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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김건희 특검법 법안 재표결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힌 내란일반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두가지 법안을 우선 다룬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의 입장은 8개 거부된 법안 가운데 가능하다면

2025-01-04 12:21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전통 미디어 위기…통합법제 마련해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3일 신년사"미디어 환경 변화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해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과 함께 민생 정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3일 오후 방통위 시무식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해야

2025-01-03 16:36
與 권영세 비대위, ‘국정안정’ 강조하며 신년 행보…崔 대행 선택은 비판

권영세, 연이은 ‘국정안정’ 메시지…“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국정안정 필요”崔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책임·평가 따를 것” 유감 표명권성동 “민생 챙겨야…당, 정부와 협의하면서 역할 할 것” 이틀 전 출범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본격적인 신년 행보를 시작했다. 비대위는 이날 ‘국정안정’을 강조하는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

2025-01-01 17:17
헐거워진 野 탄핵그물…崔권한대행, 불확실성 제거 속도전

崔권한대행, 쌍특검 거부·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루라도 빨리 불확실성 종식"…여야 비판 직면 민주, 국정공백 가중 우려에 추가탄핵 부담 클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직전 한덕수 권한대행과는 상반된 결정으로, 여야의 정치 논리보다 한국 경제를 잠식한 불확실성 최소화에 무게를 실은

2024-12-31 18:34
헌재 “6인체제 선고 가능 여부 논의 속도 내는 중…韓 직무정지도 유효”

“상황 고려해 6인 체제 선고 가능한지 여부 논의에 속도 내고 있다”내년 1월 3일 尹 2차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제주항공 참사 영향 없어”韓, 탄핵 효력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전까지 부인 어렵다는 게 중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으로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여부가 안갯속으로 빠진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일단 재판관 6인 체제

2024-12-30 15:42
尹, ‘무안공항 대참사’에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국민과 함께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페이스북에 “오늘 무안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당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대원들과

2024-12-29 20:03
초유의 연쇄탄핵에 참사 현장 달려간 '권한대행' 경제수장

崔, 무안참사 수습 지휘…기재부는 지원TF 구성정치리스크에 환율 고공행진…트럼프 대응도 차질헌법재판관 임명 고심…여야 무한정쟁에 부담 가중 잇따른 탄핵에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경제부총리가 대형참사 현장에서 수습을 진두지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저성장·고환율 파고 속 온전히 경제 대응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탄핵 뇌관'인 헌법

2024-12-29 15:46
‘내란 선전’ 與 고발 나선 野…탄핵 국면 총력전

“심각한 내란 선전 선동”…30일 고발 명단 발표 예정내란선전, 내란 실행 목적과 정당성 알리는 데 초점내란선동, 말·행동으로 타인 자극 내란 결의하면 성립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에 대해 ‘내란 공범’이라며 고발 공세 총력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한다는 방침으로, 직무정지된 한덕수 전 대통령

2024-12-28 09:00
결국 직무정지된 韓대행…野, 최상목에 재판관 임명 촉구 [권한대행 탄핵]

우 의장, 탄핵안 의결 정족수 논란 ‘과반’으로 정리“의장, 의사 정리 권한 있어…헌법학회 등 종합 검토”與 “원천무효” 입장…헌재에 가처분 신청 등 대응野, 한덕수 대행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고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대행직을 수행한 지 약 2주 만에 직무정지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입장차를 보여온

2024-12-27 16:39
한 권한대행 13일 만에 직무 정지…헌정 사상 처음 [권한대행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권한대행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10번째였고 권한대행 탄핵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차관, 장관, 부총리, 총리를 거쳐 권한대행까지 수행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

2024-12-27 16:3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국회-尹 측 모두 참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2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수명재판관인 정형

2024-12-27 14:32
與 “野의 한덕수 탄핵, 최악…국정 초토화하는 내란 정치”

권성동 “민주당은 국정ㆍ민생ㆍ외교를 탄핵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스물아홉번째 탄핵소추안인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됐다”며 “최악의 탄핵소추안”이라고

2024-12-26 17:03
미 의회조사국 “한국 계엄ㆍ탄핵…한미일 협력 지속성 의문”

비(非)통보 계엄에 “미 의회 등 공조 우려 제기”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한미 협상서 불리할수도야당 우세에 한미일 중심 외교 정책 뒤집힐수도한ㆍ미 외교당국은 연기됐던 일정 정상화 시동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국이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한미일 3자 협력 등 외교 정책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CRS는 미 의회와 입법 활동에 필요한

2024-12-24 08:32
“대통령 궐위때만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국힘표 ‘헌법 111조’ 결론

헌법재판관 임명=현상변경 행위대통령 사고시 ‘현상유지’만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차후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이는 분명히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사고 시에는 이를 행사하면 안 되고,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 등 궐위 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2024-12-23 15:27
국토장관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동의할 수 없었다"

국회 국토위 출석해 "책임 통감한다…자리 연연치 않을 것""전세사기 피해 규모 결과 보고…최선 다해 지원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동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으로서 시국이 현 상황에

2024-12-23 13:54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역대급 실적에도 연임 불투명...26일 결론난다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가 안갯속이다. 올해 교보증권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중징계 가능성으로 연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중징계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21년 3월 취임 후 2연속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내년 3월에 세 번째

2024-12-23 13:26
이재명 “국민의힘, 내란 행위 사실상 방치…책임져야”

“불법적 계엄 의결 해제 방해…탄핵 비협조”“특검 방해로 수사 방해까지…내란 동조 말라”“추경 해야…한은총재·경제부총리도 필요성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

2024-12-23 10:44
전례 없는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상위법 위반 vs 기계적 해석 안 돼”

이창수 중앙지검장·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탄핵심판 가처분 신청 근거 법에 없어 vs 탄핵 소추권 오남용”헌재 “탄핵심판 중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판단 전례 없어” 탄핵심판 대상자가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인용과 기각 가능성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2024-12-20 13:07
尹 직무 정지 후 첫 고위 당정…韓 권한대행 "국정 운영에 전력 다할 것"

총리 서울공관서 '국정안정 고위 당정' 진행한덕수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빈틈없는 대비 태세도 유지"권성동 "국방·치안은 헌정 수호 토대…국방·행안장관 임명 시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정부는 당과 함께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

2024-12-20 10:45
정몽규 "비판 수용하되 결자해지할 것…4선 끝으로 내려놓겠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정몽규 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공식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연 뒤 출사표를 던졌다. 정 회장은 "오늘 저는 대한축구협회장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그간 많은 고민을 하고 다양한 분의 의견을 들었다. 비판을 알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

2024-12-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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