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현행 규제 탓에 정부 시스템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업체가 1400여 개나 된다. 역대 정부가 계속 지도 없이 미로를 헤매는 꼴의 자충수를 둬온 결과가 이렇다. 통합적 대응이 가능할 까닭이 없다. 위기가 때론 기회다. 디지털 정부를 흔드는 위해 요소를 차제에 정밀 점검해야 한다. 2019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무르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국민 판정단으로 참석한 시민 C 씨는 “디지털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획일적인 수신료 부과는 불합리하다”며 “지방 공실률은 더 심각한 상황에서 TV 수신료 부담은 점차 크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해소해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 기준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고양ㆍ용인ㆍ창원 등 3개 특례시 시장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가 특례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특례사무 권한...
이번 설명회는 지방시대 도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조합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지방조합의 효율적인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지방정책 및 협동조합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지방조합 자생적 성장방안 △해외 및 국내 협동조합 공동사업 우수사례 등을 소개했으며, 내년 협동조합 정기총회를 앞두고 전자적 선거의결제 등...
치유관광은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둘째, 치유관광은 의료, 음식, 농촌, 농업, 교육 등 관광부서가 아닌 부처 소관 사항이 많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와 상생을 통한 윈윈효과를 내야 한다. 또 산업계, 학계, 의료계와 협조도...
교육주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것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발전의 큰 틀 안에서 인재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시대'의 핵심 4대 특구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3‧3‧7‧7 관광시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외국인들의 관광 행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관광 청사진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관광과 관련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설정해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는 의미가 크다”라며 “그만큼 관광을 진작시키고 도시의...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TMI(Too Much Information)’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은행권 경쟁 촉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부터 가동했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반려견의 평균 수명이 15년인 시대다. 1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10년 전후였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의약품도 인간을 치료하는 수준에 근접하면서 늘어났다. 사료나 간식, 영양제의 발전도 이유다.
그러나 암(종양)은 여전히 정복하기 힘든 질병으로 강아지 질병 사망 원인 1위다. 사람을 위한 의학에서도 완벽히 정복하지 못한 종양은...
한 장관은 이틀 뒤 입장문을 내고 “시대착오적인 운동권의 도덕적 군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민형배·유정주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연달아 ‘한동훈 때리기’에 나섰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피로감은 높아지고만 있는데요. 사실 한 장관을 향한 목소리가 커지는 데엔 다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린놈, 건방진 놈, 후진 놈”…여야...
중기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협력해 작년 말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사를 선정했으며, 올해 초에는 지역 주력산업을 개편한 바 있다”며 “이번 ‘초광역권 선도기업’을 선정해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초광역권 선도기업 20’으로 이어지는...
포스코그룹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포스코의 벤처 육성 생태계인 포스코 벤처플랫폼 사례를 통해 지방경제 혁신과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15일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그룹 벤처육성 시설인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동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15일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전국 19곳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파트너 대기업(혁신센터 당연직이사)들이 참여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파트너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중심으로 한 혁신센터의 주요 성과를 청취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향후 발전방안을...
한다는 것”이라며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 위협을 받는 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왔던 김대중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하고 실천하려 한 노무현 대통령의 뜻처럼 국가발전 편익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균형 잡힌 나라, 공정한 나라를 민주당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된 경북 의성, 광명・시흥에는 각각 국비 3억5000만 원이 지원돼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 선정된 대구, 성남에는 각각 국비 10억(지방비 1:1이상 매칭)이 지원돼 2년간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고려·조선 시대 경북 지역 교통의 요지였던 도리원을...
서울 편입 이슈가 쟁점이 되면서 때마침 지방시대 4대 특구 계획을 내놓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머쓱하게 됐다.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과 달리 시민들 반응은 아직 냉랭하다. ‘서울 편입’ 이슈를 총선용이라고 보는 국민이 68%(전국지표조사)에 달하고, 경기도민 66.3%가 김포 등의 서울 편입에 반대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포시민마저 찬성(36.3%)보다 반대(61.9...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면서 지역균형발전부터 우주항공청(경남 사천) 설립, 한국산업은행(부산) 이전 등 국정과제 추진에 나섰으나 근거가 되는 법률안 처리 실적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 규제 개선과 같은 국정과제 역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 정부에서 약속한 국정과제가 야당의...
단체 회장, 청년·여성 농업인, 지역 농업협동조합, 농업계 학생, 기업·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달곤·박덕흠·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이, 대통령실은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또한, 지역발전 분야는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협력 거버넌스로 중진공이 함께 여는 지방시대 개막(충북지역본부 황상호 부장)’사례가 수상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직원들의 도전과 열정이 담긴 결과물을 확인하고, 직원들과 함께 공유할...
이 지사는 "징비록을 보면 조선시대 대부분의 지방 관료가 한양에서 파견되다 보니 주인의식이 없었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지방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의 말에 윤 대통령은 책을 집어 들고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로부터 고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