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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EPA 4차 공식협상 개최…상품·서비스 등 19개 분야 협상

우리나라와 몽골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네 번째 공식협상이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부터 29일까지 '한-몽골 EPA 제4차 공식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관세 철폐 등 시장개방을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을 말한다. 이

2024-11-26 06:00
전문성 강화하는 YK…조세‧지식재산 ‘투 트랙’ [로펌人+로펌IN]

‘기술유출 대응 + 조세 역량’ 대폭 보강지식재산 그룹장에 특허법원 판사 영입오충진 대표 변호사…종합 법률 서비스국세청 팀장 역임한 주승연 변호사 합류딜로이트 안진 출신 임우정 변호사 가세 법무법인 YK가 조세 및 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기존 정보통신(IT) 특허 침해‧무효 소송, 상표권‧디자인 침해, 영업비밀 분쟁 등 지식재산

2024-10-23 11:15
국감 2주 차…‘체코 원전’ ‘전기요금' 공방 [2024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2주 차에 들어선 14일 여야는 40조원대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체코 원전 덤핑 수주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2024-10-14 16:21
aT-지식재산보호원, K-푸드 위조 상품 대응강화 맞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해외 K-푸드 위조 상품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푸드의 인기 증가로 해외 여러 곳에서 자국 식품 브랜드명이나 포장 디자인에 한글이나 한국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한국식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위조 상품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위조 피해 예방

2024-09-25 15:18
중진공, '일타 클래스 솔루션'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대상 ‘일타 클래스 솔루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일타 클래스 솔루션’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가 겪는 애로 해소와 성공적인 특구 실증 사업화를 위한 단기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진공은 제1~9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20개사 내외를 지원한다.

2024-09-23 09:00
[종합] 한국 ‘원전 수출’ 발목 잡은 미국…소송 이어 체코 당국 압박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서 제출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우리 기술 사용”2009년 UAE 수출 때와 동일한 기술일자리 앞세워 대선 전 美정치권 자극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에 이의를 제기,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체코 규제당국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전

2024-08-27 13:31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역위원장 위촉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신규 위촉됐다. 정부는 19일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신임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6대 위원장

2024-08-19 09:45
한화에어로 “우주청ㆍ항우연과 차질없이 차세대 발사체 사업 수행”

분쟁조정위 통해 해결…“이면계약 없어”“정부와 ‘뉴 스페이스’ 시대 앞장설 것”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정부 일정에 차질없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항우연과의 의견 차이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 “최초 사업제안서 요

2024-08-07 16:26
중기부, “100개 유망 중소기업 선발해 중견기업 도약 지원”

스케일업 전용 프로그램 도입해 3년간 집중·밀착 지원융자·보증·투자 등 정책 패키지로 자금 확보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고 우리 경제 전반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100개의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점프업(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

2024-08-07 08:00
한-태국 EPA 첫 협상 개최…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등 협의

우리나라와 태국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첫 번째 공식 협상이 열린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이날부터 1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EP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진행한다.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2024-07-09 06:00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

2024-07-02 11:32
중진공·코트라, 中企 수출성과 창출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 모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2024년 상반기 수출바우처 사업 총괄수행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년 처음 도입되어 지정된 수출바우처 사업 총괄수행기관은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특허·지재권 △디자인개발 △국제운송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바우처 서비스 공급자인 수행기관

2024-06-28 09:29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한국 92.5%·UAE 91.2% 10년 내 관세 철폐자동차·전기차·전자제품 선점효과…농수산물 시장 개척 전환점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한국 92.5%·UAE 91.2% 10년 내 관세 철폐 자동차·전기차·전자제품 선점효과…농수산물 시장 개척 전환점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2024-05-29 14:06
경과원, '소부장 강소기업' 68곳 성장 도왔더니…3년간 319억 원 경제적 성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펼친 결과 대상 기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잠재력이 높은 소부장 기업을 발굴하고 기술 독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68개 사가 혜택을 받았다. 경과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에 제정된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 이후 시행된 소부장

2024-04-19 12:38
중기부·중진공, 수출바우처 우수 수행기관 경진대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5일까지 ‘수출바우처 우수 수행기관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에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기업이 바우처 수행기관과 수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이다. 이

2024-04-14 12:00
[특허, 톡!] 지재권 대응 시급한 ‘알리지옥’

‘알리지옥.’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알리)라는 알리바바 그룹 계열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물건을 한번 사면 계속 주문하게 된다는 신조어다. 이미 올해 초부터 소셜 네트워크 및 기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행어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알리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심상치 않다. 알리는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단순히 초저가 공세뿐만 아니라 막강한

2024-04-04 05:00
[특허, 톡!] 레고블록 명성 있게 한 특허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 완구 기업 레고(LEGO) 그룹의 조립 블록은 어른 아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쯤 접해봤을 친숙한 완구일 것이다. 레고 블록의 모양이나 블록 간 조립하는 방식이 얼핏 단순해 보일 수도 있으나, 이런 레고 블록에도 지식재산권(지재권)과 관련된 오랜 역사가 있고 최근까지도 치열한 지재권 이슈가 이어져오고 있다. 레고 그

2024-03-07 05: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초저가 경쟁력으로 美시장 흔들어美 규제강화 반격…새 갈등 불씨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간 데이터 안보의 중심에 서 있는 중국 숏폼플랫폼인 틱톡에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틱톡 사용자 다수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젊은 세대임을 감안한 전략으로 이미 조회수 600만 건을 넘기며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내 모든 I

2024-03-06 19:04
[특허, 톡!] 빠르게 강화되는 中 지재권 보호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막을 내린 직후인 지난 11월 1일. 항저우시 지방특허청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성과를 발표하면서 그 보호 범위, 보호 기간 및 문제 해결 측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였다. 항저우시는 아시안 게임 개막 전에 지식재산 보호 가이드를 발간하고, 항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 특허청, 검찰청 및 법원 등

2023-11-30 05:00
시진핑, 외국 기업 합법적 권리·지재권 보호 주문…경기 둔화 속 유치 사활

“최고의 사업 환경은 법치…개방적이고 투명한 법적 대우 보장해야” 중국이 경기 둔화 속에서 외국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28일 AFP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중앙정치국 제10차 집단학습에서 “최고의 사업 환경은 법치”라며 “외국 기업에 대해

2023-11-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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