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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23일부터다. 공영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도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
    2024-04-22 11:36
  •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대상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한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2024-04-15 11:00
  •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국민의힘은 대도시와 인구소멸지역 간 MOU(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방에 병원, 휴양시설 등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도시 주택 보유자가 지방 이주를 희망하면 생활비와 지방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
    2024-03-27 15:10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2024-03-03 11:15
  •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선거운동 전면 금지…침해 최소성 충족하지 못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
    2024-01-25 16:39
  •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종전 ‘수준 진단’→ ‘수준 평가’로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3월 15일부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한 것
    2024-01-18 12:00
  •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공급(인허가) 물량이 12만5000가구에서 14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도 확대된다.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2만 가구 추가 발굴도 이뤄진다. 1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주택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
    2024-01-10 12:20
  •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조정위)에서 14조 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위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합동 기구다. 국토부는
    2023-12-27 11:00
  •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91만 톤…기준 대비 29.4% 감축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91만 톤…기준 대비 29.4% 감축
    지난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배출한 온실가스양이 기준 배출량보다 29.4%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789개 기관의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391만 톤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을 토대로 정한 기준
    2023-12-13 06:00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LH와 민간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LH 전관이 있는 업체는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
    2023-12-12 10:00
  • 경기도, 똑버스 ‘적극 행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경기도, 똑버스 ‘적극 행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경기도 경기교통공사의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교통수단, DRT)’가 적극 행정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동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기교통공사와 수원시를 비롯해 7개 기관이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89개 기관에서 제출
    2023-11-09 10:49
  •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는 3년 연속으로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43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25일 그 명단을 공표한다고 24일 밝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
    2023-05-24 12:00
  • 원희룡 “LH 매입임대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물건 매입 추진”…최대 3만5000가구 전망
    원희룡 “LH 매입임대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물건 매입 추진”…최대 3만5000가구 전망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은 올해 3만5000가구 규모로 해당 물량을 전세사기 피해 주택 최우선 매입에 사용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다. 원
    2023-04-21 16:43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규모 20명 넘어야 설립 가능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규모 20명 넘어야 설립 가능
    앞으로 지방 출자, 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의 조직 규모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방만 운영을 막기 위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9일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의 후속 조치로 지방 공공기관 운영 건전
    2023-01-18 14:51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2020년 395억→작년 705억 보유세 ‘껑충’임대사업 수입 절반 이상 보유세로 납부“공공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제외해야…세금 부담 커 내년 임대료 인상 검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다주택자와 같이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SH공사는 2
    2022-12-23 11:12
  • 공공기관 작년 온실가스 375만 톤 배출…기준보다 30.4%↓
    공공기관 작년 온실가스 375만 톤 배출…기준보다 30.4%↓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대상인 777개 기관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375만 톤 CO2eq(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를 기록해 기준 배출량보다 30%가량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공공기관 777곳의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배출량인 539만 톤 CO2eq 대비 164만 톤 CO2eq 줄어 30.4%
    2022-11-23 12:00
  • 오늘부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난방기 대신 내복 입어요"
    오늘부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난방기 대신 내복 입어요"
    공공기관이 18일부터 에너지 다이어트에 나선다. 올겨울 에너지 위기가 불거지는 가운데, 민간까지 에너지 절약을 확대하기 위한 솔선수범 차원이다.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고 조명을 자제하는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에 실행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절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10-18 06:00
  • 유경준, "문재인 정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2019년부터 사실상 폐지”
    유경준, "문재인 정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2019년부터 사실상 폐지”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지난 2019년 이후 사실상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당시 LH와 입주자 간에 고분양가 갈등이 계속되자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사실상 폐지했다.
    2022-10-04 09:54
  • 한국부동산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희망 후보지 조사 시행
    한국부동산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희망 후보지 조사 시행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4일부터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관리지역 발굴을 위한 설명회와 지자체 공모 등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지속하고
    2022-08-24 09:40
  • 넥센타이어 등 20개 대규모 민간사업장 '여성 임원 0명'
    넥센타이어 등 20개 대규모 민간사업장 '여성 임원 0명'
    넥센타이어 등 20개 대규모 민간사업장과 1개 지방공기업의 여성 임원이 ‘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33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26일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2022-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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