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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 진술하면 형 감면…‘사법협조자 제도’ 도입

9월 국무회의 거쳐 공포 즉시 시행…수사·재판 중 사건도 적용총책 등 범죄 규명 협조 시 형 감경·면제 가능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가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기 어려웠던 수사기관이 내부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셈이

2026-08-20 17:54
보이스피싱 신고 전 막는다…AI로 송금 단계서 차단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실시간 공유…9개월간 664억 피해 예방전 금융권 대포통장 실태조사…신규 계좌 발생 억제 제도개선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피해 신고 전 송금 단계에서 자금을 차단하는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당국은 마약·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 실태조사에

2026-08-20 10:50
코인도 보이스피싱 구제 대상⋯금감원 환급시스템 개편

10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가상자산까지 피해구제 확대코인 종류·개수 반영해 환급액 산출⋯복합 거래 계산방식 재설계구체적 환급 기준 금융위서 마련 중⋯“법에 어긋나지 않게 준비” 금융감독원이 10월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금융사기 피해환급시스템을 개편한다. 기존 원화 중심의 환급 체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고,

2026-08-11 15:05
5000억대 불법도박 자금세탁조직 2개 파...광주 경찰에 덜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해 5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세탁해 온 전문 자금세탁조직 2곳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 107개를 동원해 약 5062억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2개 자금세탁조직의 총책과 관리책 19명(구속 12명)과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 160명 등 총

2026-08-11 08:10
기은은 창구에서, 산은은 책상에서…활용법도 다르다 [국책은행 AI 전환]

기업은행, 7개 서비스 현업 적용…고객 접점·금융사고 예방 집중산업은행은 기업분석 고도화…수은, 2027년 전행 플랫폼 구축 국책은행들이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춰 AI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업은행은 영업·고객 응대와 금융사고 예방에, 산업은행은 기업금융 분석과 내부 업무지원에 각각 AI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2026-08-11 05:00
"상품권 사면 대출된다" 100% 보이스피싱…체크카드 넘겼다간 처벌 대상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자를 속여 계좌와 체크카드를 편취한 뒤 피해금을 대형마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으로 바꿔 세탁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확인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감원은 상품권을 활용한 신종 자금세탁형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수법은 3단계의 구조로

2026-08-09 12:00
금융·통신·수사정보 한데 모은다…보이스피싱 대응 플랫폼 ‘ASAP’ 본격 가동

금융보안원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의심계좌·전화번호·악성앱 정보 통합개인 동의 없이 기관 간 공유…범죄 전화번호 차단·계좌 지급정지에 활용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동 활용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당국은 의심계좌와 전화번호,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정보를 결합해 범죄 전화번호 차단과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2026-08-04 15:00
아태 41개국 AML 협력 논의…FIU, 지급정지제도 공유

사이버 스캠·조직범죄 연계 자금세탁 위험 공유신종 스캠 대응 지급정지제도 소개제5차 FATF 상호평가 대비 법제 개선·국제공조 강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방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신종 스캠 범죄 대응과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역내 회원국들은 사이버 스캠과 조직범죄, 무역기반 범죄 등과 연계된 자금세탁 위험이

2026-08-02 12:00
DAXA, 가상자산 피해환급법 시행 앞두고 거래소 실무 지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0월 1일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도·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는 2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렸다. 원화 입출금 없이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법안 준수와 실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전기통신사기

2026-07-29 08:13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사건당 부당이득 14억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에 달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0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혐의가 확인된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사건 관

2026-07-19 14:11
가상자산법 시행 2년⋯금융당국, 시세조종 등 30여건 조치

법 시행 이후 40여 건 조사 완료·30여 건 수사기관 고발·통보혐의자 25명·사건당 부당이득 평균 14억원지급정지·신고포상금 제도 2단계법 도입 검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단기 시세조종과 대형 투자자의 ‘펌프 앤 덤프’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거래를

2026-07-19 12:00
이찬진 금감원장 “고령층 금융사기 예방·장애인 금융접근성 개선”

