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이다.
이에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한 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폐렴끼'란 병을 만든 사람들이다.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라고 적었다.
최 회장은 "아동병원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데다 하루만 안 봐도 위험한 중증 환자도 적지 않다"라며...
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할 것"…16일 대화 테이블서 어떤 이야기 나올까
정부는 집단 휴진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 거부일 수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며...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통제관은 진료거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도 ‘집단 진료거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18일 휴진에 함께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가톨릭대 의대도 12일 회의를 통해 18일 휴진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동참키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면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 진료거부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개원의들을 상대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서울대 의과대학과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현재 많은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의대생 여러분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진료비용은 행위별 수가에 환산지수가 곱해져 정해진다. 공단은 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필수의료 분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필수의료 행위유형을 중심으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차등했다.
앞서 정부는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보상을 의료서비스 성과·가치에 따라...
아울러 전 통제관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무산 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간호협회와도 소통하고 정부 입장도 전달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임위원회라든지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윤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했다.
이어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수가협상은 공단이 의료 서비스 공급자들과 내년도 건강보험 진료 시 적용할 요양급여비를 조율하는 자리로,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병협)·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등 6개 의료계 단체가 참여한다.
올해 수가협상은 예년보다 순탄치 않은 분위기다. 정부와 의협이 내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한...
이날 자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건의 절차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21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반발 여론에 사실상 철회를 선언한 직구(직접구매) 국가통합인증마트(KC) 의무화 정책과 ‘라인야후 사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진료 거부와 휴진, 집단사직 등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사들을 악마화 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라며 “강대강 대치를 더는 장기화하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가짜...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했다.
특히 다음 주로 예상되는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에 따른 정부 대응책도 논의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의료계가...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은...
복지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난달 25일 출범했지만, 의협과 전공의 단체는 특위 참여를 거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10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라며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의협은 지도부 교체 후 일부 언론사를 자의적으로 ‘출입정지’ 조치하고, 브리핑에서는 정부 편에서 의대 증원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지난해까지 의협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언론사들과 제한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올해 들어 의대 증원 여론이 정부에 우호적으로 변화하자 언론과 접촉을 늘렸다. 하지만, 지도부 교체 이후에는 다시...
이들 학교 소속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대부분 이달 30일 첫 휴진을 단행하고 5월부터는 주 1회 휴진해 교수들의 건강과 진료의 질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라면서도 “두 번째 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