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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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밤에도 차선 잘 보이게…정부, 노면표시 성능기준 강화

정부가 집중호우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운전자들이 차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야간 빗길에서도 차선 시인성을 높이고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단속도 강화해 도로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2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을 제25

2026-05-22 14:00
선급금 줄이고 제재·과징금 높이고…경기 침체 속 건설업계 ‘부담 법안’ 줄줄이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공공사 선급금 제도 손질, 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감독기구 신설 등 규제·부담 성격의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악화 국면에서 자금 흐름 죄기와 제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03-05 06:00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4년 첫 종합감사서 16건 무더기 적발…'기관경고'까지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설립(2021년 7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16건(주의 12건, 시정 1건, 개선 2건, 기관경고 1건), 신분상 10명(훈계 4명, 주의 6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변경·집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라는 최고수위의 행정조치가 내려

2026-02-12 09:30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전국 1위 오명"…경기도, 3년새 3배 폭증

경기도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3년 새 체불 건수와 금액이 3배 이상 폭증했다는 날선 지적을 받았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체불 근절을 외쳐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체불이 급증하며 대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2026-02-09 12:51
'제2의 다원시스' 막는다지만…최저가 입찰·사후관리가 더 큰 과제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공공계약 선급금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선급금 상한을 낮추고 지급 요건과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어 입찰 구조와 계약 이후 관리 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표

2026-01-28 15:23
[단독] 예금 대신 보험에 투자(?)...지자체 출연기관 중도해지 손실 눈덩이

보험 비중 최대 90%까지…예금 대신 장기 보험에 묶인 공공기금중도 해지로 수천만 원 손실 발생…결국 메운 건 지방재정“예금자 보호도 없고 유동성도 취약”…제도 사각지대 방치 지적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기관들이 기금 자금을 장기 보험상품에 과도하게 예치했다가 중도 해지 손실을 떠안고, 그 부담은 시민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 예금과

2025-12-24 08:58
경기도 공무원, 도의원 간담회 ‘불법 녹음’ 지시 의혹…“양아치·욕설까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도 산하기관 직원에게 도의원 간담회와 의원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내용은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도민제보’를 통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됐다.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은 5일 “도 공무원이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도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의원 간담회와 도의원과의 통화 내

2025-11-05 15:36
[단독] ‘도모헌 행사 독점?’…부산시, 1년간 특정 전시업체에 수의계약 6건·2억4천만원 몰빵

부산시가 지난해부터 1년간 특정 전시·컨벤션 업체와 6건의 수의(隨意)계약을 체결해 2억4000만 원이 넘는 용역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표 문화공간 사업으로 꼽히는 남천동 ‘도모헌’(옛 시장공관) 관련 행사가 다수를 차지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투데이가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부산시 총무과와 클래식부산은 강서구

2025-10-21 16:48
IPO 돌입한 무신사, '글로벌·오프라인·브랜드'로 10조 기업가치 설득력 높인다

무신사가 최대 10조 원의 기업가치로 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시장 확대와 성수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사업 강화, 전문점 진출 등으로 외연을 다각화하며 상장 밸류 높이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최근 기업공개(IPO)를 위한 주관사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내외 증권사들이

2025-09-08 17:25
전남기록원 용역 '총체적 부실' 질타⋯전경선 전남도 의원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전남기록원 건립사업과 관련, 부실한 용역 수행과 의회 보고 누락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제392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비 64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용역업체 선정부터 사업관리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의 핵심

2025-07-16 09:40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 시 공사비에 '최초 입찰일'부터 물가 반영

계약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물가 변동 적용 시점이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최초 입찰일부터 수의계약 체결일까지 1~2년간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 등 입찰금액에 반영되지 않아 입찰업체의 부담이 컸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07-01 13:47
지방계약 낙찰 하한율 2%p 상향…원가 산정도 현실화

지방계약 시 낙찰 하한율이 2%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또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이 각각 1%p, 2%p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

2025-03-31 12:00
한승구 건설협회장 “70년간 쌓인 문제 풀 것”…10대 과제 추진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건설업계에 70년 이상 쌓인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고 30일 말했다. 한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회장은 이어서 “대한민국 건설을 새로운 방향으로,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지난 3월 회장직을 맡은 뒤 이날 첫 기자간

2024-09-30 16:23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감사원 “예산낭비 및 시공사 특혜 제공 정황은 확인 안돼” 전라남도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설계변경 검토 과정에서 공사비를 약 20억원 과다계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곡성군 청사 신축 부당한 설계변경 및 과다 예산 증액 의혹 관련’ 감사 결

2024-09-03 16:13
교직원공제회 ‘2024년 공공계약 실무 포럼’ 개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2일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공공계약 실무 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공계약 실무 포럼은 약 30여만 명의 전·현직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가입된 네이버 예산 회계 실무 카페 운영진과 함께했다. 포럼은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약 300명이 신청하며

2024-07-15 09:32
베르사유 관광 취소 수수료 세금으로...보고서 작성도 여행사에 지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달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돌입한다. 시의회에서 공무와 관계없는 베르사유 궁전 관람 등을 출장 일정에 포함하는 등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돼 외유성‧관광성 출장 논란이 매년 발

2024-06-10 10:19
교직원공제회, S2B 공급업체 간담회 6회 개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학교장터(S2B) 시스템 개선을 위해 4일부터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공급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약 500여 명의 공급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또 S2B 소개 및 주요 운영현황, 시스템 개선 계획 등을 안내하고 공급업체

2024-04-22 14:36
中企 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했음을 확인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

2024-02-13 10:35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대한건설협회가 “기술형 입찰 중심의 대형공사 유찰로 공공 인프라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에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날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 입찰 등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와 시공이 결합한 형태의 입찰 방식을 통칭하는 것으로 고난도 공사와 공기 단축이 필요한 공사

2024-01-29 14:32
건정연,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 활용 보고서 발간…“하도급법 개선 필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2일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을 위한 가이드북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 방안’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연에 따르면, 최근 건설공사의 자잿값과 노임, 장비임대료 등 원가 상승으로 3년 간(2021~2023년) 건설공사비지수는 약 26%, 건설용 중간재지수는 약 35.9% 상

2024-0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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