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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해튼 검찰,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기소…美 전직 대통령 중 처음
    맨해튼 검찰,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기소…美 전직 대통령 중 처음
    NYT는 대배심이 수일 뒤 기소 결정 발표와 함께 앨빈 브랙 맨해튼 지검장이 트럼프에게 출두를 요청할 예정이며 이후 절차는 현재로썬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기소된 피의자는 출두와 함께 수갑을 채워 지문 날인 등을 거친 뒤 재판 전까지 구속되거나 석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로써 미국 최초로 기소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양당제가 뿌리내린...
    2023-03-31 07:38
  •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제주지검과 사단법인 제주올레, 제주소년원, 제주보호관찰소,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제주지역협의회, 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 등 관내 6개 기관이 소년범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지난해 5월 19일 당시 이원석 제주지검장(검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입했다. 이후 이 총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고등검사장)로 승진하면서...
    2023-03-24 16:43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김수남(사법연수원 16기) 전 검찰총장을 필두로 김희관(연수원 17기) 전 광주고검장과 노승권(21기) 전 대구지검장이 대표 변호사로서 ‘투 톱’을 이뤄 뒤를 받친다. 이진한(21기) 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허철호(23기)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 이경훈(23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김범기(26기) 전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김신(27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2023-03-17 06:00
  • 10년간 교통사고 판례 총망라…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교통사고실무’ 출간
    10년간 교통사고 판례 총망라…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교통사고실무’ 출간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법률사무소 중앙N남부의 이정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수사와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교통사고실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다.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원 및 보험사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2023-03-16 17:36
  •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앞서 사세행을 비롯한 고발인들은 기업들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수사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한 ‘마크 로스코 전(2015년 3~6월)’, ‘르 코르뷔지에 전(2016년 12월~2017년 3월)’, ‘알베르토 자코메티 전(2017년 12월~2018년 4월)’,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2023-03-06 17:04
  • 이원석 검찰총장 “JMS 정명석, 엄정 형벌 선고되도록 최선 다하라”
    이원석 검찰총장 “JMS 정명석, 엄정 형벌 선고되도록 최선 다하라”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이진동 대전지검장에게 정 씨의 공판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지원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정 씨는 신도 성폭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준강간과...
    2023-03-06 17:00
  •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다큐멘터리가 세간에 충격을 안긴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대검찰청에서 이진동 대전지검장으로부터 지난해 10월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씨에 대한 공판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2023-03-06 16:17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2016년 일부 기업들이 수년에 걸쳐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됐던 만큼 이 협찬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봐야한다는 것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의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조 전 장관의...
    2023-03-04 10:00
  • 野 “50억 클럽 특검 발의…김건희 특검도 조속 추진”
    野 “50억 클럽 특검 발의…김건희 특검도 조속 추진”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해당 전시회의 협찬 기업에는 김 여사를 둘러싼 주요 의혹 중 하나인 주가조작과 관련된 도이치모터스는 물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이 지휘하던 수사 대상 기업들도 포함돼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소환 한 번 없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협찬 의혹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2023-03-03 09:46
  • [종합] 소환·압색 한번 없이...檢,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
    [종합] 소환·압색 한번 없이...檢,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
    도이치모터스 등 일부 기업들이 2016년부터 수년에 걸쳐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됐던 만큼 이 협찬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봐야한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검찰은 2021년 12월에도 문제가 된 4개의 전시회 중 ‘르 코르뷔지에 전’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23-03-02 16:09
  •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부산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을 거쳐 인천지검장과 수원고검장을 역임했다. 2020년 퇴임 후 개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법무심의관,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두루 거치며 주로 기획 업무를 담당해 ‘기획통’으로...
    2023-02-22 11:32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재판부는 “이규원이 서울동부지검장 등의 승인 없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규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관련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규근, 이광철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며 “이규원에 대해서는...
    2023-02-15 16:20
  •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이원석 검찰총장은 선고 이튿날인 9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1심 판결 분석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대면 보고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 공판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송 지검장 역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2023-02-14 16:37
  • 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 4명으로부터 무죄 분석과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공소유지 대책과 관련 잔여사건 수사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2023-02-13 16:01
  • 송경호 중앙지검장,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단에 “재판 인력 추가”
    송경호 중앙지검장,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단에 “재판 인력 추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 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유지 인원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뒤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한 1차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보고받았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2023-02-10 21:19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 넘겼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 위원과 박 검사 관련 사건 가운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 일부...
    2023-02-03 10:16
  •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29일 유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등 4명을 불기소 처리했다. 이들은 2010년 기소유예...
    2023-01-05 07:00
  •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이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 의무를 면탈한 병역기피자와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검 과학수사부와 반부패‧강력부에는 디지털...
    2022-12-29 11:54
  • 한동훈 “검사 명단 공개, 좌표 찍고 조리돌림…법치주의 훼손”
    한동훈 “검사 명단 공개, 좌표 찍고 조리돌림…법치주의 훼손”
    여기에는 ‘尹(윤)사단’이란 표시와 함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명단이 포함됐다. 일부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 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변호사비 대납 수사 △자제 불법도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수사 △성남FC 수사 등 진행 중인 수사들이...
    2022-12-26 10:37
  • 장제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에 “피해자 코스프레...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장제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에 “피해자 코스프레...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잘못은 모조리 잊은 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Last ditch’(최후의 발악) 딱, 지금의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의 모습”이라는 비판글을 올렸다. 그는 “이성윤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며...
    2022-12-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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