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13년 예산안을 23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직전년(2012년)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한 수준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도로는 고속도로 19개, 국도 255개 등 총 370개 사업에 대해 완공 중심으로 집중 투자키로 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 제2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구간, 국도 3호선
앞으로 지하 공간, 지상 송전탑, 지하수 등의 범위까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지상 및 지하공간을 지적의 등록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은 수평적인 지표부문에 한정돼 있다. 그렇다보니 지상·지하의 수직공간은 지적에 등재되지 않아
국토해양부는 오는 5일 오후 5시 안양시 평촌제1별관(대고빌딩 1층)에서 지적관계 공무원 및 유관 기관, 단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지적재조사기획단이 본격 출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17일 ‘
국토해양부는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地籍)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17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은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국의 약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지적재
대한지적공사는 31일 오후 서울 광운대학교(노원구 월계동 소재)에서 광운대와 산·학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한다.
광운대는 이르면 하반기 대학원에 지적관련학과를 개설해 지적실무와 연계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지적재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 지적관련 공동연구 및 연구인력 교류 △ 세미나, 학술회의
전국 지적도가 100년만에 전면 재편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화하고,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18종의 국가 부동산 정보가 2014년까지 하나로 통합된다.
부동산 정보가 통합되면 수조원대의 정보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 인허가, 토지 지목변경, 토지 분할 등의 일괄민원처리가 가능해지는 데다 중복업무 해소는 물론 부동산관련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검토가 중단됐던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재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조7000억원대에 이르는 사업비를 항공사진측량 등 신기술을 도입해 절반인 1조8000억원대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업추진은 4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태의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전국 3천715만7천여필지의 지적도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수행하는 액화천연가스(LNG)충전소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의 진출 허용이 추진된다.
주택분양보증업무를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는 것과 관련 오는 11월 업무수행기관 지정요건과 절차가 신설되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경쟁도입과 민영화가 추진된다.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2개사 납세병마개제조시장을 양분하는 것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영해의 등록되지 않은 섬을 찾아 지적공부에 등재하는 '전국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1910년대 일제 치하에서 작성된 우리나라의 지적공부에는 사람이 살기 어렵거나 규모가 작아 경제 가치가 없는 섬들은 등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관광·레저 산업이 발달하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3.9%에 해당하는 138만 필지가 지적도와 실제 위치나 모양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최욱철의원(무소속, 강원도 강릉)이 지적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도 시도별 '지적불부합지' 현황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전국 토지의 지적불부합지 규모는 총 138만 필지로 이는 전체 토지의 3.9%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