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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청 73%·하청 74%, 하도급 연동계약 일부 체결…대금 지급·만족도 개선
    원청 73%·하청 74%, 하도급 연동계약 일부 체결…대금 지급·만족도 개선
    연동제 적용 거래는 줄어…이해도·실효성은 과제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 2년 차를 맞아 일정 수준 현장에 안착했지만, 적용 대상 거래 비중과 제도 이해도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과 수급사업자의 거래 만족도는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조·용
    2025-12-23 12:00
  •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20:01
  • 신평사 "고려아연, 美 제련소 투자로 재무부담 확대 전망"
    신평사 "고려아연, 美 제련소 투자로 재무부담 확대 전망"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11조 원에 달하는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한 고려아연에 대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되는 한편, 재무부담도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고려아연은 미국 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다. 총 투자 규모는 약 74억 달러(약 10조9000억 원)이며 2027~2029년 단계적 건설을 통해
    2025-12-17 17:53
  • HUG, 임대주택 허브리츠 회사채 발행 주관사 선정 나서
    HUG, 임대주택 허브리츠 회사채 발행 주관사 선정 나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허브리츠 회사채 발행을 위한 주관사 선정 공고를 1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허브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100% 출자하고 HUG가 자산을 관리하는 모리츠다. 모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자리츠에 출자한다. 이번 발행 예정 규모는 총 935억 원으로, 조달된 자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사업을 수행하는 자
    2025-12-17 13:53
  • 무보, ADB와 손잡고 韓기업 아시아 자금조달 돕는다
    무보, ADB와 손잡고 韓기업 아시아 자금조달 돕는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우리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산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와 협력에 나선다. 무보는 11일 필리핀 마닐라 CGIF 본사에서 장영진 사장과 아누즈 아와스티 CGIF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CGIF는 아
    2025-12-14 13:04
  •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법인, 지속가능 연계 채권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상장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법인, 지속가능 연계 채권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상장
    한국투자증권은 인도네시아법인 'PT Korea Investment And Sekuritas Indonesia(KISI)'가 지난 11일 현지에서 지속가능 연계 채권을 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인도네시아 호스피털리티 부문 부동산 개발사인 'PT Pollux Hotels Group Tbk'가 발행하는 5000억 루피아(한화 약 440억 원)
    2025-12-12 10:42
  •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PG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PG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금 상향·대주주 변경등록·공시 의무도 신설 앞으로 온라인 결제대행(PG)사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소비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산자금 외부관리
    2025-11-27 15:39
  •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ICSID 취소위원회, 18일 한국 정부 승소 결정 “소송비용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소송비용과 이자 등 74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내고 “오늘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
    2025-11-25 17:47
  • 앞으로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받는다...공정위, 3중 보호장치 구축
    앞으로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받는다...공정위, 3중 보호장치 구축
    앞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을)가 제때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3단계 보호 장치가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는 원사업자(갑)가 대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로 대금이 제때 을에게 지급되
    2025-11-23 12:55
  • ‘벌떼입찰’ 과징금 243억원...호반건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해소돼”
    ‘벌떼입찰’ 과징금 243억원...호반건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해소돼”
    호반건설이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총수의 두 아들이 소유한 기업에 몰아준 결과로 과징금 243억 원을 물게 됐다. 20일 대법원이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 원 중 365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면서다. 이 같은 판결에 호반건설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완전히 벗었
    2025-11-20 12:31
  •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부과서울고법, 올해 3월 전체 과징금 60% 감액 판결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결 잘못 없어”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호반건설에 최종 243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오전 호반건설 및 계열사들이 공
    2025-11-20 11:53
  • ‘공공택지 복수청약’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소송, 20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공공택지 복수청약’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소송, 20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대법, 20일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 선고기일 진행서울고법서 전체 과징금의 60% 취소 판결⋯쌍방 상고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20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20일 오전 11시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2025-11-12 15:00
  • BNK경남은행, 지방은행 첫 'AAA 커버드본드' 1500억 발행… "가계부채 질 개선 동참"
    BNK경남은행, 지방은행 첫 'AAA 커버드본드' 1500억 발행… "가계부채 질 개선 동참"
    BNK경남은행이 지방은행 가운데 최초로 1500억원 규모의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5년 만기)를 발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신용등급을 AA+에서 AAA로 상향해 발행한 첫 사례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주택담보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투자자는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 동시에 발행기관에
    2025-11-04 14:48
  • 주택금융공사, BNK은행 커버드본드에 지급보증
    주택금융공사, BNK은행 커버드본드에 지급보증
    5년 만기 1500억 규모…조달금리 10bp 낮춰 발행지방은행 첫 사례…서민·실수요자 주택금융지원 강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BNK경남은행이 최근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지급보증을 제공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방은행이 발행한 최초의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로 지역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자
    2025-11-03 11:00
  • "예상보다 선방한 한미 무역협상…자동차 업종 수혜 전망"
    "예상보다 선방한 한미 무역협상…자동차 업종 수혜 전망"
    한미 정상이 무역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증권가는 선방했다고 평가하며 국내 자동차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봤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세부안을 확정했다. 합의 내역은 △한국의 대 미국 수출에 대한 15% 관세 유지 △자동차 및 부품 관세 15%
    2025-10-30 07:52
  • 김경환 주금공 사장 “보금자리론·주택연금 강화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국감]
    김경환 주금공 사장 “보금자리론·주택연금 강화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국감]
    부실 PF사업장 정상화·특례보증도 확대…“정책모기지 안정 공급 총력”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사장이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사업 강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고령층의 노후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사장은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금 확대와 계리 모형 재설계를 통해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과
    2025-10-23 14:45
  • 무디스, 건설공제조합 ‘A2’ 등급 유지…전망 ‘부정적→안정적’ 상향
    무디스, 건설공제조합 ‘A2’ 등급 유지…전망 ‘부정적→안정적’ 상향
    자본적정성·정부 지원 기대 반영…보증손실 압박은 여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건설공제조합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SR) 신용등급을 ‘A2’로 재확인했다.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향후 12~18개월 동안 보증손실 증가에 따른 재무 부담을 관리하고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3일 무디스는
    2025-10-23 13:03
  • 대법원, ‘벌떼입찰’ 호반건설 608억대 과징금 소송 본격 심리
    대법원, ‘벌떼입찰’ 호반건설 608억대 과징금 소송 본격 심리
    9일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쟁점에 관해 재판부 논의 중서울고법, 3월 608억원 중 356억원 과징금 취소 판결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본격 심리를 이어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가 보고 있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
    2025-09-29 14:54
  • 예다함, 건전 재무구조 주목…"투명 운영 이어갈 것"
    예다함, 건전 재무구조 주목…"투명 운영 이어갈 것"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상조는 단순한 장례 서비스 수준을 넘어 생활 속 '필수 서비스'이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조산업 환경 속에서 고객 납입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신뢰 기반 상조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The-K 예다함이 업계 최상위 재무 구조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2025-09-29 10:13
  • LH, 민간참여사업 확대...하반기 5000여 가구 추가 공모
    LH, 민간참여사업 확대...하반기 5000여 가구 추가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오후 2시 경기남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열고 민간참여사업 추진 방향과 개선 방안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 건설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3만 가구, 8조30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5-09-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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