금융감독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금융접근성 개선과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1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고령자·장애인·소비자단체·일반 소비자와 금융업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

2026-07-16 10:00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길 열린다…환급 기준 마련

피해자산 범위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가상자산은 종류·수량 기준으로 환급거래 미숙 피해자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가상자산으로 빼돌려진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형태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2026-07-15 16:41
‘출범 1년’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0여건 검찰 고발⋯“AI 감시·제재 강화”[종합]

출범 1주년을 맞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지난 1년간 슈퍼리치 시세조종과 증권사 임원 내부자거래 등 중대 불공정거래 10여 건을 적발했다. 당국은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와 제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2026-07-08 11:56
출범 1년 합동대응단, 불공정거래 10여건 적발…AI 감시·제재 강화

출범 1주년을 맞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지난 1년간 슈퍼리치 시세조종과 증권사 임원 내부자거래 등 중대 불공정거래 10여 건을 적발했다. 당국은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와 제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2026-07-08 10:00
보이스피싱 피해자 두 번 울리던 채무부존재 소송...法 “피해자에 입증책임 전가 안돼”

法 “통상의 채무부존재 소송 입증책임 법리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전자화폐 거래 주장했지만...객관적 증거 부족 보이스피싱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계좌명의인이 돈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 이동 경로까지 입증하는 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7일 법조

2026-07-07 16:44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AI 탐지체계 도입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AI 기반 탐지체계를 도입하고 주유소 현장점검을 확대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

2026-07-06 11:00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영업점 방문 없이 앱으로…업무 프로세스 개선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또 은행 앱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개별 저축은행명이 명확히 표시돼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불편 해소와 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 개선

2026-07-01 08:37
[넥스블록][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규제 대응과 서비스 경쟁이 동시에 부각된 한 주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

2026-06-17 08:41
로맨스스캠·노쇼사기도 72시간 계좌 정지…금융권 피싱 차단망 넓힌다

신종피싱 6종·대포계좌 9종 공동 탐지룰 마련ASAP으로 474.6억 피해 차단…대응 범위 확대 앞으로 로맨스스캠이나 노쇼사기, 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도 최대 72시간 임시정지된다. 보이스피싱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우선 계좌를 묶어 추가 피해와 자금 도피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

2026-05-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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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노총,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및 기초연금 차별 연구 착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기초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 3일 공노총에 따르면 공노총은 지난달 29일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함께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기초연금 지급 차별 해소방안 연구 용역’ 과업 관련

2026-05-03 06:00
국민연금, 5년 먼저 받을까 미룰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다가오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에 빠진다. 바로 받는 것이 나을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시대, 연금 수령 시점은 노후 자산 전략의 중요한 변수다. 몇 년의 차이가 평생 수령액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주변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사람 앞일은 알 수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2026-02-26 06:00
투자 소개 목적 유명인의 가짜뉴스 “속지 마세요”

65세 김 모 씨는 최근 SNS를 하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최근 사망한 유명 배우가 600억 원대의 유산을 남겼는데, 자녀들에게는 자산의 일부인 자동차와 시계 컬렉션만을 물려주고 대부분의 현금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 플랫폼을 통해 상속했다는 기사였다. 기사에는 이 투자 플랫폼 홈페이지와 연결된 링크까지 있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2026-01-21 09:00

넥스블록

보난자팩토리·경찰대, ISEC 2026서 ‘글로벌 금융범죄 위협과 K-보안 협력모델’ 제시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보난자팩토리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범죄 위협과 K-보안 협력모델’ 세미나에 참여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초국가 금융범죄의 최신 동향과 민·관·학 공동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정보보호 행사인 제20회 ISEC 2026의 동시 개최 콘퍼런스로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KFCPA)가

2026-08-11 16:00
DAXA,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앞두고 비원화 거래소 실무 지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는 10월 개정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DAXA는 지난 28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원화 입출금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도·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개

2026-07-29 09:03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규제 대응과 서비스 경쟁이 동시에 부각된 한 주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

2026-06-17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