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 집중됐던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제도 변화에 맞춰 경기도가 운영 기반부터 선점했다.
한영수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노동감독관 지원 조례가 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170명 규모의 감독인력을 실제 현장에 안착시킬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영수 의원(용인1)이 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은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를 통해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추경호 “국정 흔들고 정부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폭력”박준태 “감사원 수장 탄핵 시도, 전례 없는 일”배준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나라 뒤엎겠단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포함한 공직자 4명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사상 초유의 연속 폭주”로 규정하고 “국정 마비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연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22대 국회 들어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 처음은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도 예고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립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이 엄중히 심판해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립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이 엄중히 심판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
여야가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낸 논평에서 일제히 상대 진영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행보와 정권교체 등이 화두로 올랐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제헌절 논평에서 최 전 원장이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합류한 것과 관련해 “사익을 위한 권력 행사는 권력 남용을 넘어 국민을 저버린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건의했다. 대검이 일선 수사팀의 반대에도 자문단 후보 구성에 착수하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중앙지검은 30일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이라며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
자유한국당은 6일 감사원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마저 사실상 현 정권에 장악된 마당에 감사원이라고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라며 “국민은 여전히 진실을 원하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장기적으로 교육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체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부의 기능분할안’(이하 분할안)을 29일 제시했다.
분할안은 정치적 중립의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가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총괄할 것, 교육부는 교육위가 수립한 정책의 집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