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세출예산 68% 상반기에 집중 배정

정부가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일자리 창출과 안전시설 확충,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적기 완공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예산배정계획을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분기별로 보면 총 339조6616억 원 중 1분기 36.3%, 2분기 31.7%, 3분기 19.5%, 4분기 12.5% 순으로 각각 배정했다. 금액으로는 123조4059억 원, 107조5085억 원, 66조3353억 원, 42조4118억 원 순이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별도의 자금배정을 거쳐 실제집행이 이뤄진다.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 내에서 기재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