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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적폐’ 대립 예고한 與野 … 결국은 또 ‘밥그릇 싸움’

정권교체 후 처음 진행된 국정감사. 시작도, 끝도 적폐청산과 신적폐청산의 여야 대결이었다. 정책국감보다는 정쟁국감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냈지만, 증인 실명제가 처음 도입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이에 이번 국감을 되짚어 정리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들어봤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13개 주요

2017-11-02 11:00
기업인 줄소환 막자는 ‘증인실명제’…‘의원 이름 홍보수단’으로 전락 우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증인실명제’가 도입된다. 이번 국감부터 증인을 채택할 때는 증인을 신청한 국회의원의 이름도 함께 공개된다. 과도하게 증인을 불러놓고 하루 안에 심문도 하지 않고 앉혀 놓는 등 ‘갑질’을 뿌리 뽑겠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매년 국감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줄소환’이 줄어들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

2017-10-11 10:38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 “FTA 재협상, 정부 비판보다 여야 힘 모아 국익중심 논의해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한미FTA 재협상은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 여야가 힘을 모으고 국익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트럼프 정부가 미국보호주의를 앞세우고 시작한 정부기 때문에 재협상은 예견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정부

2017-10-10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