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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조기 출시해야…한국형 온쇼어링 제언”

지니어스법 늦어도 시행 목전…달러 스테이블코인 국내 유입 전망원화 코인 조기 출시·토큰증권 등 대규모 실사용처 확보 주문은행 지분 규제만으로 런 방어 한계…공동 정리기금·이전 장치 제안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워 디지털 금융 질서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행 주체의 지분 요건

2026-07-15 16:52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가동 기대…정무위에 입법 인사 포진

민주당 정무위원 13명 중 8명, 디지털자산 법안 발의 참여박상혁 여당 간사 선임…주요 대표발의자 정무위 포진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요건 등 쟁점 조율 관건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새로 꾸려지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정무위에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데다

2026-07-07 10:41
수은, '인프라·에너지·기후’ 3대 신산업 해외진출 지원

투자개발형 사업 지분 요건 완화…사업 초기부터 직접 투자 참여GPU 특화 금융모델 개발·SAF 전 단계 정책금융 패키지 제공 한국수출입은행이 투자개발형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해외 수주를 견인할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전방위 금융지원에 나선다. 수은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프라·에너지 해외 진출 전략 콘퍼런스’를

2026-04-06 11:23
디지털자산기본법 시동…위원회 넘어 국회·시행령 장기전 돌입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방향 정리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논쟁 지속법안 발의 이후 국회·시행령 단계가 정책 분기점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윤곽이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드러났다. 다만 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입법 과정의 변수가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 내부 이견

2026-03-04 14:54
300억 토지에 빵집 얹었더니 상속세 0원?…국세청, 수도권 베이커리카페 정조준

가업상속공제 악용 논란 확산…업종 위장·부동산 비중·실경영 여부 점검커피전문점인데 제과점 신고, 주택 포함 토지 사업자산 처리 사례도 확인 수도권 외곽의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세청이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상속이나 상속

2026-01-25 12:00
[마감 후] ‘금산분리’가 아니라 ‘첨단산업 규제’ 문제다

며칠 전 SK그룹 관계자와의 저녁 자리에서 화제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반도체 경쟁과 인공지능(AI) 투자 환경으로 흘러갔다. 주요국들이 속도전을 벌이는 첨단산업 판도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을 이야기하던 중, 대화는 어느새 금산분리 이슈로 이어졌다. 그러자 그는 잠시 말을 고른 뒤 “‘금산분리 완화’라는 표현은 가능하면 피해주셨으면

2025-12-18 05:00
SK가 쏘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증손회사 지분 100%→50% 완화 검토…외부자금 유입 통로 열릴 듯금융리스·SPC 허용 땐 투자 리드타임 단축…현금흐름 부담 완화“금산분리 훼손 아냐”…정부, 첨단산업 특례로 선 긋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43년 만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구조를 개선해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2025-12-17 05:00
반도체 패권전 속 李, 금산분리 손본다…기업 역할도 당부 [종합]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산업 전략의 방향성을 직접 제시하며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성장을 강조하며 기업의 지역 균형발전 참여를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막는 규제로 꼽혀온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의 전방위 지원 의지도 밝혔다.

2025-12-10 16:41
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추진⋯SK하이닉스 'AI 시대 팹 증설 ' 숨통

손자회사 지분 규제 완화 가속국민성장펀드 투입 길 열려AI 팹 증설 자금난 해소 기대 정부가 지주사 손자회사의 지분 요건을 100%에서 50%로 낮추는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로 인해 SK하이닉스의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M&A)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 인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급증하는

2025-12-10 05:00
'AI 빅샷' 줄줄이 만난 李대통령…투자 성과에 제도 정비까지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AI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취임 후 6개월 동안 오픈AI,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AWS), 소프트뱅크, 블랙록 등 글로벌 AI·투자 최고경영자(CEO)들을 잇달아 만나며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 반도체 공급 계약, 첨단산업 공동 투자 등 실질적 성과를 끌어낸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 같

2025-12-07 16:28
테슬라 "3% 이상 지분 보유 주주만 소송 가능"⋯정관 변경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만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기업 정관을 변경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발효된 테슬라의 새 정관에는 '주주 또는 주주 단체가 회사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전체 보통주 중 최소 3%를 보유해야 하는 지분 요건'이 도입

2025-05-17 13:52
중국, 베이징ㆍ상하이 등에 100% 외국자본 병원 설립 허용

“서비스 분야 외국인 투자 촉진 일환” 중국이 외국계 병원과 바이오기업에 베이징ㆍ상하이 등 주요 지역을 일부 개방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베이징·톈진·상하이를 비롯해 동부 장쑤성의 난징·쑤저우시, 남부 광둥성의 광저우·선전시, 하이난성 전역을 대상으로 순수 외자 병원 설립을 허용

2024-09-08 16:49
‘자금난’ 바이오기업 돌파구 ‘제3자배정 유상증자’…득일까 실일까

티움바이오‧티앤알바이오팹‧앱클론 등유상증자 통한 자금 확보, 최대주주 위태로울수도헬릭스미스‧파멥신‧싸이토젠 등 최대주주 변경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 확보 총력전에 나섰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바이오 기업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매출이 없는 바이오 기업은 회사 운영과 연구개발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다. 제

2023-12-21 15:15
‘16만주’ 풀리는 에코프로비엠...에코그룹, 아직 바닥 아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자회사 지분 요건에 따라 다음 주까지 16만 주 장내매도를 예고했다. 장기적 성장세로 기대감을 모았던 이차전지 업황이 3분기 실적 부진으로 조정세를 겪는 가운데 계열사의 대규모 매도가 추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자사 3대 주주인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이달 19

2023-10-29 10:41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김창기 국세청장이 24일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을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

2023-05-24 11:00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출자지분 요건 완화…“5%→3%”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인 엔젤투자자 혹은 창업기획자 등의 법인이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해 이익을 얻을 목적

2022-12-13 14:39
추경호 "내년도 예산안·세제개편안, 기한 내 통과 간곡히 당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기한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9월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논의가 지연되며

2022-12-01 08:41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최대 1000억 원으로 늘리고,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

2022-07-21 16:00
정부, 올해 해외수주 300억 달러 달성 위해 팔 걷는다

정부가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금리 수수료 인하를 제공한다. 해외 출국 기업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5일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해외수주 실적은 147억 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

2021-07-05 10:18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증권가에선 이번 법안 통과가 지주회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10일 "이번 공정경제 3법 통과로 기업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으나, 단기적으로 지주회사 주가에는 중립적이라 판단한다"며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으로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

2020-12-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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