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들, 인수위에 “불합리한 제도 바꿔달라” 건의

공공 건설사업 적정 공사비 확보 등

대형 건설사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공건설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 입낙찰 제도 개선,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인위적 물량배분 중심의 공동도급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대형 건설업체들의 단체인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변탁)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의 발전과 건설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총 25건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건설공사비 적정성 확보 과제 △공동도급제도 합리적 개선 과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과제 △입낙찰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25개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협회는 우선 공공건설사업의 공사비 적정성 확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공공발주기관들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건설업계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고, 예정가격에 대한 부당한 삭감 관행을 지속해 건설업계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도급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건의했다. 협회는 “사실상 강제적으로 운용돼 물량배분과 공사수주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공동계약제도와 지역업체에 대한 인위적 물량배분의 수단이 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을 개선해 건설업계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실제 공사수행능력을 갖춘 건실한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품질보다 가격 위주로 낙찰자를 정하는 입낙찰 제도의 개선,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새 정부가 건설산업의 발전과 장기침체에 빠진 건설업계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합리적 건설산업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