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결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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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피해자, 소멸시효 지나 패소했어도 재소송 가능”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올해 2월 이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라면 다시 같은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3일 오전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A씨의 유족 B씨 등 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26-09-23 12:07
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 소멸시효 주장 않기로..."피해자 권리 구제"

법무부가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 확대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제기됐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전격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3년 동안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

2026-04-02 15:43
백락정 진실규명 뒤집고 신청까지 각하한 진화위…法 “각하는 위법”

결정 취소는 적법, 진실규명 신청 각하는 위법“판결 집행으로 사망 단정 어려워…재조사 필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사건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기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지만, 재조사 없이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

2026-02-08 09:00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또 인용 판결

법원이 과거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재차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10일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본 김모 씨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피해자들이 인정받은 배상 금액은 1인당 1000만~2억40

2024-10-10 13:01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진실화해위, 지난해 7월 희생자 진실규명 결정法 “희생자와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명백”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단독(김혜선 부장판사)은 최근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자 A 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4-09-23 14:19
남산 끌려가 특수염색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국가, 유족에 7억 배상하라”

박정희 정권 시절 염색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故) 신모 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신 씨 자녀들이 받을 돈은 총 23억

2024-08-25 11:18
'선감학원 유해발굴 착수'...김동연 경기지사, "정부 상대 구상권… 공권력에 경종"

경기도가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을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다. 도는 8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 37-1)에서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거행했다. 개토행사에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와 경기도, 안산시, 진실화해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

2024-08-08 16:40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검사에 의한 불법구금‧강압수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이치근 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구금, 폭언과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 사직 강요 및 강제 사직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2023-07-06 15:42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인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2023-06-01 17:38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간접 조작 사건에 휘말려 징역형을 받았다가 숨진 제주의 한 중학교 직원에 대한 재심이 52년 만에 열렸지만, 검찰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고(故) 한삼택 씨에 대한 재심 첫 심문을 열었다. 한 씨는

2023-04-16 12:59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대법원은 ‘유서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며 “원심은 장기소멸시효를 적

2022-11-30 15:30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전한 참혹한 진실…‘꼬꼬무’ 출연진 오열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피해자들이 당시 겪었던 비인간적인 상황을 털어놨다. 9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1980 불량배 소탕 작전’ 편으로 삼청교육대의 가혹 행위가 조명됐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폭력사범 등을 재사회화한다는 명분이었지

2022-06-10 10:09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과 관련이 있더라도 비형벌법규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고 위헌결정이 인용된 사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75조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2021-11-30 06:00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1960년대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빼앗기고 누명을 썼던 농민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518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농민 6명의 유족 5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로농지 강탈사건’은 1960년대 구로

2021-04-28 06:00
대법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상속인들 국가배상 소송 2심 다시”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 4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1950년

2020-06-09 12:00
대법 "'구로동 농지 사건' 피해자 승소 확정"

‘구로동 농지 사건’ 피해자 유족이 30여 년 만에 빼앗겼던 승소 판결을 되찾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 씨의 유족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재심 상고심에서 앞선 재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로동 농지 사건’ 피해자들은 1960년대 구로공단 건설을 이유로 정부에

2019-10-23 12:00
대법원, "'동아일보 해직사태 부당' 과거사위 결정…국가배상 책임 없어"

1970년대 동아일보 대규모 해직사태가 부당한 공권력의 개입 때문이라고 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결정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동아일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아일보는 박정희

2015-06-16 08:41
대구 10월 사건 희생자 유족 국가 상대 소송…대법원 상고심 패소

해방 직후 미군정에 저항했던 '대구 10월 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월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의 아들 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

2015-04-17 06:00
법원,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결정…"영화 '변호인' 뺨치네"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법원이 경남 마산지역 보도연맹 사형 판결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지난 1950년 8월 한국전쟁 때 숨진 박모씨 등 보도연맹원 10명의 유족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결정문에서 숨진 피고인들이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2014-08-29 15:00
검찰, 구로공단 농지강탈 소송사기 수사 착수…왜?

검찰이 서울 구로동 일대 농지를 정부에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는 과정에서 소송규모가 부풀려지는 등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한무섭(72) 구로동 명예회복추진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40명을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선청에 수사의뢰했

2014-07-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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