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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우크라전서 주말에 최소 30명 사상…경험 부족해 쉬운 표적”

우크라 국방부, 쿠르스크 지역 북 희생자 추정 발표“러시아군과 달리 수십 명씩 무리 지어 이동”“엄폐물 없이 드론 피하지 않고 대응 사격하기도” 젤렌스키, 북한군 전사자 얼굴 소각 추정 영상 공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북한군이 지난 주말 최소 3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북한군이 쉬운 표

2024-12-17 14:02
[정책에세이] 정부는 어떻게 무능해지는가

비상계엄 사태가 짓밟은 건 경제뿐 아니다. 공직자들의 자존심도 짓밟았다. 공직자들이 자존심을 짓밟히고, 자긍심을 잃는단 건 정부가 무능해짐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들의 자존심이 짓밟힌 과정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출범 초다. 몇몇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장관 취임과 동시에 공직자들에게 반성을 강요했다. 초기 윤석열 정부는 ‘

2024-12-15 11:05
BBC “윤 대통령, 오후 7시 24분부터 직무 정지”

노무현ㆍ박근혜 이후 세 번째로 국회 탄핵 영국 BBC방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도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서를 바로 이 시각에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약 2년 반의 임기를 남겼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결

2024-12-14 20:07
또 수사받나…'김건희 특검'에 떠는 공직사회 [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물 건너갔다. 김 여사 특검이 가동되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기관들은 졸지에 수사 대상이 될 처지다.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민의힘의 ‘당론 균열

2024-12-14 17:18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野 6당, 2번째 ‘尹 탄핵안’ 발의…‘尹 내란’ 명시

첫 탄핵안 7일 본회의서 폐기된지 5일만"尹 국회 봉쇄, 계엄해제 막은건 내란" 명시尹, 14일 오후 5시 2차 탄핵안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첫 탄핵안이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지 5일 만이다. 야 6당은 탄핵안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2024-12-12 18:05
2차 탄핵안에 尹 ‘내란죄’ 행적 담겼다…"내란 지시 행태 보충"

"국회 봉쇄, 계엄 해제 막으려 한 건 내란행위""국민 신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수사 대상자에 불과"윤 대통령의 내란 명령 지시 혐의도 포함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명령 지시’ 행위가 담겼다. 야 6당은 2차 탄핵안을 통해 ‘

2024-12-12 18:05
[마감 후]부숴진 '자유의 나침반', 그리고 혹독한 청구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미 70주년 기념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연설의 제목은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2024-12-11 06:00
곽종근 특전사령관 "尹 대통령, 국회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

"尹, 의결 정족수 안 채워졌다며 지시…옳지 않다고 판단해 작전 중지"박범계 "곽 사령관, 사전에 계엄 인지…계엄 관련자들 말 맞췄다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후 본회의 후 속개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

2024-12-10 18:27
비상계엄 현안 질의…김용현·여인형 관련 軍 관계자 증언 잇달아 [종합]

김용현 "국회의원 150명 못 모이게"…선관위에 병력 배치 지시도여인형, '선관위 서버 복사·확보' 지시…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계획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전을 수행했던 군 주요 부대 지휘관들이 당시 상황에 대한 핵심 증언들을 잇달아 내놨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증언들이

2024-12-10 15:00
곽종근 특전사령관 "김용현,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

"지시받고 잘못된 것이라 판단…병력 이동·통제만 지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국회의원이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나

2024-12-10 11:47
이재명 “계엄군, 내란 수괴에 이용…잘못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 계엄’에 투입된 초급 간부와 병사들에 대해 “내란 수괴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해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9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군의) 초급 간부들과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들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2024-12-09 16:54
[종합] 尹 정조준하며 수사 속도전…출국금지 이어 긴급체포 검토

검‧경‧공수처 ‘내란죄’ 수사 박차…김용현 전 장관 영장청구 임박 ‘윤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 질문에 수사기관 모두 “아무 제한 없어”법무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군 수뇌부 등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출국금지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동시에 정조준하며

2024-12-09 16:08
707특임단장 "부대원들은 김용현에게 이용당한 피해자"

12·3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은 9일 "707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건너편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며 이같이 말했

2024-12-09 09:56
정교모 헌정법제위 "위헌적인 국정 대행 그만둬야…대통령은 계엄 이유부터 설명하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헌정법제위원회(정교모 헌정법제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대행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책임있는 설명을 하라"고 촉구했다. 정교모 헌정법제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 것에

2024-12-09 09:36
민주 “한덕수·한동훈 모두 자격 없다…2차 내란으로 확산 중”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 등에 위임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

2024-12-08 12:17
김선호 국방차관, 주요지휘관회의 개최…전방 대비태세 점검

“국내외 안보상황 무겁게 인식…대비태세 유지 만전 기해야” 국방부가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전군 주요지휘관과 국방부 및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오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 차관은 전군 지휘관에게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

2024-12-07 19:48
[속보]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개최

[속보]김선호 국방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개최

2024-12-07 19:23
野김민석 “국방차관, ‘방첩사령관 보직해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답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과 소통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제 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취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그 자리에서 김 최고위원은 “김 차관에게 (계엄 사태의) 핵심 당사자로 추정

2024-12-06 15:53
"2차 계엄령 정황 포착" 군인권센터 발언, 근거는?

군인권센터가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육군부대에서 탄핵안 표결 다음 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를 지시했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12시께

2024-12-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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