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제정되지 않은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3일 연합뉴스는 이날 용인동부경찰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시장을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처럼 선거공보물 등에
경기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운영한 ‘EG투어’의 모객 실적이 목표 대비 38.8%에 그친 가운데 야간관광 예산 7억원은 집행하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로컬콘텐츠 개발비 6억원도 전액 삭감됐고 경기바다관광 활성화 사업은 일몰됐다. 성수기인 8월에는 경기투어패스 판매까지 조기 중단되면서 관광사업의 성과관리와 지속성이 경기도의
13일부터 제335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2건 등 총 32건 안건 심사·의결 예정
포항시의회(의장 김철수)가 다가오는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포항시의회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총 8일간 ‘제33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민생 현안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을 대거 심사한다.
세
제295회 임시회 폐회…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안 등 16건 의안 의결"철저한 행정사무감사·예산 심사 준비"… 제2차 정례회 앞서 고강도 점검 예고
울진군의회가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울진군의회(의장 임승필)는 지난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2주간의 회기 운영을 성공적으
경기도가 1억8000만원을 들여 구축한 프리랜서 지원 플랫폼 '프리웨이'에 등록한 프리랜서가 68명에 그쳤다.
도내 프리랜서 80여만 명 가운데 1만명당 1명에도 못 미친다. 2025년 플랫폼에 올라온 일감 547건 중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30건, 18건에 1건꼴이다.
장윤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3)은 9일 경기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채명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5)이 학교 강당에서 잠자는 무대장비와 각자 운영되는 도 산하 문화시설을 2027년 시범사업 테이블에 함께 올렸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채 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대시설 기술교육 시범사업과 경기국악원 연계 문화클러스터 시범사업을 나란히 요구하고 관련 예산 반영을 주문했다. '짓는 문화정
경북 경산시는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경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74회 임시회에서 ‘경산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를 의결해 자치경찰 사무에 행정·재정적 지원안을 마련했다. 자치경찰 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원 조달 방안,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핵심이다
교정시설 부지 선정 동의안부터 민생 조례까지 안건 14건 처리아동·청소년 예술단부터 순찰차 전용 주차장 설치 근거 마련
영덕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28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주요 안건 14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의 미래 변화를 이끌 핵심 안건들이 통과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법무부의 공모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조례안 등 19건 심의29일부터 내년도 군정 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 토대 마련
울진군의회가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군정 운영의 방향을 가를 1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울진군의회(의장 임승필)는 지난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총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의 경기도교육청 초청 강연을 두고 요구 수위를 높였다. 강연 취소에 머물던 요구가 강사 선정 절차를 거쳐 해외역사답사의 예산 집행 내역 공개로 옮겨갔다. 닷새 사이 세 번째 공개 요구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김선희 수석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28일 예정된 황현필 소장
관광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9년 전 대전광역시의원 시절 전국 최초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며 품었던 이 단순한 질문은 지역소멸의 위기를 마주한 오늘날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당시 조례의 취지는 명확했다. 관광으로 창출되는 이익이 특정 자본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사회에 고루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대덕구청장으로 일
8일간 의사일정 마무리아동보호·지역경제 활성화 촉구
정읍시의회가 조례안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등 30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31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정읍시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영현 의원은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정상섭
일ㆍ휴양, 관광 연계해 지방소멸 대응 기반 마련경북형 워케이션, 지난해 2067명 참여
경북도의회가 워케이션(Workation)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체류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동업(포항) 의원이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파크골프 진흥 사업 체계적 추진 근거 마련도내 파크골프장 94개소 운영 중, 전국 두 번째
경북도의회가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박순범(칠곡)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파크골프장 조성과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안전한 임신ㆍ출산 응원 사회적 관심 확산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ㆍ출산 친화 환경 조성 유공자 포상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제21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안전한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에 나섰다. 올해 대통령표창은 권역 내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치료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온 충남대학교병원 권역모자의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2% 불과 지원 대상 확대 통해 정착 지원·드론 방제단 운영 활성화 기대
경북의 청년농어업인 지원 대상 연령이 현행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상백 경북도의원(포항)은 청년농어업인 기준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
용인특례시의회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2건 등 54건의 안건을 다루는 제307회 임시회를 12일 연다. 회기는 26일까지 15일간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경기도 공연예술 기술교육 연구가 보고서에서 끝나지 않고 현장 매뉴얼과 조례로 이어진다.
채명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5)이 연구용역 착수단계에서부터 현장진단과 실무매뉴얼, 결과 시연, 지원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현장형 지원체계'의 밑그림을 그렸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채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박성민 청강
"개정안에 담긴 직무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 없어"
서울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관련 조례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직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특정 사업의 확대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행정적 쟁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날 서울시의회에 재의
출연연·대학 등 20개 기관 참여민감과제 보호·5개년 보안계획 공유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해킹 등 기술유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연구기관과 산업보안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보안 제도를 공유하고 전북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중장기 대응 방안도 모색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개별 부서에 흩어진 일자리·교육·사회참여 정책을 생애 전환 관점에서 묶고, 향후 제도 변화에 맞춘 경기도형 중장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100세 시대, 경기도 중장년 정책의 새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서울시의회,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안 통과
2031년 70세 이상 서울 인구수 162만5513명, 올해보다 35만여명 증가
비용추계 5년간 5788억6000만여원…매년 4.9~5.2% 증가 예상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