03-11 17:23
  • ‘전공의·의대생 지키자’ 의대 교수들 움직임 본격화
    ‘전공의·의대생 지키자’ 의대 교수들 움직임 본격화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헌법 원칙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각 의과대학 교수회도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집단행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교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5시 총회에서 집단행동 여부를 논의한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고려대구로병원 1층 로비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2024-03-11 15:55
  •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인으로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8일 11시 기준 서면점검으로 파악된 100개 수련병원의...
    2024-03-10 14:01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이를 거부하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다. 또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공의에 대한 선처는 법 미집행을 뜻한다. 과거에도 정부는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때마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집단행동 참여자들을 선처했다.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2024-03-10 13:32
  •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수협의회 측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 위헌적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수렴을 전혀...
    2024-03-08 14:22
  •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1심 전부 무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서 1심 승소했다”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37년 전에는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재판을 받았고, 지금은 검찰독재정권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지금 다시 우대한 주권자 국민 여러분과 함게 윤석열 검찰독재 카르텔 정권을 끝장내고...
    2024-03-07 11:24
  • 의대 증원 반대 휴학·수업거부 3월말 ‘마지노선’…집단 유급 사태 터지나
    의대 증원 반대 휴학·수업거부 3월말 ‘마지노선’…집단 유급 사태 터지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의대생 증원을 막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강원대 교수 10여 명은 의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광대에서도 의과대학장을 비롯한 교수 5명이 보직 사임했다.
    2024-03-06 14:10
  • “의대 증원 무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의대 증원 무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이와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는 논리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2024-03-05 20:12
  •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이어 “KDDX 같은 함정 사업은 1년에 1∼2건 정도라 입찰을 제한해도 HD현대중공업은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며 “자사의 이익을 위해 고발한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KDDX 사업은 올해 국내 함정산업에서 가장 큰 이벤트다. 해당 사업은 총 수주 금액 7조800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6000톤(t)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의 실전 배치를...
    2024-03-05 14:42
  • 3월 주총 시즌…경영권 둘러싼 표 싸움 예고
    3월 주총 시즌…경영권 둘러싼 표 싸움 예고
    최근 OCI그룹과 통합을 결정한 한미약품그룹도 오너 일가 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면서 주총에서의 표 싸움이 예고된 상태다. 한미약품그룹의 장·차남인 임종윤 형제는 지난달 법원에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의 통합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데 이어 정기 주총에서 임종훈 사장 등 6명의 이사를 추천하는 의안을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24-03-02 07:00
  •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정지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2024-02-28 14:05
  •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에 서울시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요청한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울특별시장이 2024년 1월 31일...
    2024-02-28 13:38
  •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징역형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정부는 경고성 조치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2024-02-28 13:36
  •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는 기부 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 씨 측이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2024-02-26 15:54
  •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규정하고 회원 자격 정지 등 경고를 내리면서 병원은 2018년 5월 폐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이달 15일 강 씨의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인증 교정장치 재료 제조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치과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2-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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