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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소비쿠폰까지…손실보상 제외된 숙박업소 등에는 별도 지원 검토
    손실보상·소비쿠폰까지…손실보상 제외된 숙박업소 등에는 별도 지원 검토
    손실보상 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이다. 분기별 보상금 상·하한액은 각각 1억 원, 10만 원이다. 소비쿠폰 지급도 재개된다. 쿠폰별 할인액은 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 프로스포츠경기 관람권 50%,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월 3만 원 등이다. 숙박·외식 쿠폰은 사용처, 사용금액에 따라 사용액 일부가 할인 또는 환급되는...
    2021-10-31 15:03
  • "물류대란 넘는다" 건강 앞세운 K음료, 전세계 톡 쐈다
    "물류대란 넘는다" 건강 앞세운 K음료, 전세계 톡 쐈다
    한국무역협회 측은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제한되며 다이어트 식품 매출이 상승세를 보였다. 음료, 주류 시장에서도 이러한 트렌드가 퍼져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무알코올 맥주 등 ‘제로 음료’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추세"라면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이후 야외활동 축소, 집합 금지 영향으로 음료ㆍ주류 수출이 감소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2021-10-31 13:34
  • “손실보상금 받아 봐야 건물주에 돌아가” 자영업자들 토로
    “손실보상금 받아 봐야 건물주에 돌아가” 자영업자들 토로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자영업자들에게 2조4000억 원 재원을 들여 손실을 보상한다고 하지만, 그중 상당액이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며 “임대료 멈춤법을 제정해 자영업자에게만 지워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의 일환으로 명동 예술극장 앞 사거리 바닥에 단체로...
    2021-10-27 16:49
  •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에 2조4000억 투입…총 80만개사 혜택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에 2조4000억 투입…총 80만개사 혜택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ㆍ소상공인 80만 개사에 총 2조4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시작한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과...
    2021-10-26 15:00
  • [종합] 정부, 11월부터 소비쿠폰 재개…내년 4월까지 유류세 20% 인하
    [종합] 정부, 11월부터 소비쿠폰 재개…내년 4월까지 유류세 20% 인하
    홍 부총리는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해 2조 원이 넘는 손실보상 지급을 차질없이 실행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저리자금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분기 실적에 따라 올해 성장률뿐 아니라 동시에 내년 경제성장의 출발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중요하다...
    2021-10-26 12:42
  • [상보] 홍남기 "11월부터 외식·여행 등 소비쿠폰 9종 사용 재개"
    [상보] 홍남기 "11월부터 외식·여행 등 소비쿠폰 9종 사용 재개"
    홍 부총리는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해 2조 원이 넘는 손실보상 지급을 차질없이 실행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저리자금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분기 실적에 따라 올해 성장률뿐 아니라 동시에 내년 경제성장의 출발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중요하다...
    2021-10-26 10:32
  • [속보] 홍남기 "27일부터 집합금지·제한업종 손실보상금 지급"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 모두발언
    2021-10-26 10:10
  • 코로나 지원 10.5조 중 재난지원금 7.4조…1위 경기도 4.4조
    코로나 지원 10.5조 중 재난지원금 7.4조…1위 경기도 4.4조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감소 보전에 1조5333억 원, 집합금지·제한 업종 지원은 6884억 원, 운수업 종사자 지원 1620억 원, 관광업 241억 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776억 원 등이다. 이에 이 의원은 “언뜻 예산이 많은 듯 보이지만 전체 지자체의 예산이 작년 253조2262억 원, 올해 263조917억 원이라 2%에 불고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고 짚으며 “기본소득 편성에...
    2021-10-24 12:57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27일부터 운영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27일부터 운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기본 자료는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2021-10-22 12:00
  • 국민 절반 “적정 손실보상 1000만↓, 재난지원금 부족”
    국민 절반 “적정 손실보상 1000만↓, 재난지원금 부족”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월 손실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일반국민의 37.2%는 1만~500만 원, 31.3%는 501만~1000만 원이라 답했다.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수치다. 먼저 적정 손실보상금에 대해선 1000만 원 이하는 37.9%에 그쳤고 2000만 원 이하가 31.1%, 3000만 원 이하는 12.6%로...
    2021-10-19 17:37
  •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사모펀드의 개인대출(대부업자‧P2P 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 포함) 및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고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했으며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2021-10-19 11:21
  • LG전자, 사내 방역지침 완화…해외출장 자가격리 기준 변경
    LG전자, 사내 방역지침 완화…해외출장 자가격리 기준 변경
    이번 사내방역 기준 완화에 국내외 출장, 외부 미팅, 집합 교육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 달 정부가 위드 코로나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LG전자를 비롯한 LG 주요 계열사들도 공식적인 당국 지침이 나오면 사내 방역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산업계에선 해외 출장과 대면 회의 제한 조치를 풀면서 업무 제한을 완화하는...
    2021-10-18 15:37
  • 방역당국 "접종 완료율 85% 넘으면 사적모임 제한, 마스크 불필요"
    방역당국 "접종 완료율 85% 넘으면 사적모임 제한, 마스크 불필요"
    권 부본부장은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집단면역은 대략 80%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델타 변이조차도 이론적으로는 마스크 없이, 집합금지 없이, 영업금지·제한 없이 이겨낼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이날 0시 기준 예방접종 완료율은 61.6%, 성인(18세 이상) 대비로는 71.6%로 집계됐다. 평일 접종 완료자가 일평균 40만 명대만 유지되면...
    2021-10-14 15:29
  • 소공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지원 시급…“공동 대응 나설 것”
    소공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지원 시급…“공동 대응 나설 것”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은 “전시업계는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집합금지 등 정부가 만든 제한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있다”며 “작년 6개월은 아예 전시를 못 했고, 조금씩 재개했다가 8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수도권에 있는 모든 전시장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 실질적으로 영업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억울함을...
    2021-10-13 11:12
  •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 집행체계 구축할 것”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 집행체계 구축할 것”
    권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집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도를 집행하기 위한 세 가지 집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보상금 산정에...
    2021-10-12 12:00
  •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다만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이번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26만 명과 영세 자영업자 136만 명 등 162만 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것을 고려해 예정고지가 직권 제외했다. 10월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은 직권 제외 대상자는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021-10-11 16:29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상보다 규모 커졌다…2조 이상 필요할 듯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상보다 규모 커졌다…2조 이상 필요할 듯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 이뤄진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늘어났다. 7월 말 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간이 길어진 데다, 보정률 역시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2021-10-10 15:52
  • 손실보상 80% 결정에 소상공인 “실망 감출 수 없다”…한숨만 내쉬는 여행업계
    손실보상 80% 결정에 소상공인 “실망 감출 수 없다”…한숨만 내쉬는 여행업계
    서대훈 한국여행업협회 국장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게 중소여행사 의견서를 1600장 제출하는 등 이번 손실보상제 개정안에 포함해달라고 노력했다”며 “정부는 여행업이 집합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 국장은 “(손실보상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여행업이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2021-10-08 17:54
  • [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해당 기간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대상시설은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홀덤펍ㆍ홀덤게임장 등이다. 또 영업시간제한 대상시설은...
    2021-10-08 16:45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10-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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