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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윤 前 대통령 구속기한, 내년 1월18일30여 차례 공판에도 결심조차 못 잡아김용현 구속 만료일까지는 단 22일뿐“전해들은 얘기 아닌, 직접 진술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사태가 신속히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아직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의문이 여전하다. 때문에 실
    2025-12-02 09:44
  • '尹 지시'에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무더기 연루…향후 법정서 다툴 쟁점은 [150일 특검 마무리 ③]
    '尹 지시'에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무더기 연루…향후 법정서 다툴 쟁점은 [150일 특검 마무리 ③]
    尹 등 33명 재판행…해병 특검 수사 마무리해병대에 수사권 있었나…직권남용 쟁점 부상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안보·국방·법무 라인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선 '직권남용
    2025-11-28 17:06
  •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2025-11-28 13:30
  •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2025-11-28 13:27
  •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5-11-27 16:32
  • 법원행정처, '막말 논란'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법치주의 훼손"
    법원행정처, '막말 논란'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법치주의 훼손"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경찰에 고발⋯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 "엄정한 제재 필요⋯향후 어떤 경우도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 사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장을 향해 막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2025-11-25 16:16
  • '법정 소란·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논란…변협 징계 처분 내려질까
    '법정 소란·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논란…변협 징계 처분 내려질까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이진관 부장판사 등에 민·형사 소송 제기유튜브 출연해 욕설 논란⋯특검팀 향해 "버르장머리 없다" 발언도변협 "징계 내부 의견 팽팽"⋯"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지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막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025-11-25 15:44
  • 여인형 “尹에 계엄 불가능한 군 실태 설명⋯무례하다 생각해 무릎 꿇어”
    여인형 “尹에 계엄 불가능한 군 실태 설명⋯무례하다 생각해 무릎 꿇어”
    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尹 공판 속행여인형 “尹, 군이 계엄에 어떤 준비 됐는지 전혀 몰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아무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라 하더라도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2025-11-24 14:23
  •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尹 등 12명 기소⋯“중대한 권력형 범죄”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尹 등 12명 기소⋯“중대한 권력형 범죄”
    ‘직권남용’ 혐의 적용⋯수사기간 종료 일주일 앞특검 “사실관계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142일 만이자, 수사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특검팀은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
    2025-11-21 13:14
  •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025-11-21 12:11
  •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불구속 기소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불구속 기소
    이명현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5-11-21 11:03
  •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檢,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檢,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2025-11-21 08:49
  • 3대 특검 영장 잇단 기각…"범죄 소명 부족, 무리한 청구" 지적
    3대 특검 영장 잇단 기각…"범죄 소명 부족, 무리한 청구" 지적
    3대 특검 영장 전략 '빨간불'"영장 요건 검증 더 엄격해야" 3대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속 제도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특검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2025-11-18 15:14
  • 法,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法,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
    2025-11-17 22:27
  •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 기로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 기로
    특검 “수사 지연·위증 정황 확보⋯범죄 중대·증거 인멸 가능성”두 전직 부장 구속영장 청구⋯이르면 이날 밤 구속 심사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2025-11-17 14:27
  • 法, ‘계엄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어”
    法, ‘계엄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재차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
    2025-11-14 01:50
  • '계엄 가담' 박성재, 두 번째 구속심사…특검 "235쪽 의견서·163장 PPT 제출" [종합]
    '계엄 가담' 박성재, 두 번째 구속심사…특검 "235쪽 의견서·163장 PPT 제출" [종합]
    박성재, 정장 차림으로 출석…"입장 변화 없다" 말 아껴내란 가담·방조 혐의 심사 본격화…구속 결과는 오후 늦게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3장짜리 프레젠테이션(PPT)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13 11:06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두 번째 구속심사 출석…"입장 변화 없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두 번째 구속심사 출석…"입장 변화 없다"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13일 오전 10시 2분께 검정 정장에 흰 셔츠, 검정 넥타이를 매고 마스크 없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섰다.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영장심사
    2025-11-13 10:21
  • 해병특검, ‘수사 방해’ 김선규·송창진 前 공수처 부장 구속영장 청구
    해병특검, ‘수사 방해’ 김선규·송창진 前 공수처 부장 구속영장 청구
    특검팀 “범죄 중대 및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직권남용 혐의 적용⋯송창진은 위증 혐의도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피의자 김선규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피의자 송창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2025-11-12 15:48
  • 내란특검, '계엄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범죄사실 추가"
    내란특검, '계엄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범죄사실 추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11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11시 50분께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압수수
    2025-11-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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