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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광주지법은 2021년 8월 김 씨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7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대출약정 및 신용보증약정은 피고의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돼 모두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상고를 취하했다. 다른 대부업체들이 김 씨의 채무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대부업체가 청구를 포기하는...
    2024-04-29 16:11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갚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것을 담보(보증)하는 것입니다. 신보, 기보의 경우, 중소기업에 보증을 제공해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지만 보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강화는 하면 할수록 좋은, 매번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2024-04-28 13:22
  •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동시에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2024-04-28 11:15
  • '노량진 최대어' 1구역 시공사에 포스코이앤씨 선정
    '노량진 최대어' 1구역 시공사에 포스코이앤씨 선정
    하지만 정작 입찰 보증금을 낸 곳은 포스코이앤씨 뿐이었다. 인건비와 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공사비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노량진1구역 조합이 공사비를 3.3㎡당 730만 원으로 제안하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정비사업에서는 3.3㎡당 공사비가 800만 원에서 높게는 1000만 원대로 책정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는...
    2024-04-27 15:36
  • [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소비자는 차량에 탑승 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보험료는 우버 이용료에 합산해서 지급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임베디드 보험에 대한 관심은 많은 편이다. 운전자 보험 내 고장 수리비를 보상하는 자동차 품질보증 연장보험이라든가, 전자제품 고장 발생 시 고장수리 비용을 보상해 주는 전자제품 보증기간 연장보험, 온라인을 통한...
    2024-04-27 10:00
  • KB국민카드, IFC와 협업 통해 해외 자회사 지원 나선다
    KB국민카드, IFC와 협업 통해 해외 자회사 지원 나선다
    KB국민카드가 글로벌 자회사 진출 국가의 취약 분야 및 지역 대상 공급되는 자금 차입 지원을 위해 국제금융공사(IFC)와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KB국민카드가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이번 차입은 IFC를 통해 인도네시아 법인 KB FMF 및 태국 법인 KB J 캐피탈(Capital)에 3년 만기로 각각 1억 불, 5000만 불 규모의 현지 통화로 제공된다. 차입된 자금을 통해 KB...
    2024-04-26 13:42
  • 현대차·기아, 부품사와 상생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현대차·기아, 부품사와 상생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현대차·기아는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 장려지원금을 지급한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2·3차 협력사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한 현대차·기아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2·3차 협력사 인턴십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 사회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는 협력사의 사무실, 화장실...
    2024-04-25 14:32
  •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 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2024-04-24 09:50
  • SH공사, 전세사기 주택·반지하 등 4000가구 매입한다
    SH공사, 전세사기 주택·반지하 등 4000가구 매입한다
    반지하 주택은 거주자에 대한 이주·주거 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이 신청하면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청년(기숙사) 유형을 신규 도입해 도심지 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파트·미분양 신축주택은 다음 달 24일까지 매입 접수를 한다....
    2024-04-23 16:29
  • “마이크론, 미 반도체법 보조금 8조 원 이상 전망”
    “마이크론, 미 반도체법 보조금 8조 원 이상 전망”
    이에 그 일환으로 반도체 보조금 390억 달러와 대출 및 대출 보증 예산 750억 달러를 확보했다. 미 정부는 현재 보조금 390억 달러를 분배하고 있다. 앞서 인텔에는 가장 많은 85억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대만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에는 66억 달러, 삼성전자에는 64억 달러를 안배했다.
    2024-04-18 13:15
  • 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크게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 4가지다. 먼저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공시에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이...
    2024-04-16 11:08
  •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또,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를 운영하는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부실시공사가 시공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특례보증은 부실시공사 교체를 통한 보증지원이 원칙이지만, 기존 부실시공사 유지가 사업장 정상화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4-04-11 11:39
  • 월세 얼마내든 매달 20만원 지급…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월세 기준 없앤다
    월세 얼마내든 매달 20만원 지급…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월세 기준 없앤다
    그동안은 지원대상 거주요건을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로 한정했었다. 하지만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 완화는 지난달 19일 '국민과...
    2024-04-11 11:00
  • 신한투자증권, 달러 표시 한국석유공사 채권 모바일 특판 출시
    신한투자증권, 달러 표시 한국석유공사 채권 모바일 특판 출시
    해당 채권은 표면금리 세전 연 0.875%로 매년 2회 이자를 지급하고, 표면금리가 매수금리보다 낮아 고객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채권을 매수함에 따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석유 수급 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한국석유공사가 발행한 사채보증을 명문화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대한민국...
    2024-04-11 09:58
  • 하나카드 '외화 하나머니 선물하기' 등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하나카드 '외화 하나머니 선물하기' 등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주금공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3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외화...
    2024-04-03 15:29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주금공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총 156조 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하면서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총 12조5000억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했다. 특히 주택연금 일반 가입요건을 완화(공시지가 9억→12억 원)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 가구 가입이 가능해졌고, 올해 2월까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인 328가구가 주택연금에...
    2024-04-03 10:00
  • LH, 2조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시작…“건설경기 회복 선제적 지원”
    LH, 2조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시작…“건설경기 회복 선제적 지원”
    아울러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으로의 전환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2024-04-03 09:03
  • [단독] 소상공인 대위변제 유동성 위기 터질라…신보중앙회, 적정 자본 규모 검토
    [단독] 소상공인 대위변제 유동성 위기 터질라…신보중앙회, 적정 자본 규모 검토
    소상공인 대출 대위변제가 급격히 늘면서 신보중앙회의 손실보전순지급률(재보증 잔액 중 손실보전금 지급비율)이 함께 높아진 탓이다. 대위변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것을 말한다. 각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은행대출을 갚아주는 일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대위변제율은 코로나19 확산...
    2024-04-02 17:46
  •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후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2024-04-02 11:00
  • IBK기업은행, 694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 본격 시행
    IBK기업은행, 694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 본격 시행
    보증료 캐시백 금액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업은행이 대상고객을 선별해 지급할 예정이다. 약 6만9000여 개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여러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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