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김 의장의 복당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이유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실 이번 총선 민의는 국민들이 정치권에, 특히 야권 민주당에 김건희, 이태원, 채상병 특검해라 하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처리해야 하는데 왜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것은 의장의 권한이고 정의와 국민적...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 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김 의장은 4일부터 14일간 북·남미 주요 국가를 순방한다.
박 당선자는 인터뷰가 시작되자 “내가 당시 우상호 의원이 국회의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우 의원이 의장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한다”고 했다. 이어 “김진표의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차관, 수석, 장관을 다 시켰는데...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 주장했던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28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국회는 2021년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를 상속 결격자로 정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상정했습니다. 법무부도 2021년 6월 비슷한 내용의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죠. 가족이라도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는 물론, 학대나 그 밖에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와 법안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정부 예산안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윤 원내대표는 또 막바지에 다다른 당의 총선 공천과 관련해선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을 보수(정당)에서 처음 도입하다시피 했다”며 “이유 없이 탈락하거나 컷오프되는 사례는 많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천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 당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실이나...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구정 전 (재표결 시점이) 합의될 가능성은 없다"며 "여야 의원 모두가 총선 대비해 지역 활동에 집중할 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설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작정 재표결을...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혁당 빚고문 해결, 4·3 직권 재심 (청구),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프락치 피해 항소 포기 등 오히려 민주당은 안 했던,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돈을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지난해 기준 6만6024곳 수준이다. 대부분 소유주가 사망한 뒤 이에 따른 상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소유관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정비나 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원안위는 28일 제182회 전체회의를 열어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받은 뒤 9월 7일 제183회 회의에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181회 회의에서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책임연구원인 김태균 위원이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사보고서...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고 경기 고양정 운영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그에 대해 징계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중앙윤리위가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한 게 아니고 당무감사위에서 조사를 몇 달에 거쳐 한 다음에 안건을 회부해서 오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건은 제7차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건(585건)과 이날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해 총 1705건에 대해 심의했다. 부결은 89건, 보류는 300건으로 각각 결정됐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윤리위는 1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홍 시장의 수해 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 등을 직권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징계 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5월 잇단 설화로 물의를 빚었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 회의 직전 사과를 하면서 중징계가 아닌...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위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갔으며,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중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틀 뒤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의결된다. 현재 방통위는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1명의 2대 1 구도이기...
자문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소별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을 들여다보고 이를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5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토해야 할지 논의했지만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해 18일 오후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며...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태원특별법이 상정됐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특별법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넘게 서명했고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183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할 정도로 국회 내 대다수가 지지하고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법안"이라며 "다수의 국민과 동료 의원들이...
시의회가 해당 조례 폐지안을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 이에 시교육청은 조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따라 설치된 생태전환교육기금이 본 목적과는 달리 서울 내 초등생과 중학생의 ‘농촌유학’ 사업의 근거가 된다며, 기금 운용의 적절성 문제를...
합의 안 되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책임 공방도 있었다. 허종식 위원은 “당정회의 때 보니 전 정부 탓만 하시던데 부동산에 그렇게 자신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 돌려주시라. 저희가 해결하겠다”고 하자 원 장관은 “전세 사기 원인 제공이 언제 이뤄졌나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김두관 위원은 “전 정부 책임 없다고...
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조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3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날...
2021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비롯해 지난주 여야 간사가 발의한 두 법안이 상정됐다.
새로 발의된 풍력발전법은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 직권으로 소위에 넘겨졌다. 산자위 관계자는 "두 법안의 큰 차이는 없다. 여야가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간사가 대표해서 각 당의 법안을 발의한 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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