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고우면 없이 증거 가리키는 방향대로”검‧경 47명 구성…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정교 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질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검 여야 공방 속 검찰 25명‧경찰 22명김 검사장 지휘…부본부장에 검경 1명씩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6일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법무부 "검찰 조직 명예와 신뢰 실추시켜⋯분위기 쇄신 인사"신임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등 지휘정유미 검사장, 사실상 강등⋯'좌천'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기존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만이다. 법무연수원
법무부 "검찰 조직 명예와 신뢰 실추시켜⋯분위기 쇄신 인사"'대장동 항소 포기' 성명 검사장 3명 좌천⋯정유미 사실상 강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11일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5일 자로 시행한다고
임명 후 첫 출근⋯"검찰 반발 정서, 정치권에서도 널리 이해해 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논란⋯"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 퍼져"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 "구성원들의 생각과 정서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21일 오전 서울
박재억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사의 표명⋯추가 사표 주목비상계엄으로 무기한 연기된 마약합수본, 본부장 공석에 출범 차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형 마약청'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잠정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취임했다. 구 신임 차장은 혼란이 커진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 차장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
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후속 인사 주목검찰개혁 등 현안 산적⋯결재권자 부재로 내부 혼선 등 우려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 검찰총장 직무 대신해 수행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인사 전망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했다. 항소 포기 과정의 진위를 따져보자는 내부 분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한 후속 인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검찰을 직격했다.
정 대표는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행태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며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 대장동 수사팀서 전국 검찰로 반발 확산 ]‘대북송금’ 수사팀장 사직하며 수뇌부 직격“법과 원칙 입각한 신념에 따른 업무 처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주말 입장문을 내는 등 적극 대처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 검사)이 정작 논란 이후 첫 출근길에선 입을 닫았다. 검찰 내 반발이 커지는 상황을 수습할 대책 마련에 고심하
검찰총장 권한대행 “중앙지검과 협의 후 내린 결정”서울중앙지검장 “대검과 중앙지검 의견 다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협의 후 내린 결정이라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대검과 중앙지검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중앙지검장 사의 사태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를 조짐이다.
“해당 판결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검찰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지검장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과실은 있지만, 증거 은폐를 위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분실은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법무부 "공직자 부적절한 언행 엄중 조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활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당부
"정청래는 악역, 장동혁은 무의미한 회담이라 말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여야 대표와 회동을 가진 가운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배종찬 연구소장은 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본격적인 회동에 앞서 대화의 주요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해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검찰개혁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했다.
우상호 수석은 1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민형배 의원님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검찰개혁) 방안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
강수산나 부장, 檢 내부망에 “공소유지 무엇으로 하나” 비판김지혜 검사 “실제 사건 처리했었던 ‘법조 전생’ 있는지 의문”임은정 검사장 공청회 발언에 “정신 차리기 바란다” 직격도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강수산나(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검토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가장했지만 결국은 방송 장악을 위한 포석일 뿐”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좌파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눈엣가시인 이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 지지율이 날이 갈수록 폭락하는 마당에
국회서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현직 검사장으로 참석해 직격“‘찐윤’ 검사들 법무부 요직에 임명⋯인적 청산부터 제대로”한인섭 교수 “법무부도 개혁 대상 포함⋯여권이 밀어붙여야”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