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기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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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나쁜 도매시장법인에 ‘퇴출 압박’…평가 하위 10% 기준 마련

농식품부, 부진 업체 퇴출 판단 기준 정비…평가 결과 이의신청도 허용수수료 조정 권고 기준 마련…경매 외 거래 맡을 전담인력 의무화 정부 평가에서 뒤처진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퇴출 압박이 커진다. 평가 하위 10% 이하를 ‘부진평가’로 규정해 퇴출 여부를 판단하는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진 업체에는 위탁수수료

2026-09-22 12:17
대학 '장애학생 지원위원회'에 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교육부는 15일 대학이 장애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담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 대학생 지원계획 등을 심의·결정하는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에 교직원과 장애 학생, 관련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하도록 하고, 특정 유형의 위원

2023-02-15 14:33
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소송 패소…“즉각 항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전패한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국제중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이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이 제기한 특성화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인

2022-02-17 16:24
대법 “평가기준 변경 공표 없이 전담여행사 갱신 취소, 위법"

중대한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중국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2021-01-17 09:00
권익위, 제ㆍ개정 법령 65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3월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425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30개 법령에서 부패유발요인 65건을 발견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 통제를 위한 규정 구체화 권고가 22건(33.8%)으로 가장 많았고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5건·23.1%), 행정업무 위탁

2020-04-17 11:37
50년 만기 국고채 3000억 15일 발행

정부가 3000억 원 규모의 50년 만기 국고채를 15일 발행한다. 이를 통해 재정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국가채무 관리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채시장 발전포럼 및 2017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 계획과,

2018-03-13 13:51
'지정취소 위기' 서울외고, 서울시교육청 청문회 재차 불참

지정취소 위기를 맞은 서울외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청문회에 재차 불참했다. 서울외고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외고가 오늘 아침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라고 말했다. 학교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청문회는 궐석으로 진행됐다. 서울외고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진행된 첫번째

2015-04-17 10:28
서울시교육청 “불참한 서울외고, 17일 다시 청문회”

서울시교육청이 청문회에 불참한 서울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청문 기회를 주겠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외고에 대한 궐석청문회를 마친 후 “청문주재자가 서울외고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다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두 학교에 대한 청문주재자로는 시교육청 자문변호사인

2015-04-14 16:45
'지정취소 위기' 서울외고, 청문회 결국 불참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서울외고가 소명 청문회에 불참했다. 서울외고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학교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청문회는 궐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외고는 전날 오후 늦게 시교육청 학교지원과에 불참의 뜻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2015-04-14 14:22
'지정취소 위기' 서울외고, 청문회 불참 결정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가 소명 청문회에 불참한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외고는 전날 오후 늦게 시교육청 학교지원과에 이같은 뜻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의 불참할 경우 궐석 청문회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시교육청은 2015년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2015-04-14 09:52
'지정취소 위기' 서울외고·영훈국제중 14일 청문회

특목고 및 특성화중 지정취소 위기에 놓인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에 대한 청문회가 14일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영훈국제중과 서울외고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시교육청은 2015년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내놓고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의 평가 결과가 지정취소

2015-04-13 16:57
정진후 의원 "교육부 자사고 평가안 교육자치 축소"

교육부가 만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이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시·도교육청에 보낸 자료에서 2015년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경하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5-04-02 16:48
서울외고·영훈국제중 지정취소 위기(종합)

서울외국어고와 영훈국제중이 학교 운영성과 평과 결과 기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오후 2015년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수목적고등학교 10교(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서울국제고,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서울체육고

2015-04-02 15:10
서울외고·영훈국제중 지정취소 위기

서울외국어고와 영훈국제중이 학교 운영성과 평과 결과 기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오후 2015년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수목적고등학교 10교(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서울국제고,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서울체육고)

2015-04-02 14:30
중기청, 내년에 中企 CSR지원센터 설립

중소기업들이 사회적책임(CSR)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은‘CSR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한다.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

2013-07-02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