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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복지 사각지대 2113가구 선제 점검…1365가구 권리구제
    강남구, 복지 사각지대 2113가구 선제 점검…1365가구 권리구제
    지방생활보장委 심의 216가구 구제시스템 활용해 소득‧재산 변동 분석 #. A 씨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소득‧재산을 재확인한 결과 생계급여 기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23년 생계급여가 중지된 뒤 기준 완화 사실을 몰라 재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담당 공무원은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해 생계급여를 추가
    2026-02-03 13:24
  • '세 모녀 사건’ 반복 끊는다...450만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
    '세 모녀 사건’ 반복 끊는다...450만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
    450만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기획조사가 정례화한다. 정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충원 계획을 앞당겨 읍·면·동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
    2019-09-05 10:30
  •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지만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A씨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
    2018-08-06 11:00
  • 서울형 기초보장제 기준 대폭 완화...재산기준 1억3500만원으로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12일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 수급자의 재산기준을 기존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1억35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기준은 현행대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유지한다. 또 금융재산기준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에
    2015-10-12 08:52
  • 복지부, 소외계층 발굴해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계층을 돕기위해 적극 나선다. 복지부는 10부터 내년 1월 29까지 전국 지자체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 발굴기간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나 미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마련됐
    2013-12-09 12:00
  •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조건 완화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의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양의무자를 둔 가구는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최저생계비 60% 이하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소식조차 알 수 없
    2013-10-14 07:53
  • 올해 상반기 복지급여 조사…14만명 수급 중지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 결과 14만명에 대한 보장을 중지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각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확인한 결과 소득과 재산이 증가해 제도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13만9760명(9만9117가구)에 대해 보장을 중지했다. 보장종류별 중지자 비율은 차상위 자활(12.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6.
    2012-10-02 13:23
  • 기초생활수급자 3만3000명 수급자격 잃어
    기초생활수급자 3만3000명이 수급자격을 잃게 됐다. 정부 조사결과 부양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전체 조사대상자 38만명 가운데 3만3000명의 수급자격을 박탈했다고 17일 밝혔다. 수급자격을 잃게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2011-08-17 14:05
  • 진수희, 기초수급자 탈락 제도 개선 약속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초수급자 탈락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진수희 장관은 최근 전국 시·도 복지국장 회의에서 “억울한 기초수급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며 “기조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는 국가가 꼭
    2011-07-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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