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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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2024-04-23 15:08
'해경 경비함정 도입' 뇌물 혐의 前해경청장 구속기로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담당 실무 과장이었던 이 씨도 24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됐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3000t급 대형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24-04-22 10:59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1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병원 복귀 조건으로 박 2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군 복무기간 단축,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2024-04-17 15:04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앞서 전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도 한 바 있다. 류옥하다 씨는 “전공의 수련을 완전히 포기하는 전공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방일수록, 필수의료과일수록 붕괴가 빠르다”며...

2024-04-16 14:09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朴 탄핵 후 새로 들어선 文 정부교과서 수정 가로막은 편찬위원장“편찬위원장은 교육부에 교과서‘수정‧보완 승인’ 요구 권리 없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무단 수정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전원...

2024-04-16 12:23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2024-04-16 11:21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어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2024-04-15 14:00
박민수 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하는 사직 전공의들 [포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를 비롯한 전공의 집단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15 12:12
사직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 [포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를 비롯한 전공의 집단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15 12:08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대형로펌 형사전문 변호사는 “주무 부처가 협조를 정식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검사 업무를 지원해야 할 준공무원들이 실제 검사를 기획하고 주도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소지가 있다”며 “금감원이 불필요한 일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59‧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은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지난달 28일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2024-04-07 15:23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2024-04-03 06:00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9일 송 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당시 보령시청 공무원)를 부정채용하기...

2024-03-29 11:45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한편,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임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임 당선인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는 직권남용’이라며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2024-03-27 13:40
‘입틀막 의사’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의·정 대화 까마득

임 당선자는 지난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찾았다가 자리를 옮기라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그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2024-03-27 09:13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인 임 후보는 그간 의대 증원을 거친 표현으로 비판해 왔으며, 최근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미 한차례 의협 회장을 지난 경험이 있는 주 후보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총파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22일 전체 회원 대비 투표율이 24.4%에 그칠 정도로...

2024-03-24 14:09
결선 앞둔 대한의사協 차기 회장 선거…후보 전원 강경파

그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말실수를 '의새' 논란으로 부각시킨 바 있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인 주 후보는 20일 "오늘부터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갈 것"이라는 강경 발언을 했다. 후보 토론회에서는...

2024-03-22 21:04
이종섭 주호주대사 조만간 귀국할 듯…공수처 출석 주목

측은 "언제든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사가 귀국하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 행사 의혹이 있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2024-03-20 11:00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은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2024-03-19 15:08
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앞서 이달 1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2024-03-18 15:12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앞서 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등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과...

2024-03-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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