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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종섭 “예산 심사하는 의회가 제 예산은 집행부 의존”…“국회가 답할 때”
    남종섭 “예산 심사하는 의회가 제 예산은 집행부 의존”…“국회가 답할 때”
    “집행부의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가 정작 자신의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의 ‘남은 반쪽’을 채우겠다며 국회로 향했다.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지방의회에 돌려주고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요구다. 권한만 달라는 주장에는 의정활동과 예
    2026-09-03 14:26
  • 인사교류 등 '구례군-구례군의회'...협력한다
    인사교류 등 '구례군-구례군의회'...협력한다
    "구례군과 구례군의회가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인사운영 등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전남 광주특별시 구례군과 구례군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장길선 구례군수와 문승옥 구례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에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약
    2026-07-16 08:53
  • "의원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용인이 있습니다"…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4년 1005건의 기록으로 문 닫다
    "의원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용인이 있습니다"…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4년 1005건의 기록으로 문 닫다
    4년이 끝났다. 1005건의 기록이 남았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9일 용인특례시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폐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의결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
    2026-06-30 09:51
  • “인사권만 넘겼다” 지방의회, 반쪽 독립에 중앙 직격
    “인사권만 넘겼다” 지방의회, 반쪽 독립에 중앙 직격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실질적 자치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인사권은 의회로 이관됐지만, 조직·예산·감사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돼 있어 ‘반쪽 독립’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2026-01-12 18:10
  • 경기남부권 의장단 “인사권은 의회로, 감사는 집행부로”...지방의회 ‘반쪽 독립’ 구조 정면 문제제기
    경기남부권 의장단 “인사권은 의회로, 감사는 집행부로”...지방의회 ‘반쪽 독립’ 구조 정면 문제제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감사 권한이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적 모순이 공식 제기됐다. 경기도 남부권 기초·특례시 의장단이 “인사권만 넘긴 반쪽 독립으로는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2026-01-12 18:01
  • 취임 1주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새 길, 도민 삶으로 연결하겠다”
    취임 1주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새 길, 도민 삶으로 연결하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2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제11대 후반기는 일하는 민생의회이자,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의회로 도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며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조례는 제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킨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해당 기구는 제정된 조례
    2025-07-24 16:49
  • 안철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시킬 것… 자치구 의회 폐지 반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0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를 정상화 시키는 조치”라며 “의회직을 신설해서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획기적으로 지역에 이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12-11-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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