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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화…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 [종합]

5극3특 성장전략 본격 추진…권역별 성장엔진·대규모 기업투자 가시화광역단체장 당선인들과 첫 간담회…지방정부와 국토대전환 협력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하반기에는 성장엔진 발표와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한 주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 등을 통해 국토공간 대전환 정

2026-06-15 17:04
김민석 "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화…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

5극3특 성장전략 본격 추진…국민성장펀드·정책금융으로 지방투자 지원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정주여건 개선 병행…지방균형국가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하반기에는 성장엔진 발표와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한 주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 등을 통해 지방균형국가 실현에 속도

2026-06-15 10:55
혼인 7년 넘겨도 신생아 특공 가능…민영주택 청약 문턱 낮춘다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주거 지원 확대 앞으로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지원과 지방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

2026-06-14 11:00
"결혼하면 손해" 없앤다…행복주택 문턱 낮추고 군 상해보험 확대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 기준 완화·전세대출 부담 경감AI 인재 활용 확대·군 상해보험 및 취업 연계 강화 정부가 결혼으로 인해 주거·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에 나선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 문턱을 낮추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 복무 청년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

2026-06-09 17:59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6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이달 13일 국내 주요 기업 회계·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술주도 성장 지원과 포용적 조세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세제개편 방향과 기업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2026-02-19 09:37
김 총리 "지방주도성장 국정 최우선 전략"…"메가특구·서울대 10개 육성"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 출범세종 행정수도 기능 완비·3극 구조 구축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주도성장을 새 정부 성장 전략의 근간이자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국토 공간 정책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초광역 다핵 체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민

2026-02-05 17:40
국힘 “겁박한다고 시장 안정되지 않아…부동산에서 정치를 빼야"

"진보정권 집값 급등 반복…李 정권 기록 깰 기세""그룹총수 불러 지방 투자 강요…악법부터 철회해야""한미 관세 특위 하기로 여야 합의, 투명하게 설명해야" 국민의힘은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SNS 메시지를 겨냥해 “국민을 겁박한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문제의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도 정치적 분노와 갈라치기를

2026-02-05 09:30
금융위, 지방정부와 국민성장펀드 간담회⋯첨단산업 협업 논의

금융위원회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와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첨단전략산업 협업 방안을 공유했다.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은 2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전국 지방정부 대상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도의 첨단산업 프로젝트 발굴과 정책금융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경북·전남·충북 등 14개 지방정부와 산업은행,

2026-02-02 14:00
주진우, ‘기업 지방 이전 촉진법’ 발의…2030년까지 세제 혜택 연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7일 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청년들의 지방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

2025-09-07 10:37
이재명 "광주전남, 재생에너지 중심지로...기업 오면 세제 혜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광주와 전남 지역을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대대적인 개편하는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방 이전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5일 오후 전남 광양시 드래곤즈구장 유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젠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서남 해안지역이

2025-05-15 13:59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다. 국회 산자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

2023-11-29 16:10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2023-08-29 11:39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2005년 이후 20년내 역대 최저 증가율인 2.8%를 적용해 657조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뜻하는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 등에 과감히 투자한다. 정부

2023-08-29 11:00
[속보] 尹 "첨단분야 중심 외국기업·유턴기업·지방이전기업 투자보조금 2배 수준 확대"

[속보] 尹 "첨단분야 중심 외국기업·유턴기업·지방이전기업 투자보조금 2배 수준 확대"

2023-08-29 10:27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단체들이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비수도

2023-06-16 09:19
김병준 위원장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15% 수준까지 인하"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법인세 수준을 글로벌 미니멈 수준인 15%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어느 정도 낮출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역균형 관련 대국민 과

2022-04-27 11:20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또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으며,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높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0-12-01 09:25
해외사업장 25%만 줄여도 유턴기업으로 인정…신청절차도 간소화

앞으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25%만 축소해 국내로 복귀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법인세·관세감면을 받은 유턴기업이 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고, 그동안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유턴기업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2018-11-29 11:00
‘합리적 분양가·최대 지원’, 당진 송산2일반산업단지 2공구 분양

철강도시 충남 당진에서 송산2일반산업단지가 분양 중이다. 인근 산업단지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췄고 수도권 기업 이전, 신증설 기업 등 보조금 지원 등 분양 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당진시 송산면 일원에 개발 중인 송산2일반산업단지는 송산산업단지개발가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했다. 당진시의 전략적 철강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아산, 평택 등

2018-10-10 15:52
[2018년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액 40조 육박

내년 국세감면액이 4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를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7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3.4%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는 국세감면액이 올해 38조7000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2017-08-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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