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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특별법 30조에 따르면 조사위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면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신설된 수사 기관이다.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2024-01-09 17:46
  •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수정안으로, 김 의장 중재안이 반영됐다. 수정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돼있던 조사위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 권한이 삭제됐고, 시행일을 ‘공포 후...
    2024-01-09 17:44
  •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이어 “두 번째는 진실과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 활동이 정확하게 돼야 한다”며 “조사위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여야 각 4명, 유가족 추천 2명, 국회의장 추천 몫 한 명으로 하도록 했고, 업무 범위 설정 등도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 또 “마지막 피해지원에서는 지원 어떻게 할지 권리보장 부분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수정 과정에서...
    2023-08-30 17:28
  • 패트 앞둔 이태원특별법…野, 유가족과 여론전 주력
    패트 앞둔 이태원특별법…野, 유가족과 여론전 주력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다. 앞서 이태원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을 정쟁화한다"는 여당의 반발 속 유가족과의 현장 간담회 등 공동 행동을 통한 대국민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내 특별조사위 구성의 편파성, 넓은...
    2023-06-26 16:25
  • 5·18 계엄군, 집단 성폭행 있었다…국가차원 첫 확인
    5·18 계엄군, 집단 성폭행 있었다…국가차원 첫 확인
    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51건에 대한 성폭행 사건 조사(직권 조사 43건, 신청사건 8건) 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51건의 유형은 2018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등이 조사한 17건, 광주시 보상심의자료 26건, 자체 제보접수 8건이다. 조사위는 이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20건은 피해...
    2023-05-08 17:23
  • 5·18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 사망…정호용만 남아
    5·18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 사망…정호용만 남아
    10일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달 6일 별세했다. 향년 98세. 1924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이 전 사령관은 1949년 육사 8기를 졸업한 뒤 국방부 기획국장, 육군 제1군단장, 육군 참모차장 등 군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육군 참모차장으로 있을 때, 그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과 함께 12·12 사태를 일으켰으며 5·18...
    2022-06-10 21:21
  • 정의당 "강민진 전 대표 '성폭력 사건 은폐' 주장은 사실 아냐"
    정의당 "강민진 전 대표 '성폭력 사건 은폐' 주장은 사실 아냐"
    또한 강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는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를 위해 당내 인사 2명, 노동 문제와 직장 괴롭힘 문제를 다루는 노무사 3명 등을 구성해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다"며 "강 전 대표의 건강상 어려움을 고려해 변호사를 통해 소통과 소명의 기회를...
    2022-05-17 11:44
  • 심석희, 이번엔 라커룸 불법 녹취 의혹…“뭐라 지껄이나 들어보자”
    심석희, 이번엔 라커룸 불법 녹취 의혹…“뭐라 지껄이나 들어보자”
    그러면서도 “고의 충돌은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연이어 불법 녹취 의혹까지 불거지며 또 한 번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한편 빙상연맹은 이달 21∼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 엔트리에서 심석희를 제외했다. 또한 심석희를 둘러싼 승부 조작 등 의혹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를 구성해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1-10-14 21:40
  • [노트북을 열며] 청와대와 산업은행이 답할 차례
    [노트북을 열며] 청와대와 산업은행이 답할 차례
    2018년 경찰청 진상조사위는 당시 쌍용차 강제진압과 관련해 “위법한 과잉진압과 독직폭행이 있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MB 청와대가 쌍용차 노조 강경 진압을 직접 결정했다”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당시 경찰의 강경 진압을 지휘했던 장본인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듬해 경찰청장에 올랐지요. 진압을...
    2021-06-30 17:00
  • 세월호 특검, 대검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
    세월호 특검, 대검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
    세월호 특검은 13일 출범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800여 권 분량의 기록과 약 40테라바이트(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했다. 의혹의 내용과 근거, 당시 상황 등을 구체화하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인들에 대한 대면조사도 실시했다. 사참위 관계자를 비롯해 4...
    2021-06-14 13:19
  • 세월호 특검, 'CCTV 조작 의혹' 수사 착수
    세월호 특검, 'CCTV 조작 의혹' 수사 착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13일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첫 번째 검찰 수사에 이어 국정 조사, 감사원 감사, 특별조사위 조사, 특별수사단 수사을 포함해 이번이 9번째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S빌딩 9층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은...
    2021-05-13 10:30
  • "5·18계엄군 민간인 학살 추가 확인…지나가는 신혼부부까지"
    "5·18계엄군 민간인 학살 추가 확인…지나가는 신혼부부까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1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조사위 대강당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대 법정과제의 조사 진행 상황을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5월 본격 조사에 착수한 조사위는 5·18 당시 광주 진압 작전에 참여한 계엄군 출신 인사들을 저인망식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과 실종 사건 등에 대한...
    2021-05-12 17:42
  • 민간인 쐈던 5·18 계엄군 공수부대원, 유족에게 직접 사죄
    민간인 쐈던 5·18 계엄군 공수부대원, 유족에게 직접 사죄
    17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18 진압 작전에 참여했던 공수부대원 A 씨와 희생자인 고(故) 박병현 씨 유가족의 만남이 이뤄졌다. 이 자리는 A 씨가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고 유족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조사위에 밝혔고, 유족 역시 가해자의 사과를 수용하면서 마련됐다. A 씨는 자신의...
    2021-03-17 16:55
  • 野, 원전게이트 진상조사위 추진…김종인 “北 원전 건설·반대 시민단체 사찰”
    野, 원전게이트 진상조사위 추진…김종인 “北 원전 건설·반대 시민단체 사찰”
    국민의힘은 2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될 때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증거 파일들이 공개되면서 나온 대응이다. 530건의 삭제 자료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2021-01-29 16:46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벌법·진상규명법·공법단체설립법 등 5·18 관련 3법도 처리됐다. 특히 5·18...
    2020-12-09 19:39
  •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가습기 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소위를 열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2020-12-08 18:38
  • 민주당 3040 초선들 "후보 합의돼도 공수처법 개정해야"
    민주당 3040 초선들 "후보 합의돼도 공수처법 개정해야"
    아울러, 오는 10일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에 대해서도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세월호 7주기가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사참위법 개정안이 유가족의 요구인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면서 "사참위법도 9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2020-12-06 13:40
  • 태국 성난 민심에 결국…‘뺑소니 사고’ 레드불 창업주 손자 체포영장
    태국 성난 민심에 결국…‘뺑소니 사고’ 레드불 창업주 손자 체포영장
    게다가 지난달 태국 검찰이 오라윳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태국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시민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레드불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의했고,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까지 나서서 직속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태국 법무부는 이달 초 경찰에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명령했다.
    2020-08-26 14:50
  • 유전무죄 무전유죄...망나니 창업3세에 보이콧 당하는 레드불
    유전무죄 무전유죄...망나니 창업3세에 보이콧 당하는 레드불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까지 나서서 직속 진상조사위를 구성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태국에선 레드불 불매운동이 한창이다. 태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번 불기소는 태국 관료들의 면책 문화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레드불 불매(#BoycottRedbull)’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다. 에카차이 체누바티 방콕...
    2020-08-15 06:00
  • 권인숙 "박원순 진상조사위 꾸려야…뼈저린 반성 필요"
    권인숙 "박원순 진상조사위 꾸려야…뼈저린 반성 필요"
    진상조사위의 수사 범위에 대해선 "성추행 사실에 대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척시킬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서울시 자체) 시스템 쪽에서 작동을 안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고위층의 성추행 파문과 관련해선 "권력을 가진 고위층이...
    2020-07-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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