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후 첫 출근⋯"검찰 반발 정서, 정치권에서도 널리 이해해 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논란⋯"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 퍼져"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 "구성원들의 생각과 정서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21일 오전 서울
박재억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사의 표명⋯추가 사표 주목비상계엄으로 무기한 연기된 마약합수본, 본부장 공석에 출범 차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형 마약청'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잠정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취임했다. 구 신임 차장은 혼란이 커진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 차장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
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후속 인사 주목검찰개혁 등 현안 산적⋯결재권자 부재로 내부 혼선 등 우려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 검찰총장 직무 대신해 수행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인사 전망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했다. 항소 포기 과정의 진위를 따져보자는 내부 분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한 후속 인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검찰을 직격했다.
정 대표는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행태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며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 대장동 수사팀서 전국 검찰로 반발 확산 ]‘대북송금’ 수사팀장 사직하며 수뇌부 직격“법과 원칙 입각한 신념에 따른 업무 처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주말 입장문을 내는 등 적극 대처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 검사)이 정작 논란 이후 첫 출근길에선 입을 닫았다. 검찰 내 반발이 커지는 상황을 수습할 대책 마련에 고심하
검찰총장 권한대행 “중앙지검과 협의 후 내린 결정”서울중앙지검장 “대검과 중앙지검 의견 다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협의 후 내린 결정이라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대검과 중앙지검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중앙지검장 사의 사태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를 조짐이다.
“해당 판결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검찰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지검장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과실은 있지만, 증거 은폐를 위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분실은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법무부 "공직자 부적절한 언행 엄중 조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활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당부
"정청래는 악역, 장동혁은 무의미한 회담이라 말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여야 대표와 회동을 가진 가운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배종찬 연구소장은 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본격적인 회동에 앞서 대화의 주요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해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검찰개혁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했다.
우상호 수석은 1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민형배 의원님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검찰개혁) 방안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
강수산나 부장, 檢 내부망에 “공소유지 무엇으로 하나” 비판김지혜 검사 “실제 사건 처리했었던 ‘법조 전생’ 있는지 의문”임은정 검사장 공청회 발언에 “정신 차리기 바란다” 직격도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강수산나(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검토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가장했지만 결국은 방송 장악을 위한 포석일 뿐”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좌파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눈엣가시인 이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 지지율이 날이 갈수록 폭락하는 마당에
국회서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현직 검사장으로 참석해 직격“‘찐윤’ 검사들 법무부 요직에 임명⋯인적 청산부터 제대로”한인섭 교수 “법무부도 개혁 대상 포함⋯여권이 밀어붙여야”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형사사법제도 변화 어려움 예상”검찰‧경찰‧국정원 협업 경험 강조⋯“최종 결과 근무평정 반영”
김성훈(사법연수원 30기) 의정부지검장이 28일 사직 의사를 밝히며 “수사와 재판 결과가 검찰에 한정되지 않고 함께 진행한 기관에도 반영된다면 형사사법 절차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尹 정부 중용 간부 상당수 ‘한직’]서울북부 박현준‧수원지검 박재억의정부지검장 이만흠‧춘천 이응철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이달 29일자 발령이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인사다.
‘대장동 수사’ 송경호‧고형곤 등 연수원 29~31기 잇단 사의 표명25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전망⋯尹정부서 등용한 특수통 물갈이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부산고검장은
法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000만원 지급”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포함⋯2억원대 소송 제기
부장검사 시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