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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경기도의원 "경기컬처패스, 노인은 못 쓴다"…디지털 소외 정조준

이병숙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12)이 경기도의 대표 문화사업인 '경기컬처패스'를 향해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다 소비하고 정작 고령층과 취약계층은 배제되고 있다"고 정면 저격했다. 편리하다는 디지털 서비스가 오히려 문화 소외의 벽을 세우고 있다는 예리한 지적이다. 여기에 세계유산 종합계획 미수립까지 "법률 위반"이라며 직격탄을 날려 집

2026-07-22 13:35
감사원 "국고금 6700만 원 횡령한 중부국세청 직원 적발…해임 요구"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이 복리후생비 등 국고금 67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감찰 정보 등 공직 비리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중부국세청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복리후생비 지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7회에 걸쳐 2265만 원을 과다·중복 청구된 허

2025-05-15 17:50
기재차관 "민생 어려움 가중 우려…내수회복에 가용자원 총동원"

4차 경제금융상황점검 TF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정부예산과 함께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내수 회복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주요 업종 파업 종료로 생산·수출 차질이 완화되고 있지만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미

2024-12-26 09:2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건비 6억여원 법 어기고 이월 집행

인건비 부정 집행 의혹 제기돼 중기부 감사인건비 이월 과정 중 상위 기관장 보고 등 절차 누락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6억여 원의 인건비를 이월 집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같은 위법은 기정원의 인건비 부정 집행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중기부가 특정감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19일 중기부에 따

2024-12-19 14:16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국회 확정되는 즉시 후속절차 신속 진행"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2023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의결되는 즉시 사업 계획의 확정·공고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 관

2022-12-06 09:30
정부, 내년 상반기에 예산 305조 배정 '역대 최대'…생활SOCㆍ일자리는 올해 배정

정부가 경제 활력을 조기에 되찾기 위해 위해 내년 상반기에만 305조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생활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예산 등은 회계연도 개시 전인 올해 말에 배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19-12-24 10:00
[종합]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ㆍ뇌물죄 인정"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국고 손실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

2019-11-28 11:00
내년 일자리 예산, 상반기 76% 집중 배정

정부는 2018년도 예산배정계획을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도 상반기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68%를 배정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상반기에 76% 수준까지 중점 배정했다.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고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일반회계+특별회계 총계)을 보면 전체 368조646

2017-12-08 16:29
정부, 내년 세출예산 68% 상반기에 집중 배정

정부가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일자리 창출과 안전시설 확충,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적기 완공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예산배정계획을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분기별로 보면 총 339조6616억 원 중 1분기 36.3%, 2분기 31.7%, 3분기 19.5%, 4분기

2016-12-06 11:07
새해 예산 상반기 68% 배정 ... 내년초 3조5000억 즉각 투입

정부가 330조6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 배정을 확정했다. 특히 이달 중 3조5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내년 초 즉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또한 일자리 확

2015-12-08 10:51
최경환 부총리 “상반기 국민체감 높은 사업에 예산 조기 배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에 예산을 조기집행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

2015-03-02 10:31
청와대 “정부조직법 처리안돼도 예산 조기집행”

청와대는 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미 결정이 내려진 예산의 조기집행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조직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지면서 정해진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2013-03-07 12:40
정부, 경기부양에 적극 나선다..경기둔화 우려에 예산 72% 상반기 배정

정부가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재정 조기집행과 주택 취득세율 감면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세출 예산의 72% 수준인 213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내용의 ‘2013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세 지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2013-01-0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