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검색결과, 16페이지

검색결과 총1,129건

최신순 정확도순

한국바이오켐제약 ‘세종시 성실납세자’ 기업에 선정

한국바이오켐제약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성실 납세 기업으로 선정돼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 측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세종시 지방세 납세문화 진작 및 지방재정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한국바이오켐제약은 시금고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3년간 세무조사(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관련) 유

2022-04-19 12:02
신신제약, 세종시 지방세 성실납세 법인 선정

신신제약은 지방세 납세문화 진작 및 지방재정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2022년도 성실납세 법인’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성실납세 법인 선정을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체납액 없이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회사 측은 “이번 성실납세 법인 선정에 따라 세종시의 다양한

2022-04-15 11:34
"서초구 '반값 재산세' 적법"…서울시 상대 대법원 승소

서울 서초구는 서울시가 2020년 서초구를 상대로 낸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서초구는 2020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을 의결·공포했다

2022-04-14 13:32
"공금횡령 원천 차단"…금천구, 안전한 재무행정 시스템 구축

서울 금천구는 공금횡령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금계좌 개설부터 집행,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공금횡령 사건의 주요 발생 요인을 공금계좌 개설 남용, 관리 감독 소홀, 불필요한 인터넷뱅킹 사용, 공문서 위조 등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구는 금고 은행과

2022-03-27 10:57
지자체 운영 공공시설 10곳 중 9곳이 적자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10곳 가운데 9곳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자본의 활용과 민간 조직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지속 가능한 생활 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365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02-14 14:30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기획재정부 ◇실장급 전보 △세제실장 윤태식 ◇국장급 전보 △사회예산심의관 한경호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신중범 △재정관리국장 강완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이현호 ◇국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조낙현 ◇과장급 전보 △전파정책기획과장 박태완 △주파수정책과장 하준홍 △연구평가혁신

2022-02-03 10:13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이투데이 ◇편집국 △국제경제부(부장대우) 배준호 △부동산부장 직무대행(차장) 이재영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하유미 △산업부 부장대우 김준형 △디지털개발부 부장대우 김석정 △유통바이오부 차장 구성헌 △부동산부 차장 곽도흔 △종합편집부 차장 신미라 △디지털미디어부 이슈&큐레이션팀장(차장) 문선영 △국제경제부 차장대우 김서영 ◇마케팅본부 광고국 △국장대우 한

2022-01-02 17:46
李 "머리 좀 심으신건가"ㆍ尹 "8년째 염색만"… 헤어스타일 담소 포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또, 행사장에서 만난 두 후보는 헤어스타일을 소재로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1 한국지방자치대상·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지역 균형발전에

2021-12-27 17:54
[2022 경방] 코로나 특별상황유예 1년으로 확대…중기 전용 2조원 유동성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는 유예기간을 확대(6개월→1년)하고, 지원범위를 넓혀 여타 재난까지 포괄하는 제도로 재설계한다. 정부는 20일 ‘안정적 성장흐름 지속을 위한 최적 정책조합(Policy Mix) 운영’ 내용 등을 담은 2022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확장재정의 효과 제고를 위해 선제적 집행 관리에 주력한다. 이를 위

2021-12-20 16:30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50조 원 가까이 늘면서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도 66% 넘게 치솟았다. 일반정부 부채(D2) 또한 130조 원 넘게 증가했고, GDP 대비 비율도 50%에 가까워졌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9회

2021-12-16 16:11
8일 기준 중앙재정 집행률 88.3%…"중앙재정 56조 원 등 83조 원 추가 집행"

이달 8일까지 중앙재정의 88.3%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올해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마무리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중앙재정은 542조9000억 원(88.3%), 지방재정은 420조8000억 원(81.0%), 지방교육재

2021-12-14 14:32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쓰지 않고 남겨둔 돈이 3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피해에 돈을 주민들에게 풀어야 할 때에 자치단체 곳간에 돈이 오히려 쌓이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자치단체 2020년 결산 결과 잉여금이 65.4조 원, 순세계잉여금이 32.1조 원에 이른다. 잉여금이란 그 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으로 다음 해로 넘

2021-12-09 05:00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2030 잡으려면 대선후보 '지방 살리기' 올인하라

진학 일자리 위해 서울행 가속10년간 30만명 서울로 순유입"비수도권에 머물 환경 조성을" 지방 청년들의 서울행이 가파르다. 고용 측면에서는 서울의 과수요를, 주거 측면에서는 지방의 탈공급을 초래한다. 서울로의 쏠림이 심화할수록 지방을 떠난 청년은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린다. 지방에 남은 청년은 지방 소재 기업의 이탈로 인한 일자리 부족과 인구 감소로 인한

2021-11-30 05:0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요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국민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유력 대선후보가 비리에 연루되었을 거라 의심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하여 각 지방별로 부동산과 관련한 비리 연루 수사는 수십 년간 언론 사회면을 도배하는 유형 중 하나이다. 대장동 이전에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가 수사를 받았고, 또 얼마 전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이해

2021-11-19 05:00
이재명, ‘대장동 국감’ 정면돌파…이낙연 불복은 당 차원 정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조는 ‘정면돌파’다. 악재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에도 국정감사에 출석한다고 못 박았고, 패배한 경선 경쟁 후보 이낙연 전 대표의 불복은 당 차원에서 정리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이 지사가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제기된 게 지사직 조기사퇴 가능성이

2021-10-12 16:12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10-12 13:28
[2021 국감]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 재산세 3.8조 증가…강남3구, 전체 증가액의 20%"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부동산 재산세가 3조80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재산세 증가액이 전체 재산세 증가액의 약 20%를 차지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동산 재산세(토지·건축물·주택) 부

2021-10-12 11:01
[2021 국감] “NIA 디지털배움터 지자체별 편차 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작년부터 전 국민이 모바일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디지털 환경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시행하는 ‘디지털배움터’ 지원사업이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 4만 명인 부산 중구는 배움터를 7개 설치했지만, 인구 100만 명이

2021-10-08 11:11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획재정부는 거시예산편성에 집중하고 성과평가는 감사원, 정책기획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2021-09-27 17:10
[2022 예산안] 해수부 내년 6.3조 편성, 올해대비 2.8%↑…탄소중립 대응 강화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3365억 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2021년도 본예산 6조1628억 원과 비교하면 1737억 원(2.8%)이 증액된 수준이고 지방재정분권정책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된 해양‧환경 부문이 1조2834

2021-09-01 09:0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