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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또 공정한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를 위해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감사관들은 2024년이 민생회복의 해가 되도록 ‘적극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엄정한 공직기강...

2024-01-16 15:00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무엇보다 비(非)아파트와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와 공공주택 공급 등 공급 측면을 건드는 부동산 대책은 나왔지만, 이번처럼 수요를 건드는 대책은 올해 들어서야 처음 등장했다. 건설업계는 실무자 출신 국토부 장관에 거는 기대가 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2024-01-16 09:00
40대 여성 ‘폭행·스토킹’ 현직 시의원, 과거 불륜 스캔들도 재조명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 의원은 2021년 여성 동료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 사태를 빚었다. 이후 그는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2024-01-15 16:52
한동훈, 전국투어 다음은 與현역 만남...'김건희 리스크' 얘기도

한 위원장은 오찬 후 "대부분 지방순회를 하면서 친분 쌓은 분들"이라며 "제게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조언을 많이 주셨고 제가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와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저런 자리에서 그런 헌신을 요구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뵙고 좋은 얘기를...

2024-01-15 15:34
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개 시·도청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년 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기준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752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2024-01-15 09:45
'미래대연합' 띄운 野 탈당파…이낙연·이준석과 빅텐트 추진

제시·합의 △기후·인구위기, 지방소멸 대안 제시·합의 △대한민국 평화·협력전략 제시·합의 △AI(인공지능)·로봇 등 신기술 속 인간다운 삶 확보 △현대적 민주주의 모색 등을 제시했다. '원칙과 상식'은 지난해 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0일 탈당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2024-01-14 14:48
이준석 개혁신당, 20일 공식 출범…"지도부 구성은 아직"

개혁신당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창당 작업을 추진해왔다. 개혁신당은 현재 5만 명이 넘는 당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기·인천·대구·경북 등 5개 시도당 창당도 완료했다. 지도체제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창당에...

2024-01-13 18:54
꼬꼬무, ‘개구리 소년 사건’ 집중 조명…33년 만에 드러나는 범인의 정체는?

1991년 3월 26일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해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일로 임시공휴일에 철원·종식·호연·영규·찬인 다섯 아이는 호연이 집에서 놀다가 밖으로 향했다. 하지만, 해가 지도록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향한 곳은 해발고도 300ｍ 정도 되는 뒷산, 와룡산이었다. 목격자는 호연이희 친형이었다. 같은 학급 친구도 아이들이 와룡산에 도롱뇽 알을...

2024-01-12 17:04
與, 이레나·강철호·전상범 3인 인재 영입

국민의힘은 12일 과학기술계에서 이레나(56)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공학교실 교수와 강철호(55)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법조계에서 전상범(45)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후 두 번째 인재영입 발표다. 당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2024-01-12 14:09
원칙과상식, '미래대연합' 창당...“모든 개혁·미래세력 함께 하는 플랫폼”

이는 ‘AI 같은 신기술·신사업 흐름 속에서의 인간다운 삶’, ‘양극화·글로벌 대전환 속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인구위기·지방소멸‘, ’미중 충돌 속 대한민국과 한반도 평화·협력 전략‘, ’현대적 민주주의의 길‘ 등이다. 이들은 신진역량을 발굴하는 동시에 동참을 결단한 기존 정치인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세 의원은 “미래를 준비할 능력을...

2024-01-12 11:10
[노트북 너머] 의사 선생님, 몇 학번이세요?

동네 의원은 환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간판에 원장의 출신 대학 로고를 새긴다. 호텔 같은 건강검진센터에서는 부위별 검사를 묶어 여행 패키지처럼 판다. 환자들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5개 대학병원을 최고로 꼽는데, 이 중에서도 병원마다 '잘 보는' 병이 다르다. 병명과 병원, 교수의 이름을 나열한 명의 리스트가 인터넷에 떠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2024-01-10 05:00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지방자치단체도 지하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융자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정부가 마련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에 따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이 바탕이 됐다. 법이 통과되면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 경부선 서울~당정역 구간,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 등 구도심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게...

2024-01-08 18:06
김동연 경기지사,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단지, 광교에 만들겠다”

자리를 함께한 박광온 의원도 “광교테크노밸리 중심의 바이오산업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이날 광교테크노밸리 내 옛 바이오장기연구센터 부지를 개발해...

2024-01-08 13:07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검찰 고발

실제로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사태 이후에 이미 지방의 응급실에서는 이송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나도 가겠다’라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왜 이송과정에서 내가 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제출과 함께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의 이송을 두고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진료·수술 순서를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로...

2024-01-08 11:00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야당 의원들을 모두 끌어모아도 재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쌍특검법이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경우, 여당은 법안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9일 재표결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

2024-01-07 13:41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대검이 김 청장 구속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전혀 없는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 대응의 실질적 책임자는 김광호 청장”이라며 유가족 130여 명의 명의로 기소...

2024-01-05 11:48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과정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해 지난달 28일 발표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외부 민원인 등 부패경험률 0.42%, 내부 공직자...

2024-01-04 14:00
박근혜 “대전은요” 발언 놓고 진실공방…“의논 결과” vs “실제 발언”

당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시 대표의 공보특보였던 구상찬 전 의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면서 “‘조금 있으면 (박 대표가) 마취에서 깨어나실 텐데, 첫 마디를 뭐라고 했다고 발표해야 하느냐’고 물어보기에 둘이 의논했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짧은 발언’이...

2024-01-04 09:14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 전 대통령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신촌의 한 백화점 앞에서 열린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장을 찾아 단상에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박 전 대통령은 오른쪽 뺨에 11㎝ 길이의 자상을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죠. 그런데 이는 선거 판도를 뒤집은 계기로도...

2024-01-03 16:22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지난달 말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전국의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현행...

2024-01-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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