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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민간 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 보건행정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이 참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가 거의 한계에...
    2023-11-06 12:15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지방정부 입법권 등 헌법 포함해야…‘4+3 초광역권’, MB 때 이미 제시” 김 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획기적인 지방분권 계획이 성공하려면 지방정부가 자치조례 이상으로 법률에 준하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사무이양에 상응해 재원이전을 할 것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2023-11-06 06:00
  •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이전 지분 인수를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며 맞서고 있다. 양 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예고되는 등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양과 롯데건설은 광주중앙공원사업 최대주주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우선 한양 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26일 광주지방...
    2023-11-02 16:22
  • 尹 "지역 발전·경쟁력 합이 국가 발전·경쟁력…함께 잘살아 보자"
    尹 "지역 발전·경쟁력 합이 국가 발전·경쟁력…함께 잘살아 보자"
    이와 함께 "지역이 유치할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나아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02 15:12
  •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그는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을 통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주거·문화·교육·의료 등 중요 생활기반 확충도 함께 실현해야 한다”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모든 지자체가 기업과 청년 유치에 나서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이 클 것이므로, 지역의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거점도시의 경제적 성과와 혜택을 인근 지역과...
    2023-11-02 14:23
  •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인데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국토 10%에 국민 절반 이상 집중…수도권-비수도권 임금 등 격차 커져"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는 2일 'BOK 이슈노트-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를 통해 "그동안 모든 지역에 예산을 고루 배분하는...
    2023-11-02 14:00
  •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2일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자 나서"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 필요""지역 거점도시 육성 후 경제적 성과 등을 인근 지역과 나눠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은행 조사국이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지방의 거점도시 육성을 제언했다....
    2023-11-02 14:00
  • 尹 "교육·의료 분야, 지역 기업유치·균형발전 핵심"
    尹 "교육·의료 분야, 지역 기업유치·균형발전 핵심"
    그러면서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
    2023-11-02 13:53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상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제·금융·정주여건 등에 대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수준의 정책실험이 필요하다”며 “지방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방소멸 우려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서에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3-11-02 12:00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구가 도입되더라도 특구 내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근거만 담겨 있다. 그에...
    2023-11-01 17:25
  • STX, "코레일 개발사업 관계자 형사고소 진행"
    STX, "코레일 개발사업 관계자 형사고소 진행"
    STX는 지난달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개발사업 전 관계자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후수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STX는 2019년 3월 코레일이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입찰에 메리츠증권, 롯데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최고가로...
    2023-11-01 16:12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국민의힘에서는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부터 이른바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돼왔는데요.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에는 이 같은 분위기가 더욱 더 확산했죠. 수도권 표심이 총선 승리의 핵심인 만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김포-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들었단 겁니다. 다만 김 시장은 ‘김포-서울 편입은 결국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에...
    2023-11-01 16:05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9억 원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때문에 다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거쳤다면서도 투자가 필요한 핵심과제의 사업비는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교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 5.8%(550억 원) 증액한 총 9970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2023-11-01 15:39
  •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지방이전 초격차 스타트업 연구개발(R&D)·바우처 등도 우대한다. 지방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산업 투자프로젝트에 세제·예산을 지원한다. 노후산단 개선의 경우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 시 개발이익 추가분 환수를 면제한다.
    2023-11-01 14:00
  • 지방금융지주, 엇갈린 3분기 실적…'은행 성적'이 갈랐다
    지방금융지주, 엇갈린 3분기 실적…'은행 성적'이 갈랐다
    DGB 5.6%↑…JB 0.1% 상승BNK는 16.6% 하락한 1673억자회사 은행 실적 따라 희비 갈려'건전성 관리' 공통 과제로 꼽혀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금융) 3분기 실적에 희비가 엇갈렸다. 은행 성적표에 따라 금융지주 실적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3대 지방금융지주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4865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023-10-31 18:00
  • 과기부, 민간기업 가려던 항우연 연구자들 검찰 고발
    과기부, 민간기업 가려던 항우연 연구자들 검찰 고발
    현재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다. 항우연에서는 나로호 개발을 주도한 조광래 책임연구원(전 원장)을 비롯해 10여 명의 연구자가 지난달부터 퇴직 의사를 밝혔고, 과기정통부는 이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 특정 연구자가 기술이전 관련 자료를 과도하게 열람했고, 항우연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와...
    2023-10-30 21:17
  • “출퇴근 거리가 행복도 가른다”···직주근접 단지, 삶의 질 올리고 시세도 고공행진
    “출퇴근 거리가 행복도 가른다”···직주근접 단지, 삶의 질 올리고 시세도 고공행진
    수도권이나 지방 상관없이 산업단지를 끼고 있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가치까지 인정받고 있다. 2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직주근접 단지는 실거래가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가장 가구수가 많은 용인한숲시티5단지 전용면적 84㎡는 올해 3월 초만 해도 3억3500만 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아파트...
    2023-10-28 08:00
  •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이전 창업 시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비수도권 특구)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비수도권 특구)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 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등의 혜택을 준다. 여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2023-10-27 19:27
  • 인천~폴란드 브로츠와프 등 18개 국제선 신설…사천~제주 노선 재개
    인천~폴란드 브로츠와프 등 18개 국제선 신설…사천~제주 노선 재개
    국내선은 코로나19 이전의 99%(주 1815회) 수준으로 운항할 계획이다. 특히 사천~제주노선이 재개돼 내륙노선 8개, 제주노선 11개, 총 19개 국내 정기노선을 운항한다. 또 원주, 포항, 여수 등 소규모 지방공항은 선호도가 높은 시간대로 항공 일정을 조정해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민의 국내외 이동 수요 증가에...
    2023-10-26 11:00
  •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법무부는 24일,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하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2023-10-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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