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10월 중순 기한 취득·재산세 대상스마트위택스 불가…PC 위택스만 이용감면 요건 불확실시 본세만 추징 예정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일 "대통령이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채널A에서 한 마지막 방송 연설에서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제2 집무실도 세종에 건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여의도 국회 부지는 국민들께 돌려 드리겠다"며 "서울에 남아 있는 일부 부처들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16일 여가부는 '가족친화인증 확산을 위한 시·도 회의'를 개최해 전국 17개 시·도 사업 담당자들에게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
7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생계곤란 유가족에 긴급생계비 지원 안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 악의적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
용인특례시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용인을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지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피해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
디지털 임플란트 전문기업 디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디오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7월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다. 이에 따라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
정부가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가당 총 500만 원의 지원과 생활요금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 수립해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특화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지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조속한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정부가 서울 여의도를 유망 핀테크 기업 발굴, 부산 문현지구를 해양특화금융을 중심으로 내실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통해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이 비교우위가 있
부동산 세감면을 받고 이를 임대해 수익을 올리거나 정부 일자리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과다 책정한 사회적기업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4년간(2018~2021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재정지원금(일자리창
2020년 395억→작년 705억 보유세 ‘껑충’임대사업 수입 절반 이상 보유세로 납부“공공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제외해야…세금 부담 커 내년 임대료 인상 검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다주택자와 같이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SH공사는 2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직계가족에게 내년도 자동차세를 비롯한 일부 지방세를 면제한다.
14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해당 동의안에는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기일자리 아닌 민간 주도 양질 일자리 창출""임대주택·현금 쥐어주는 것 아닌 내 집 자산 형성 지원""부처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나라의 미래 계획 함께""文 폐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와 맞춤형 교육으로 기초학력 안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안건으로 올라온 소상공인과 농어촌 지원 외에 청년정책에 대
서울 영등포구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영등포는 주택 5273채, 공장 및 상가 864곳이 침수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에 구는 지난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올들어 17곳 늘어 총 141곳소규모 사업 진행 속도 빨라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인기가 상승세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게 이 사업의 장점이다. 사업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수요가 많은 만큼 건설업계 사이에서도 틈새시장으로 여겨진다. 정부 역시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약속한 만큼 향후 인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에 정부가 투자금의 최대 12%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새 정부 첫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열고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2027년까지 2200만 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 1580만 TOE, 가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