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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과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한다. 현재 임시조직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정식 직제화된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고 인력 1명(4급)을 증원한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개정령안을 확정한다.

2023-05-04 17:26
농식품 수출 확대 시동…농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신설

최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수출진흥과'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조직 개편은 윤석열정부가의 '3+1(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신설하는 농산업수출진흥과는 기존의 수출진흥과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수출진흥과는...

2023-04-07 15:23
이주호 "역대 최고 사교육비, 경감 위해 최선"…교육부, 사교육대책팀 구성

사교육대책팀은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 업무를 수행한다. 사교육대책팀은 추후 확대되거나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대책팀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상반기 안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04-05 13:44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연내 개청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우주항공청의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하여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특별법의 시행령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직제, 인사...

2023-04-04 16:35
인천세관→인천공항세관ㆍ인천세관으로 개편…수출입기업 지원ㆍ마약단속 강화

관세청은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일 공포되고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공항ㆍ항만 및 배후단지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의 맞춤형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2023-04-04 13:43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일 공포·시행된다. 신설되는 노동개혁정책관은 일종의 노동개혁 컨트롤타워다.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노동개혁총괄과와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타 노조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2023-04-04 10:00
공정위,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입법예고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3월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인사이동, 사무실 재배치, 운영규정(사건절차규칙, 위임전결규정 등) 정비 등을 고려해 개정 시행규칙은 내달 14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2023-03-10 06:00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업무’ 10년, 역량 강화 여전히 숙제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③

작년 말 ‘금융위원회 직제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이 2개 과로 개편됐다. 자본시장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총괄과와 조사과 인원은 30여 명으로 이 가운데 검사(2명), 검찰 수사관 등 검찰에서 약 8명이 파견 나와 있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도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자조단은 지난 2013년 4월 금융위·법무부·국세청...

2023-03-08 10:38
국가보훈청→국가보훈부로 승격…재외동포청 새롭게 출범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6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것이다. 1961년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신설된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이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2023-02-28 09:18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산은은 이사회를 통해 지역성장부문을 확대ㆍ개편하고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하는 등 직제규정 개편을 단행했다. 같은 날 강 회장은 해당 부서들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하는 내용의 ‘동남권 영업조직 개편(안)’을 결재했다. 산은 노조는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나...

2023-02-08 10:00
‘여가부’ 확대 개편 다시 수면 위로...여야 명분싸움 골몰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복지부 내부에 여성·가족 정책을 담당할 본부를 신설하게 되는 것이다. 여당 소속 의원 115명의 동의를 얻어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함으로써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힘을 실었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산하...

2023-01-04 16:52
강원랜드, 정부 혁신 이행ㆍ폐광지역 상생협력 위한 직제규정개정 등 6개 안건 심의

강원랜드는 지난 28일 본사사옥 임원회의실과 서울사무소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제200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직제규정개정(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관련 계획 이행 및 조직 효율화와 폐광지역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직제규정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강원랜드는 현행 4본부 17실 2센터 1단에서...

2022-12-29 16:31
고용부, 3개 고용센터 소장에 첫 '상담직 공무원' 선발

기존에는 임용권자가 행정직 공무원을 전보해 임용해왔으나, 이달 13일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들 3개 센터에 대해선 기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소장을 선발·임용하는 직위 공모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상담직 공무원들도 직위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이번 직위 공모제는 소장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2022-12-27 14:13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줄인다…14년 만에 첫 감축

각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내년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번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운위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12-26 09:50
경찰 숙원 '복수직급제' 도입…승진 기간 16→11년 단축

이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직제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2-12-19 15:29
[마켓 1인치] “불공정 엄단” 자본시장조사단 폐지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속내는

글쎄요.”(금융당국 A씨)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지하면서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을 폐지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자조단 업무는 신설될 자본시장국 산하의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가 맡습니다. 올해 3월에 자조단 내에 새롭게 설치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총괄과에서 맡습니다. ‘국’과 ‘과’ 중간격으로...

2022-12-18 09:30
중기부, 부처 출범 5년만에 조직개편…“글로벌 혁신특구·소상공인 성장 방점”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혁신기획단 기능개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기능 강화 △기술혁신정책관 실간 이동 등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구혁신기획단은 국정과제인 ‘글로벌 혁신특구’ 정책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2022-12-13 14:38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27일부터다. 신설되는 국제조세정책관 산하에는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의 국제조세제도과·신국제조세규범과와 조세총괄정책관실에 있는 국제조세협력팀이...

2022-12-12 14:14
정부 조직서 사라진 '소부장'…산업공급망정책국 신설

행안부, 소부장국→산업공급망국…文 지우기 계속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직제개정안 심의·의결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내 소부장장비협력관을 산업공급망정책관으로 개편했다. 소부장장비협력관은 한시조직이었는데,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소부장총괄과도 산업공급망정책과로 전환했다. 이번 개편 이유와 관련해 행안부는 "국정과제인 산업공급망...

2022-12-10 08:00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1개 부처 직제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정은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 대상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각 부처는 자체 진단을 통해 쇠퇴 기능, 유사‧중복 업무 등 비효율 분야...

2022-12-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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