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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저' 경제전망에 추경 목소리…정부 '물가 자극'에 난색

올해 우리 경제가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경기 회복세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하반기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추경 편성이 현재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

2024-05-22 11:19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건전재정 확립·혁신생태계 집중투자"

기획재정부는 21일부터 내일(22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17개 광역자지단체 부단체장과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 지자체와 1 대 1로 지역 현안 사업 등이 논의된다. 김 실장은 이날 부산·

2024-05-21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7:0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 21일(화) △부총리 08: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 △2024년

2024-05-19 08:57
신설 민정비서관에 이동옥...공직기강엔 이원모 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내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신임 비서관에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7일 “민심 청취 기능을 보강하겠다”며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윤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에는 비서실장 직속이던 기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2024-05-08 13:29
'역대 최대 재정 조기집행' 1.3% 성장 기여…문제는 '하반기'

예상을 크게 웃돈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1.3%에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0%포인트(p)를 기록해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0%p'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1.3% 성장 달성에 정부가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지만, 작년 1분기 마이너스의 성장 기여도를 기록한 것과는 달리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재정 조기 집행 추진으로 힘을 보태서다. 다만

2024-04-29 11:05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서울 관악구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구는 올해 활동할 ‘제11기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

2024-04-26 13:29
[사설] 상속세 줄면 “지방 간다”는 기업이 줄을 섰는데…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지방에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줄을 섰다고 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제가 바뀌면 지방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답변이 116개 대상 기업 중 61.2%에 달했다. 또 이 중 62%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길 수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제만

2024-04-25 05:00
드론이 보고 AI가 만드는 지적정보…국토부 공간정보 우수사업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4년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 총 3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는 혁신적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 사업에 국비 약 5억2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22개 지자체가 신청한 22개 사업

2024-04-18 11:00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지방재정학회,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활성화 '맞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한국지방재정학회와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1월 전면 개통된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개발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는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지능화와 데이터 기반 지방보조금 부정 지급 방지,

2024-04-12 16:43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영동고속도로에 동백IC를 설치하는 사업이 마침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동백지구 주민들의 숙원이던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계획이 18일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절차로, 시는 지난해 ‘2024~2028

2024-03-20 17:10
행안부, 5조4000억대 공유재산 찾아…여의도 면적 8.3배

정부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5조 원이 넘는 공유재산을 발굴했다.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5조4000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8.3배에 달한다. 부산광역시는 2064억 원, 충청북도는 3980필

2024-03-17 14:48
솔브레인저축은행 '2024년도 부산시 우수납세자상' 수상

솔브레인저축은행이 부산시에서 개최한 ‘2024년도 부산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납세자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는 매년 지방세를 일정 금액 이상 성실히 납부한 사람 중 지방재정 확충과 사회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납세자로 선정한다. 한삼주 대표이사는 “저희 솔브레

2024-03-07 17:39
수원특례시, 2024년 성실납세자 선정…인증패 수여

경기 수원특례시가 '2024년 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8곳, 시민 12명에게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수원새마을금고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엠에스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준 △재단법인 성빈센트 드뽈 자비의수녀회 유지재단 △수원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켐피아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이다. 시는 매년 지방세

2024-03-05 16:11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43곳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방재정특별교부금을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

2024-02-28 11:34
캠코, 구리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구리시는 ‘구리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체결식에는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 백경현 구리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캠코의 위탁개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구리시 갈매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지역

2024-02-16 13:39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에…“고등교육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지난달 교육부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육계서는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과 내용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1월 24일 고등교육 주요 정책으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제시한

2024-02-11 10:00
문재인 “서울 메가시티, 몰상식한 정책…어리석고 위험한 발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내세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8일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생활 SOC,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지역 균형 뉴딜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단 없는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

2024-01-31 09:13
서울시, 작년 3조4555억 원 규모 계약 심사…1381억 원 예산 절감

서울시가 지난해 총 3조4555억 원 규모의 계약심사를 진행한 결과, 138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시·구·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와 관련해 계약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재정건전성과 시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목표로, 현재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 물

2024-01-22 11:15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388조 원의 마중물(재정 및 공공기관·민간투자)을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 활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2024-01-16 08:03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노사법치를 확고히 해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산업·인구 등 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태

2024-01-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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