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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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상담부터 의료까지⋯지역사회 연계체계 강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청소년안전망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추가 성평등가족부가 우울·불안이나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의료, 가족지원까지 신속하게 연결하는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6-10-06 12:56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140명에게 200만원 지원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챙기기 어려운 청소년·청년들이 생애 1회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29일 서울시는 10월 1일부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해 3월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에 근거해 전국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의

2026-09-29 11:15
지방 쏠림 반도체법⋯“수도권 차별 없애야” [K-반도체 마지막 퍼즐]

비수도권 우선 재정·행정 지원⋯거점 따라 혜택 형평성 논란 우려업계 “국가 대 국가로 패권 다툼⋯지역보다 경쟁력에 초첨 맞춰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본격적인 지원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재정·행정 지원에서 비수도권을 우선하도록 한 원칙을 두고 산업계의 우려가 커

2026-09-21 05:00
학생 지원도 ‘학교 밖’ 연계 강화…교육청·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교육청·지자체·경찰 등 관계자 800여명 참여전국 192개 교육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학교와 교육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습·복지·건강·상담 등 학생들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당국과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6년 하반기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역 협력체계 공동연수’를 권역별로 총

2026-09-14 12:00
IPO 올인 생태계의 한계…M&A 막힌 한국 벤처, 돈맥경화 터진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창업주들 두산 창업주 매헌 박승직은 1896년 서울 종로4가 배오개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상점을 열었다. 갑오개혁으로 육의전이 폐지돼 누구나 상업을 할 수 있게 되자 가게 문을 열어 이 일대의 거상이 됐다. 구인회 LG그룹 창업주는 라디오 한 대를 분해·조립하며 국내 전자산업의 초석을 쌓았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는 조선소 없이 배

2026-09-12 05:00
[단독] ‘희토류특별법’ 추진 본격화…“공급망 3법으론 부족” [광물전쟁上]

中 수출통제에 공급망 불안 상시화협회, 하반기 독자 법안 제정 준비정·제련부터 재활용까지 생태계 구축 희토류와 리튬 등 핵심광물은 반도체·이차전지·방위산업을 움직이는 전략자산이다. 중국을 비롯한 자원보유국이 광물을 외교·안보의 무기로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국가의 생존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한국은 높은 수입 의존도에도 비축과 해외개발, 정·

2026-09-08 05:00
국회, 민생법안 17건 처리…與 주택공급법은 상정 미뤄

벤처투자·中企·소상공인 지원법 등 통과與 주택공급법은 국토부·서울시 협의 뒤 처리한병도 “국정과제·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 국회가 정기국회 첫 법안 처리 본회의에서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부터 처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정부와 서울시 간 추가 협의를 위

2026-09-03 14:59
재경부 내년 예산 39.7조원…전략형 국부펀드에 5000억원[2027예산]

재경부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경제부가 내년도 예산을 16% 가까이 늘어난 39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재경부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조4000억원(15.7%) 증가한 39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예산이 1조6000억원, 기금이 38조1000억원이다. 기

2026-09-01 15:00
‘메이드 인 USA’ HBM 생산 넘어 R&D까지…SK하이닉스, AI 메모리 거점 구축

40억 달러 투자…2029년 3분기 HBM4E 양산R&D·인재·소부장 아우르는 현지 생태계곽노정 “메모리 공급 부족 2030년 말까지”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AI 메모리 전략의 핵심 거점 구축에 나선다.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테스트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소재·부품·장비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현지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2026-08-30 10:29
2028 UN해양총회 지원법 국회 통과…범정부 준비위 띄운다

한국·칠레 공동 개최…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연안개발 침수·침식 사전 검토·악천후 조업 제한도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2028년 4차 유엔(UN)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범정부 준비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2028 UN해양총회 지원

2026-08-26 14:59
폐업 후 동종 재창업, 1년 지나면 창업기업 인정…기존 3년서 단축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시행령은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

