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경기도의회에서 유급 보좌관제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예산을 삭감하고 관련 기관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옛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540개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결과 경기도의회는 2012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유급 보좌관제 추진이 무산되자 2013년도 예산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전세월세가격 급등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임대주택(보증부 월세 포함) 2만977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비해 32%, 7150호가 증가한 물량이다.
LH가 올해 공급키로 한 물량은 정부의 올해 임대주택 공급목표인 12만호의 25%, 전체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 4만5000호의 85%에 해당한다.
전세임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이 오는 11일부터 실시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행복주택 취지에 맞는 부지와 개발구상에 대한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개인 또는 팀(10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서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건설 중인 민간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1호 사업장을 찾아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리츠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담당해온 임대주택
대학생, 취업한 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다.
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이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0일 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경기도공사 등 8개 기관이 수행하는 보상업무 수탁을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 공사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상전문기관으로 LH, 수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개발처럼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서도 민간수용자에게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개정 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외에 민간사업자도 지역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고, 부지취득과 관련해 협의가 안될 경우 수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이 오는 12월 5일(금)까지 2015학년도 전기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에 신입학생을 모집하는 학과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 공학석사학위과정으로 △기계공학과 △화학생명공학과 △환경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도시개발학과 △지식재산공학과 △에너지학과 △물류SCM학과와 개설 예정인 가치혁신융합학과를 포함해 총 9개 학과다.
국내•외 정규대학
한라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자구계획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한라에 따르면 회사 측이 최대채권자인 에니스에서 신청한 제주 세인트포CC의 회생계획안이 지난 19일 관계인 집회 결과 회생채권 총액기준 84.46%의 찬성으로 가결돼 현재 추진 중인 M&A 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라 관계자는 "파주교하A6블록과 A22블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강원도 태백의 종합휴양시설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상법상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사의 파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6년으로 제한된다. 반면 노인·취약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이며
정부가 행복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에게 건설자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행복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인하, 입주자 선정 권한 위임, 도시재생·도시활력증진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3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거복지사업인 행복주택 2만6000세대가 올해 안으로 사업승인을 받는다. 행복주택은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계층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후보지 발굴, 지방자치단체 협의 절차, 민간전문가·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후보
지하철이나 건설현장 같은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시설물 일부가 화재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지방공사·공단 건물과 사업장 3만 3천666곳의 소방안전을 점검한 결과 1.3%에 해당하는 438곳이 상태 불량 판정을 받았다.
소방안전 관리가 불량한 438곳 가운데 356곳은 시군구가, 나머지 82곳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413곳의 청년(만 15∼29세) 채용률이 평균 3.5%를 기록해 전년보다 0.2% 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30일 고용부에 따름녀 이들 공공기관의 정원은 30만 5천840명이며 이 가운데 청년은 1만 691명으로 집계됐다.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라는 권고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212곳(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방정부에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줄 것을 당에 요청했다. 지방공기업 사장도 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연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에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추진을 건의하고,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도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선발방법 등 공급기준에 대해 전문가ㆍ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6일(한국토지주택공사)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입주자격 등 행복주택의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기준을 검토하면서 젊은 층에게 사회적 도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4년 내로 부채비율을 200%로 감축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작성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장
지방공기업 CEO 임원 보수 동결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해 올해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의 보수가 동결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6일 전체 144개 지방공사·공단의 올해 직원 보수를 일률적으로 1.7% 인상하되, CEO와 임원 보수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하는 ‘2014년 예산편성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또 이 기준에 따라 대
앞으로 행복주택의 부지 선정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후보지의 발굴·선정 시스템을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제도화하고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후보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 같은 공공주택은 투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 때 보안을 유지하도록 했으나 법을 개정해 행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