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 한 사무장병원이 허위 환자를 입원시킨 뒤 진료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비 1억9000만원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광주 북구 소재 한 한방병원 운영진 50대 A씨 등 사업가 2명·의사 2명·간호사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병원을 운영해온
생명·손해보험협회,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에서 벌어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동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했음에도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업권 3
보험업계의 숙원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3월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에 와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번달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무위원회는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일단은 후순위”라는 입장이다.
8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간호사가 양악 수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신사동의 유명 성형외과 수간호사 A씨를 진료기록을 수정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말 20대 여성 B씨는 해당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고 퇴원한 직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
진료기록 조작 등의 수법으로 진료비를 타낸 의료기관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조작 등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1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28일부터 6개월동안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우선 2013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허위 청구로 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