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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PG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PG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금 상향·대주주 변경등록·공시 의무도 신설 앞으로 온라인 결제대행(PG)사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소비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산자금 외부관리
    2025-11-27 15:39
  •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ICSID 취소위원회, 18일 한국 정부 승소 결정 “소송비용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소송비용과 이자 등 74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내고 “오늘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
    2025-11-25 17:47
  • 앞으로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받는다...공정위, 3중 보호장치 구축
    앞으로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받는다...공정위, 3중 보호장치 구축
    앞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을)가 제때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3단계 보호 장치가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는 원사업자(갑)가 대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로 대금이 제때 을에게 지급되
    2025-11-23 12:55
  • ‘벌떼입찰’ 과징금 243억원...호반건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해소돼”
    ‘벌떼입찰’ 과징금 243억원...호반건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해소돼”
    호반건설이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총수의 두 아들이 소유한 기업에 몰아준 결과로 과징금 243억 원을 물게 됐다. 20일 대법원이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 원 중 365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면서다. 이 같은 판결에 호반건설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완전히 벗었
    2025-11-20 12:31
  •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부과서울고법, 올해 3월 전체 과징금 60% 감액 판결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결 잘못 없어”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호반건설에 최종 243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오전 호반건설 및 계열사들이 공
    2025-11-20 11:53
  • ‘공공택지 복수청약’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소송, 20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공공택지 복수청약’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소송, 20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대법, 20일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 선고기일 진행서울고법서 전체 과징금의 60% 취소 판결⋯쌍방 상고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20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20일 오전 11시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2025-11-12 15:00
  • BNK경남은행, 지방은행 첫 'AAA 커버드본드' 1500억 발행… "가계부채 질 개선 동참"
    BNK경남은행, 지방은행 첫 'AAA 커버드본드' 1500억 발행… "가계부채 질 개선 동참"
    BNK경남은행이 지방은행 가운데 최초로 1500억원 규모의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5년 만기)를 발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신용등급을 AA+에서 AAA로 상향해 발행한 첫 사례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주택담보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투자자는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 동시에 발행기관에
    2025-11-04 14:48
  • 주택금융공사, BNK은행 커버드본드에 지급보증
    주택금융공사, BNK은행 커버드본드에 지급보증
    5년 만기 1500억 규모…조달금리 10bp 낮춰 발행지방은행 첫 사례…서민·실수요자 주택금융지원 강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BNK경남은행이 최근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지급보증을 제공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방은행이 발행한 최초의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로 지역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자
    2025-11-03 11:00
  • "예상보다 선방한 한미 무역협상…자동차 업종 수혜 전망"
    "예상보다 선방한 한미 무역협상…자동차 업종 수혜 전망"
    한미 정상이 무역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증권가는 선방했다고 평가하며 국내 자동차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봤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세부안을 확정했다. 합의 내역은 △한국의 대 미국 수출에 대한 15% 관세 유지 △자동차 및 부품 관세 15%
    2025-10-30 07:52
  • 김경환 주금공 사장 “보금자리론·주택연금 강화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국감]
    김경환 주금공 사장 “보금자리론·주택연금 강화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국감]
    부실 PF사업장 정상화·특례보증도 확대…“정책모기지 안정 공급 총력”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사장이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사업 강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고령층의 노후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사장은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금 확대와 계리 모형 재설계를 통해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과
    2025-10-23 14:45
  • 무디스, 건설공제조합 ‘A2’ 등급 유지…전망 ‘부정적→안정적’ 상향
    무디스, 건설공제조합 ‘A2’ 등급 유지…전망 ‘부정적→안정적’ 상향
    자본적정성·정부 지원 기대 반영…보증손실 압박은 여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건설공제조합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SR) 신용등급을 ‘A2’로 재확인했다.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향후 12~18개월 동안 보증손실 증가에 따른 재무 부담을 관리하고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3일 무디스는
    2025-10-23 13:03
  • 대법원, ‘벌떼입찰’ 호반건설 608억대 과징금 소송 본격 심리
    대법원, ‘벌떼입찰’ 호반건설 608억대 과징금 소송 본격 심리
    9일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쟁점에 관해 재판부 논의 중서울고법, 3월 608억원 중 356억원 과징금 취소 판결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본격 심리를 이어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가 보고 있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
    2025-09-29 14:54
  • 예다함, 건전 재무구조 주목…"투명 운영 이어갈 것"
    예다함, 건전 재무구조 주목…"투명 운영 이어갈 것"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상조는 단순한 장례 서비스 수준을 넘어 생활 속 '필수 서비스'이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조산업 환경 속에서 고객 납입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신뢰 기반 상조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The-K 예다함이 업계 최상위 재무 구조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2025-09-29 10:13
  • LH, 민간참여사업 확대...하반기 5000여 가구 추가 공모
    LH, 민간참여사업 확대...하반기 5000여 가구 추가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오후 2시 경기남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열고 민간참여사업 추진 방향과 개선 방안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 건설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3만 가구, 8조30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5-09-25 10:02
  • HUG,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HUG,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리츠 사업장의 안전의식 제고 및 무재해를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해당 기준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난 19일 임대리츠 건설사업장 하도급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HUG는 일반 산업현장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고
    2025-09-23 13:42
  • 호반건설, 대구 황금동 사업 좌초에...PF 우발채무 ‘1조 리스크’ 부각 [숫자로 보는 건설사⑦-끝]
    호반건설, 대구 황금동 사업 좌초에...PF 우발채무 ‘1조 리스크’ 부각 [숫자로 보는 건설사⑦-끝]
    호반건설이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추진하던 주거 단지 개발이 좌초되면서 호반건설의 재무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호반건설의 '잠재적 빚'을 뜻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발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조 원에 육박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PF 사업이 흔들릴 경우 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금융감
    2025-09-23 07:00
  • 공정위원장, 첫 소통 행보 중소기업중앙회 방문..."불공정거래관행 근절"
    공정위원장, 첫 소통 행보 중소기업중앙회 방문..."불공정거래관행 근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첫 소통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 단체 대표,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했다.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첫 행보다.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2025-09-18 11:00
  • "제2의 티메프 막는다" 금감원, PG사 정산자금 60% 외부관리 의무화
    "제2의 티메프 막는다" 금감원, PG사 정산자금 60% 외부관리 의무화
    금융감독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정산자금의 최소 60%를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정산자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판매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은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크게 증가
    2025-09-10 12:00
  • CBDC 실험 재가동…6대 은행, 보조금 디지털화폐 테스트 나선다
    CBDC 실험 재가동…6대 은행, 보조금 디지털화폐 테스트 나선다
    은행들, 15일 '국고보조금 테스트 설명회' 참석 예정 6대 시중은행이 최근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보조금 테스트' 참여 요청을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15일 열 예정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사업 설명회에 참석 요청을 받았다
    2025-09-08 10:46
  • 석화업계 “자구 노력만으론 한계…특별법으로 지원 근거 마련해야”
    석화업계 “자구 노력만으론 한계…특별법으로 지원 근거 마련해야”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공청회 열려에탄 도입 지원·기활법 완화 요구도 “현재 석유화학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담긴 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2025-09-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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