2026-08-26 10:20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민간은 지원 확대

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되고 민간 건축물에도 보조금·융자 등 지원이 확대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돼 임금·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장치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2026-08-20 20:11
패스트트랙 단축법 가결…'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상장사 합병 ‘공정가액’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안 의결…최용훈·최길수·강지식국가유공자 유족 위탁의료기관 감면진료 연령 75세→65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장사 합병 시 ‘공정가액’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2026-08-20 17:02
중기·벤처 규제혁신 대토론...김기문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보완·시행유예 필요"(종합)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기업실적이 아닌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 옥석을 가리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신산업 진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규제를 관계부처와 직접 논의하기

2026-08-12 18:06
SK하이닉스, 27일 美 인디애나 패키징 공장 착공식

최태원 회장·곽노정 사장 등 참석 예상젠슨 황 CEO 참석 여부에 관심 SK하이닉스가 27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 착공식을 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최근 착공식 일정과 장소를 확정하고 주요 고객사와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하고 있다. 행사 참석자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2026-08-12 16:51
중기·벤처 규제혁신 대토론...김기문 회장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보완·시행유예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기업실적이 아닌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 옥석을 가리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신산업 진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규제를 관계부처와 직접 논의하

2026-08-12 16:10
고환율·고유가에 홈플러스 사태까지…중소기업 4만곳 법인세 9092억 미룬다

신청 없이 중간예납 납부기한 8월 31일→11월 2일12월 결산법인 54만5000곳은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지원 대상도 신고는 8월 31일까지…납부만 두 달 연장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유류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 홈플러스 관련 피해기업 등 4만여곳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9092억원의 납부를 11월 초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인 12월 결

2026-08-04 12:00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15개사 모집…AI·데이터 등 신산업 기업 지원자격 확대

최대 4년 사무공간에 투자유치·해외진출까지 맞춤 지원 서울핀테크랩에서 성장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와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성장 사례를 이어갈 유망 핀테크 기업을 새로 발굴한다. 2일 서울시는 이달 3일부터 하반기 입주기업 15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핀테크랩은 서울시가 2018년 여의도에 조성한 핀

2026-08-02 11:15
반도체특별법은 시작…주52시간·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다음 숙제' [족쇄 못 푼 초격차]

"패권 경쟁 속 후속 입법·제도 보완 이어져야"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지만 업계에서는 “이제 첫 단추를 끼운 데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 특례가 법안에서 빠진 데다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근로제도와 세제, 규제 개선 등 보완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반도체특

2026-07-27 05:00
이투데이피엔씨, 이기일 전 복지부 차관 미래설계연구원장 영입

고령화·연금·건강·일자리 등 생애 전환기 해법 연구“중장년과 시니어의 더 나은 미래 설계하는 정책·콘텐츠 플랫폼 만들 것” 이투데이피엔씨는 이기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을 미래설계연구원장으로 영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미래설계연구원은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건강과 돌봄, 연금과 노후소득, 중장년 일자리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2026-07-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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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장년 2011만명 지원해야” 박주민 의원, 중장년기본법 발의

청년과 노인 사이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장년층을 국가의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자리와 재취업에 치우쳤던 기존 중장년 정책을 건강, 가족돌봄, 사회적 고립, 디지털 역량 등 생애 전반으로 확대하고, 국무총리가 범정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1일 40세 이상 65

2026-08-21 12:25
[국민연금 노후설계③] 노후 걱정, 숫자와 과제로 바꾼다

국민연금만 보지 않고 일·연금·자산을 함께 진단 개인별 재무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 과제 제시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국민의 노후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2026-08-17 06:00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기관별 ‘각자 돌봄’ 여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데 연결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지만 기관과 자격 기준, 정보시스템이 나뉜 구조는 여전하다. 고령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창구를 거쳐야 하고 기관 간 연계도 담당자의 경험과 비공식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13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초고령사회 대응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중장기 재편 전략 보고서’

2026-08-13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