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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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관상’…김병수 시장 “현장규제 개선 계속한다”

김포시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장려)을 받았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106건이 접수됐으며, 행안부·지자체 합동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7건이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포시는 △‘불합리한 불소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사례가 장려상으로 뽑혔다. 김포시는

2025-11-26 16:01
중기 옴부즈만-강원자치도 합동간담회...7건 규제 개선 논의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에 힘을 모았다. 옴부즈만과 강원도는 28일 오전 원주시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강원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중 중앙부처 관련 규제 개선에서 가장 많은 과제를 옴부즈만에 건의했다. 옴부즈만이 올해 상반

2025-10-28 15:36
금융위 "전세대출에도 DSR 확대 적용 검토"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안을 재차 꺼내 들었다. 전세대출·정책모기지 등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영역까지 규제의 칼날이 미칠 지 주목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권에 자율적인 총량관리 목표를

2025-06-19 17:05
‘적극행정의 모범, 수원 새빛돌봄 정책’...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평가 1위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5년 연속 우수기관, 3년 연속 기초지자체 1위(최우수기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2025-03-25 09:33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76% 늘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5200여 건의 불합리한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이 중 5100여 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건수는 2200여 건이다. 전년 대비 발굴건수 1600여 건(43.3% 증가), 처리건수 1500여 건(43.5% 증가), 개선건수 900여 건(76.2% 증가)이 각각 증가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장 중심의 기업 규

2025-02-10 12:00
농공단지 건폐율 80%로 완화…“농어촌지역 투자 여건 개선”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해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70%→80%)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후속 조치로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

2025-01-21 12:00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개선, 애로 해결 지속 추진 약속”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2025년 새해에도 현장에서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애로 해결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옴부즈만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먼저, 여객기 사고로 인해 소중한 가족과 동료를 잃고 큰 슬픔 속에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난 한 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경기 둔

2025-01-10 10:41
"수원특례시, 4년연속 우수기관 선정"...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대통령상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시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당 대강당에서 열린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했다.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2024-07-12 11:00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

2024-03-13 16:46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1일 서울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 분류)으로 나눠 올해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지방규제혁신TF 운영

2023-12-21 16:07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폐수 처리비를 감면했다. 서울시는 유찰상가의 공실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초금액 하향 기준을 기존 유찰 4회에서 2회로 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9일

2023-02-09 16:24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앞으로 '내고장알리미'에서 창업과 관련한 요건과 인허가 기준을 최신 해석 사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단계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을 추진해 32개 법령 유권해석 171건을 추가 발굴하고, 주요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 사례 334건을 현행화해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2023-01-08 15: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1차관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2차관 15:00 외청 업무보고(조달청) △2023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실시 10일(화) △부총리 10:00

2023-01-08 09: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2022-12-25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

2022-12-18 09:11
허창수 회장 "행안부가 지방규제 혁신 컨트롤 타워 역할 해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초청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장관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장관이 직접 기업인들과 만나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논의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들은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같은 간

2022-10-13 15:00
“지방 규제지역 풀면 뭐하나”…매수심리 3년 만에 최저

최근 지방의 규제지역이 일괄 해제됐지만 아파트 매수심리는 더 침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4.8로 지난주(85.9)보다 하락했다. 단순 수치만 비교하면 2019년 10월 둘째 주(84.8) 조사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매수급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2022-09-30 15:07
지방ㆍ광역시 대규모 부동산 규제 해제에도…전문가들, “시장 반등 어렵다”

“시장 경착륙 막기 위한 조치…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어”거래 절벽 해소엔 역부족 '전망' 정부가 지방 광역시와 도 지역(경기도 제외)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준 금리 상승 영향으로 집값 약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규제를 대대적으로 푼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기준 금리 인상 전망과 이에 따른 집값 내림세가 이어지

2022-09-21 15:13
[종합]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이제 수도권·세종시만 남았다"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와 수도권 일부 외곽지역의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지방권부터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4곳과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

2022-09-21 14:56
‘묻지마 청약’ 사라진 분양시장…30일 주정심 규제지역 해제 ‘변수’

기준금리 급등으로 시장 '한파'의정부 등 규제지역 미달 속출30일 주정심 결과 분수령 될듯 전국 청약 시장에서 지역별 희비가 엇갈린다. 수도권이라도 분양가격이 비싸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어김없이 청약 낙제점을 받아들고 있다. 반면 지방이라도 분양가가 저렴하거나 중도금 이자 지원 등 가격 이점이 있는 곳은 연일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올해 들어 자

2022-06-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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