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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당시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소위 외국인 오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렸지만,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미

2025-12-17 17:30
로저스 쿠팡 대표, ‘전 직장’ 밀리콤 자회사 불법자금 이슈에 “재직 당시 무혐의”[현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자신의 전 직장인 글로벌 통신기업 밀리콤(Millicom) 자회사에서 발생한 과테말라 불법자금 이슈에 대해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무혐의였다"고 해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진행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로저스 대표는 2018년 밀리콤(Millicom) 수석부사장 겸 최고 윤리

2025-12-17 15:28
민병기 쿠팡 부사장 “저는 대관 아닌 국회 소통 담당"⋯과방위원장 “말장난하나” [현장]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 17일 국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저는 대관 업무 담당이 아니다"라고 언급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으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날 질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병기 부사장이 올해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두고 진행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2025-12-17 14:48
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정무위, SK텔레콤·쿠팡 등 잇단 유출 사고에개보법 14건 통합 대안 통과…기업 책임 강화불출석 고발도 여야 합의…"국회 무시 못 참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2025-12-17 11:36
국회, ‘청문회 불출석’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소재지 찾아 소환 추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를 진행 중인 국회가 최근 사임한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 주소지로 사람을 보내 증인 출석을 추진한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에서 질의에 나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에게 ‘쿠팡 개인정보 유출 10대 문제점’를 제시하며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를

2025-12-17 11:29
국회 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건 고발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 고발건 의결국회 권위 무시한 증인 불출석에 여야 공감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의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한 고발 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2025-12-17 11:10
로저스 쿠팡 대표, 김범석 불출석 입장 묻자 “한국 CEO는 나”[현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신임 대표이사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국회 증인 청문회 불출석 배경에 대해 묻자, 한국법인 대표인 자신에게 질문해 줄 것을 요구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의장 불출석에 대한 쿠팡 공식 입장을 묻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대해 "저는

2025-12-17 10:58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직

2025-12-17 08:07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2025-12-16 14:12
경찰, 통일교‧전재수‧특검 全방위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천정궁‧전 前 장관 자택 등 10곳…김건희 특검팀도 대상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 금품 공여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께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 수용된 서울구치소 등 10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

2025-12-15 11:15
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참 통보…여야 "국민 외면, 책임 회피" 맹비난

3370만명 정보 유출에 "줄행랑 선택"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최민희 과방위원장 "무책임 사유 불허"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14일 밝혔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 소

2025-12-14 19:56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부장검사 2차 소환

11일 이어 2차 참고인 조사…'무혐의 강요' 당시 상황 파악 예정외압 의혹 당사자 지목된 엄희준·김동희 검사 조만간 소환할 듯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다시 한번 소환했다. 상설특검팀은 14일 오전 10시부터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6분

2025-12-14 10:36
청문회 앞둔 쿠팡, 대표이사 전격 교체...‘김범석 출석’ 초미의 관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한국법인을 총괄하고 있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전격 사임했다. 후임에는 모기업인 미국 쿠팡Inc 본사 소속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CAO & General Counsel)이 임시 대표로 선임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데다 17일 국회 청문회마저 앞두고 있어, 쿠팡 미국 본사가 전면에 나서 사태 해

2025-12-10 17:19
ICC,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북송 들여다본다…본지 보도에 회신

“제출된 정보, 조사팀과 공유 후 검토 가능”아동 관련 전범 혐의로 푸틴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아동의 강제 북송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조사에 포함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10일 본지는 지난주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폭로된 북송 문제 및 본지 단독 보도와 관련, ICC에 입장

2025-12-10 08:17
쿠팡 美소송, '디스커버리'가 스모킹건... 원고 적격성은 쟁점

대륜, 미국서 쿠팡 집단소송 추진…"본사가 관리·감독 총괄 주체"디스커버리·징벌적 손배제 활용…"한국과 배상 규모 크게 달라"법조계 "미국 법원 관할권 인정되지만 손해액은 입증 어려울 듯"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관리·감독 총괄 주체인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

2025-12-09 16:39
상설특검, '쿠팡 외압 의혹' 폭로한 문지석 검사 11일 소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6일 출범한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2025-12-09 15:38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결국 국회 청문회에 서게 됐다. 그동안 사태 수습 과정에서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청문회 증언대에 나설지가 최대 관심사다. 8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2025-12-09 06:00
'해결사' 조석, '하모나이저' 출간..."리더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결국 회사의 존재 이유는 ‘모든 사람’이어야 한다. 좋은 경영자는 좋은 경영 실적을 만드는 사람을 넘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일 서점가에 따르면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 철학을 응축한 신간 ‘하모나이저’에서 “21세기에는 ‘실시간 연동형 내비게이션’을 모델로 한 ‘하모나이저(Harmoni

2025-12-07 14:01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이번 주 기소

"주말에 추 의원 사건 처리⋯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히 혐의 소명" 한동훈 전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불출석 반복해 실익 없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5-12-05 15:55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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