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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서 사라진 '소부장'…산업공급망정책국 신설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지워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 개편에서 소부장국이 산업공급망정책국으로 바뀌었다. 국제 환경에 맞춰 소부장은 물론 공급망까지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관련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며 부실 예산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소부장 사업은 성과가 꾸준해 걱정이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행안부, 소부장국→산업공급망국…文 지우기

2022-12-10 08:00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이 미래전략국으로 개편된다. 산업통산자원부에선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1개 부처 직제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정은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 대상 민‧관 합

2022-12-06 10:47
농식품부 10년 만에 조직개편…차관보 없어지고 농업혁신정책실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이 대거 개편된다. 2013년 이후 거의 10년 만으로 차관보는 폐지하고 3실 체제로 모습을 바꾼다. 앞으로 비중이 커질 스마트농업과 빅데이터 등을 총괄하는 '농업혁신정책실'을 신설하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국장급 조직으로 격상한다. 농식품부는 6일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조정안을 담은 '농림축산

2022-12-06 10:00
건설공제조합, 21일부터 영업점 개편 2단계 시행

건설공제조합이 21일부터 영업점 개편 2단계를 일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시 대상은 대전충남·충북·경남 등 총 3개 지역이다. 조합은 지난 9월 운영위원회에서 2단계 영업점 개편을 위한 직제 개정을 완료하고, 현행 2지역본부ㆍ28지점ㆍ4보상센터를 10금융센터ㆍ3지점ㆍ3보상센터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 대전·내포·천안 지점은 대전충남금융센터

2022-11-16 16:05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위원회 총괄 역할…직제 개정‧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권수사정책관이 공수처의 각종 위원회를 총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직제 개정에 나섰다. 공수처는 12일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송무업무 총괄 역할 부서 지정 등을 위해 직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간 기관 운영 과정에

2022-10-12 09:58
FIU 의심거래보고 증가하는데 인력 정원도 다 못 채워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예비심사검토보고서작년 STR 의심 접수건 88만4655건…상세분석률 4% 직제 개정으로 정원 늘렸지만…결원 규모 10명 이상 루나-테라, 이상거래감지 등 업무 중요도 대비 인력 부족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시행한 의심거래보고(STR)의 상세분석률이 4%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력 부족에 따

2022-08-23 13:00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안팎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검찰총장이 여전히 공석이라 한동훈 체제가 공고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

2022-06-21 18:04
법무부, 검찰인사위 논의 시작…검사장급 인사에 눈길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인사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열린 검찰인사위에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명재진 충남대 교수,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정연복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권 지검장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잘 토

2022-06-21 16:04
자문단, ‘통신수사 논란’ 공수처에 “반성·성찰하라”…개선안 3월 공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자문단이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빚은 공수처에 반성과 성찰을 당부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 개선방안을 다음 달 공개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3일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수사 개선 방안 등 현안을 3시간 동안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사자문단은 회의에서 공수처가 지난 3일 1차 회의 당시 논의된 내용을

2022-02-23 19:11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잇따른 정치 편향 논란 해결 위한 것으로 해석다음달 사건사무규칙 시행…매년 2월 정기 인사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한다. 공수처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수사처 검사 인사이동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공수처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공수처의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는 잇따른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2022-02-21 09:36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 위한 조직·인력 확충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고,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

2021-09-15 12:00
FIU에 ‘가상자산검사과’ 신설…실무인력도 14명 충원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직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26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FIU는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관, 1과, 14명이 증원된 1원장 1관 7과

2021-08-26 12:00
가축질병 전담 인력 대폭 증원…방역·차단 시스템화 추진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가축방역 관련 인력을 대폭 늘린다. 가축질병 방역 인력 증원, 협업정원 정규화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공포·시행됐다. 2019년 ASF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AI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등 가

2021-03-01 15: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7:50 연합뉴스TV '뉴스워치' 출연(연합뉴스TV) △기재부 1차관 14:50 수소경제위원회(인천) △기재부 2차관 18:00 KBS 2TV '통합뉴스룸 ET' 출연(KBS) △2021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류근관 통계청장, 제52차 유엔통계위원회 참석 3일(수)

2021-03-01 09:18
정부, 중대재해법 전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 관련 전담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진한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02-22 11:26
[국토부 업무보고]부동산 ‘빅브라더’ 상반기 등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상반기 설립

국토부, 올해 업무계획 보고'거래분석기획단' 상반기 정규조직 출범…불법ㆍ투기 단속 '고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거래분석기획단’을 올해 상반기 설립한다. 기획단은 지난해 임시 조직으로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정부는 앞으로 기획단을 초석으로 삼아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켜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에 나설

2021-02-16 16:32
'30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 운용 공무원 740명 뽑는다

정부가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등에 1인당 30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용을 위해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9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소관 부처 직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74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2021-02-08 14:03
산자부 직제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미래차산업과' 신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

2020-11-03 14:04
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신설…미래차 시장 초기 선점 박차

정부가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등 미래차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미래차 시장 초기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래자동차산업과'(이하 미래차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

2020-11-03 10:00
추미애 “검찰 인권옹호 기능 강화…직접수사 축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피력했다. 추 장관은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끝난 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만전을 기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2020-09-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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