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30건

최신순 정확도순

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안' 재의요구⋯"직무 기준 명확히 해야"

"개정안에 담긴 직무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 없어" 서울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관련 조례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직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특정 사업의 확대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행정적 쟁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날 서울시의회에 재의

2026-10-01 10:19
기술유출 대응 나선 전북특구, 연구기관 산업보안 협력 강화

출연연·대학 등 20개 기관 참여민감과제 보호·5개년 보안계획 공유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해킹 등 기술유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연구기관과 산업보안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보안 제도를 공유하고 전북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중장기 대응 방안도 모색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

2026-09-29 21:30
전석훈 “이름만 AI인 사업은 없는지”…경기도 AI 정책 숫자로 본다

“다 하겠다는 말은, 무엇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성남3)이 더불어민주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숫자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이름에 AI가 들어갔는지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지, 도민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2

2026-09-29 16:05
[노트북 너머] 부활한 조례가 남긴 의문

시위나 집회 활동도 직무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달 1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되면서 3년 동안 잠들었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도 다시 깨어났다. 개정안은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성화 및 권익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일자리로 정의했다. 다

2026-09-29 06:00
대구 남구의회, 성윤희 의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통과

대구 남구의회의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 남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대구 남구의회에 따르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만 18세가 넘어 보호조치가 끝난 청년들이 홀로 사회에 첫발을 들이는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분야는 △주거 및 생활안정

2026-09-28 10:43
1281억 대학혁신예산 ‘성과공개’ 의무화…경기 RISE 관리체계 법제화

1281억1200만원이 투입되는 경기대학혁신사업에 처음으로 도 차원의 상시 관리·검증 장치가 들어선다.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매년 업무계획과 전년도 실적도 보고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평가 결과는 외부 공개 대상이 된다. 교육부 훈령과 사업지침에

2026-09-22 18:18
무안군의회, 8708억 규모 2차 추경 의결…4억4500만원 삭감

제311회 제1차 정례회 폐회…20일간 일정 마무리행정사무감사서 시정·개선 등 42건 지적 무안군의회가 8708억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20일간의 제31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무안군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2026-09-22 07:17
정읍시의회, 제316회 정례회 마무리…지역 현안·제도 개선 집중

4명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역현안 제기행정사무감사 계획·결산안 등 상임위 안건 처리 정읍시의회가 제316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결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한 뒤 정례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5분 자유

2026-09-17 10:21
한영수 ‘지방노동감독관 조례’ 상임위 통과…170명 현장체계 받친다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제도 변화에 맞춰 경기도가 운영 기반부터 선점했다. 한영수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노동감독관 지원 조례가 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170명 규모의 감독인력을 실제 현장에 안착시킬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영수 의원(용인1)이 대

2026-09-08 17:46
전석훈 ‘휴머노이드 조례’ 상임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인공지능(AI)이 ‘화면 속 기술’에서 제조현장을 움직이는 로봇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경기도가 휴머노이드 산업을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한발 더 다가섰다.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이 8일 상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휴머노이드 로봇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2026-09-08 17:43
경기도 외국인 84만명 사는데 체육지원은 4건…상위 5곳 모두 경기인데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주민은 84만5074명이다. 전국 258만3626명의 32.7%로, 3명 중 1명이 경기도에 산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도의 생활체육 지원사업은 올해 공모 4건에 그쳤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황은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7)은 이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체육

2026-09-07 20:30
서울시의회 민주당, ‘TBS 정상화’ 결의안 발의⋯출연기관 재지정 요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TBS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 80명 전원은 이달 10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결의

2026-08-17 09:36
추미애 "핵 없는 세상 될 때까지"…원폭피해 81주년, 국경 넘은 증언

원폭이 떨어진 지 81년, 그 고통은 아직 3대를 건너가고 있다. 경기도와 사단법인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는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원폭피해 81주년 추모식'을 열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와 후손의 아픔을 되새겼다. 추모식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2026-08-07 17: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준비 본격화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11일 시행비수도권 우선 지정·국비 최대 100%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광주 군 공항 부지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준비를 본격화했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민형배 특별시장 주재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응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시행령 주요 내용과 지정 전략, 향후 대응 방안을 점

2026-08-06 08:06
이호성 무안군의원, 시 승격·분읍 투트랙 전략 추진 촉구

남악·오룡 분읍 단계적 추진 제안행정효율·지역대표성 강화 필요성 강조 이호성 무안군의원이 무안시 승격과 남악·오룡신도시 분읍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일 열린 무안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 승격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행정구역 개편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6-08-04 08:22
전석훈 경기도의원, 전국 첫 '휴머노이드 로봇 육성법' 발의…부품·특화단지 정조준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미래 첨단산업으로 떠오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려는 시도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28일 경기도 내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완결형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

2026-07-29 16:53
무안군의회, 군공항 이전 3대 선결조건 이행 촉구

반도체 클러스터 전환… 기부대양여 흔들1조원 지원대책 재설계 촉구 무안군의회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3대 선결조건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무안군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가 2025년 12월 17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약속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이전, 정부

2026-07-29 07:35
"지역화폐 충전이 티켓팅인가"…임현수 용인시의원, 예산확대 정조준

매월 1일 오후 1시, 용인시민들의 휴대전화가 일제히 경기지역화폐 앱을 향한다. 긴 대기 끝에 돌아오는 답은 '예산 소진'. 임현수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이 "민생정책이 인기 공연 티켓 예매를 방불케 하는 선착순 경쟁이 됐다"며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임

2026-07-24 14:23
김미경 의장의 첫 시험대…수원특례시의회, 13대 첫 회기 열고 추경심사 돌입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의 진짜 의정이 시작됐다. 김미경 의장은 13일 첫 회기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원들에게 주문서를 내밀었다.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 소통으로 다진 협력의 기반을 이제 성과로 증명하겠다는 선언이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날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9일까지

2026-07-13 19:44
어르신 교통비 지원·임산부 혜택 확대…서울시, 민생 조례 31건 등 공포

서울시가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임산부 혜택 확대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내용을 담은 조례 제·개정안을 13일 공포한다. 서울시는 제5회와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심의·의결된 조례 31건(제정 4건, 개정 27건)과 규칙 2건을 이날 공포한다고 밝혔다. 27일에는 규칙 5건을 추가로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공포안에는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비

2026-07-13 06:00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경기도, ‘100세 시대’ 중장년 정책 새판 짠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개별 부서에 흩어진 일자리·교육·사회참여 정책을 생애 전환 관점에서 묶고, 향후 제도 변화에 맞춘 경기도형 중장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100세 시대, 경기도 중장년 정책의 새

2026-10-02 07:00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2026-06-30 09:45
서울 70세 이상 버스 무임교통카드 발급 시 발생 비용은?

서울시의회,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안 통과 2031년 70세 이상 서울 인구수 162만5513명, 올해보다 35만여명 증가 비용추계 5년간 5788억6000만여원…매년 4.9~5.2% 증가 예상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2026-06-24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