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자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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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공범관계로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재판이 분리돼 진행될 경우 공동 피고인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증인 자격이 인정되는 만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1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2026-03-19 15:02
與 “국회 청문회, 野 대표 정치적 방탄 도구로 전락”

국민의힘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방탄 도구이자 범죄 피고인의 변명 장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이른바 ‘검사 탄핵 청문회’는 예상했던 대로 ‘맹탕’, ‘빈껍데기’ 청문회였다”며 “당사자인 박 검사를 비롯해

2024-10-02 19:53
정몽규·홍명보·이임생, 오늘 국회 출석…증인 자격

감독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이하 축협)과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 감독 등이 국회에 출석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24일 오전 10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증인으로 채택된 정 회장과 홍 감독을 비롯해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문체위 현안 질의에 참석한다. 전재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체

2024-09-24 07:42
이재명, 유동규 입장하자 고개 들어 쳐다봐…검찰 "사진은 순간적 결과물에 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법정에서 드디어 만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증인 자격으로 온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2023-03-31 15:41
이재명 법정 출석 '묵묵부답'…보수 유튜버들 달걀 투척 '아수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법정으로 들어가기 직전,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이 대표를 향해 달걀을 투척하는 등 일대 소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 대표는 "오늘

2023-03-31 10:55
박수홍, 법정서 분노한 이유…10년 전 연인 이름에 “결혼 못 하게 한 장본인”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측이 제시한 자료 속 10년 전 연인의 이름에 분노했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와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수홍은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친형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뒤 박수

2023-03-16 00:48
[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오는 17일 군사법원 '기관 증인' 출석 예고이중사 유족 우려 전달…"공군 법무관 대표 부적절"여야 간사 '적절성' 검토…"전 실장, 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합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자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부적절

2022-10-13 16:30
[단독]이명호 예탁원 사장 국감 출석 안 한다

예탁원, '국감 대상' 이어 '기관 증인'도 제외 연초 예탁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고려 여야, 대치 끝에 '현장 시찰'만 진행키로 가닥옵티머스 사태 후속조치 점검 우려도 남아 옵티머스 사태를 겪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번 국감 대상뿐만 아니라 기관 증인 대상에서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였지만, 예탁원의 공공기

2022-09-27 11:07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와리 정유시설 긴급 보수공사’ 수주

대우건설은 24일 나이지리아국영석유공사(NNPC)의 자회사인 와리정유화학(WRPC)이 발주한 ‘와리 정유시설 긴급 보수 공사’를 수주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이사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낙찰통지서에 계약의 증인 자격으로 서명했다. 낙찰통지서에는 정태원 대우건설 나이지리아법인장과 바바툰데 바카레 WRPC 대표이사가 대표로

2022-06-27 11:24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원격 영상 재판’ 시행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 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직접 공판정에 출석해야만 했다.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2021-11-16 15:01
[2020 국감] 넷플릭스 망 사용료 회피에 LG유플러스도 손 보탰다?

국내 망 사용료를 회피하기 위한 넷플릭스의 조치에 LG유플러스도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23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넷플릭스의 오픈 커넥트(OC)에 가입한 사업자가 LG유플러스인가”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오픈 커넥트는 넷플릭스가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2020-10-23 17:56
이스라엘, UAE·바레인과 관계 정상화 협정…트럼프 ‘중재외교’ 가속화

이스라엘이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중재로 워싱턴 백악관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및 바레인과의 관계 정상화 협정에 서명했다. 아랍 주요국들이 이스라엘과 수교하는 것은 26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은 ‘중재 외교’에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 간의 외교 정

2020-09-16 08:55
하나·우리은행 DLF 투자자, 25일 첫 소송...내달 국감 ‘뜨거운 감자’로

은행권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투자 피해자 소송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대규모 손실은 물론 불완전판매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다음 달 열릴 국정감사에서 DLF가 주요 이슈로 논의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집중적으로 판매한 DLF의 피해자 소송을 25일 제기한다. 독일 국채

2019-09-22 17:45
‘유령계좌 논란’ 웰스파고 CEO, 미국 상원서 집중포화 맞아

미국 4대 은행 웰스파고의 존 스텀프(62)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상원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고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스텀프 회장은 이날 ‘유령계좌’ 파문과 관련해 상원 은행위원회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유령계좌 사건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최근 웰스파고의 수천 명 직원이 2

2016-09-21 09:29
박지만 회장, "靑 문건은 구설수 확인 수준" 증언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그룹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증인으로 21일 법정에 출석했다.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지 네 번째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1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에 대한 10차

2015-07-21 14:27
'靑 문건유출 사건' 박지만 EG 회장 불출석…재판부 강제구인 검토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이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연이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4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에 대한

2015-07-14 13:39
법원, '靑 문건유출' 증인 불출석 박지만 회장에 과태료 200만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지만 EG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대롱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관천 경정은 조

2015-06-30 17:19
박지만 회장 '靑 문건유출 사건' 증인 또다시 불출석…강제구인 되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증인으로 지정된 박지만 EG 회장이 또다시 법정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예정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박 회장은 기

2015-06-09 15:41
박지만 회장, '靑 문건유출' 증인으로 다음달 출석 예정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박지만 EG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다음달 8일 박지만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2015-04-24 14:23
박관천 경정 "박지만 회장에 수시로 靑 문건 전달…업무에 따른 것"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관천(49) 경정이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재판에 증인자격으로 나서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이 전달된 것은 청와대 업무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

2015-04-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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