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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

2022-10-25 10:29
정부,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지방시대' 열까

정부가 기능이 분산돼 있던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을 통합해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한 것이다.

2022-09-13 15:00
부처 공무원 정원 매년 1%씩 감축…尹 “조직효율 성과 통계 공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을 매년 1%씩 감축해 인력 재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업무보고에 조직효율 성과를 통계로 공개하라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중앙부처를 전체적으로 매년 1% 정원을 감축해 재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공무

2022-07-26 19:02
경기 '광명·동두천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4년간 지원 추진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첫 번째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첫 대상지로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를 선정하고, 주차장과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지역 주도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

2022-06-06 11:00
한덕수 총리 “일자리, 분배, 복지도 경제가 성장해야 가능…빠른 성장에 국정 역량 집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일자리도 분배도 복지도 경제가 성장해야 가능하다"며 "빠른 성장을 위해 국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어야 제대로 된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

2022-05-23 10:00
[종합]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국정과제 발표…"기업 투자 위해 세금 대폭 감면"

尹 당선인 기치 내걸며 "공정·자율·희망"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각종 규제 완화기회발전특구 설치…지방자치 강화 약속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 진행하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지역균형특위)는 27일 기회발전특구(가칭)를 설치해 비수도권 투자기업에 양도세와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김병준 지역균형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브리

2022-04-27 11:18
취업부터 복지 지원까지…관악구 '청년일자리 지원 시행 계획' 수립

서울 관악구는 청년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일하는 행복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2022년 관악구 청년일자리 지원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행 계획은 ‘청년, 일을 통해 꿈과 희망을 이루다’는 목표로 △취ㆍ창업 인프라 구축 △교육ㆍ정보 제공 △복지 지원 확대를 3대 전략과제 분야로 진행한다. 먼저 취ㆍ

2022-03-29 17:55
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특별법 18일부터 시행

지역 산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경제 상황이 악화했을 때 정부가 단계별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8월 17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제정이 추

2022-02-15 11:00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해외시장을 선도할 유망중소기업 발굴에 나선다. 중기부는 2월 9일까지 2022년도 전세계(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200곳의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매출규모 100억 원 이상, 수출규모 500만 불 이상의 기업이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세계(글로벌) 강소기업을 신청

2022-01-11 14:54
이달 직접 일자리 60만명 이상 채용…설 성수품 10일부터 공급

정부가 이번달에 직접 일자리로 60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설 성수품은 오는 10일부터 공급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직접 일자리 채용인원인 106만 명의 절반이 넘는 60만 명 이상을 이번달에 조기 채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2022-01-07 09:58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을 맞아 내년부터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생산가능인구 확대·보강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 3월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주요 계획·사업의 기후영향을 평가해 저감방안을 마

2021-12-20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16:30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서울청사)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공개 21일(화)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30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비공개) △

2021-12-19 09:38
광주 등 5개 상생형 일자리 지역, 9081억 투자ㆍ1300개 고용 창출

광주를 비롯한 5개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서 총 9081억 원의 투자와 1300여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을 열고 이러한 지역별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통상적인 투자·고용을 넘어

2021-12-08 11:00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14개 시ㆍ도와 손잡고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해 마련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의 후속 조치로 주력 산업 분야의 유망 기업을 지역 주도로 발굴해 집중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기부와 14개 시ㆍ도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는

2021-11-15 12:11
인구소멸 위기 시·군·구 89곳 지정…매년 기금 1조 원 투입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시와 군단위를 포함해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 안의 구 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에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줄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효력이 19일부터 발생한다.

2021-10-19 11:03
[종합]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 성공하면 수도권 집중 반전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 참석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2021-10-14 16:55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 참석해,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초광역협력 추진 사례 및 범부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이 방역,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해 온 자치단체의 그간의 노고와 성과에 감사를 표하고

2021-10-14 16:31
캐스퍼 처음 탄 문재인 대통령 "승차감 좋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대자동차 경형 SUV ‘캐스퍼’를 직접 운전해본 뒤 "든든하고 여유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수석에 동승한 영부인 김정숙 여사도 승차감에 만족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경내에서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캐스퍼를 직접 인수해 시운전을 해본 뒤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

2021-10-06 16:48
문재인 대통령, 현대차 경형 SUV '캐스퍼' 예약 구매..."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

문재인 대통령은 현대자동차의 경형 SUV ‘캐스퍼’의 온라인 사전예약 신청 첫날인 14일 오전 직접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예약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캐스퍼는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경형 SUV"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캐스퍼’ 차량은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2021-09-14 10:08
김두관, 국토균형분권부 신설 공약..."국토부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통합"

김두관 "국토균형분권부 신설...지방균형발전 도모""매년 20조원을 편성, 비수도권 지방대학 지원" 경선 연기론 재강조..."자가격리 등 상황 대응 메뉴얼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2일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국토균형분권부’를 신설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정부를 변화시키지

2021-09-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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