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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마용성 증여 급증…국세청 “부모찬스·저가 신고 끝까지 본다”

시가보다 낮은 신고 631건…미성년자 증여도 3년 만 최대대출 규제 속 증여 확산…고가 지역 편법 이전 정밀 점검 고가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자 국세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매매 대신 증여로 우회하는 흐름이 빨라지면서,

2025-12-04 12: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더 세진 대출규제…수요 억제 초점공급대책 없어 가격안정 효과 의문청년층 내집마련 기회는 더 멀어져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이다. 핵심내용은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강화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보면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는 조정대

2025-10-19 19:03
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10ㆍ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가격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단속과 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 기능까지 갖춘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

2025-10-15 14:07
‘집값 띄우기’에 총리 직속 감독기구로 대응…9·7 대책은 신속 이행 [10·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감독 기구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에도 속도를 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

2025-10-15 11:01
국세청 “강남4구·한강벨트 중심 고가 거래 집중 점검”…자녀 ‘부모찬스’ 추적 [10·15 대책]

임광현 국세청장 “시장 교란·편법 증여 철저히 차단…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고가 아파트·외국인 거래 전수검증, 자금출처 조사 강화 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과 연소자 거래, 변칙 증여, 시세조작 행위까지 전면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10-15 10:58
국토부·국세청 손잡았다…초고가주택 탈세·이상거래 끝까지 추적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협력 강화104명 세무조사 착수·중개업소 시세조작도 검증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편법 거래 차단을 위해 칸막이를 허물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에 신속히 대응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초고가주택 거래와 부모 찬스 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정밀 검증이 본

2025-10-01 12:00
"증여 하면 뭐해?“···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9개월 만에 최저

최근 아파트값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증여거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건수는 326건으로 전체 거래(6275건)의 4.8%를 차지했다. 이는 전달인 3월의 11.0%보다 급감한 것이면서 월 기준으로 2017년 9월(2.9%)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저다. 지난 4월 전국 아파트 증여 비

2024-06-09 11:00
“세 부담 버겁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뚝’

지난해 아파트 매매 직거래 비중이 2022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직거래 비중은 11%(총 37만3485건 중 3만9991건)로, 2022년 16%(25만8599건 중 4만289건) 대비 5%포인트(p) 줄었다. 수도권 직거래 비중은 6%(15만395

2024-01-15 10:18
세 부담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건수는 6181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7917건)의 7.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거래 비중 12.7%에서 5%포인트 가

2024-01-01 13:42
7월까지 국세 43조4000억 원 덜 걷혀…정부, 내달 세수 재추계

7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3조4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7월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조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33조2000억 원 수준이다.

2023-08-31 11:30
다주택자 ‘집값 상승’에 무게?…지난달 증여 건수 올해 첫 감소

부동산 시장 연착륙 분위기가 확산하자 다주택자의 증여 행렬이 한풀 꺾였다.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올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다주택자가 집값 하락기에 세 부담 축소와 손실 회피를 위해 매매 대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집값 급락세가 가팔랐던 지난해 하반기에는 증여 건수가 급증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증여 감소는 시장 반

2023-05-11 17:26
“싼값에 파느니 물려준다”…11월 주택 증여 비중 역대 최대

전국 주택시장이 ‘거래절벽’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주택 증여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 총 5만5588건 가운데 증여는 7999건(14.4%)을 기록했다. 이는 2006년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별 기준으로 최대 비중이다. 아파트 증여 비중도 11.1%로 200

2023-01-01 10:30
올해 주택거래 10건 중 1건은 ‘증여’…역대 최고

거래 가뭄 속에서도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1∼10월)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중 증여는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작년에는 전체 주택 거래량 162만여 건 중

2022-12-19 09:51
“집 파느니 증여하겠다”…서울 주택 증여 비중 12.5%로 ‘역대 최고’

올해 전국 주택 전체 거래에서 증여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거래원인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1~9월 전국 주택 거래량 74만8625건 중 증여 거래량은 6만5793건으로 전체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2-11-09 09:17
“집값 하락에 관망”…서울 아파트 증여 훅 줄었다

집값 내림세가 본격화하면서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45건으로 전체 거래량(2739건) 8.9%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들어 전월(7월·7.2%)보다는 다소 높지만, 전체 건수(337건)는 줄어든 규모다. 2019년 이후 8월 증여 비중으로도 가장 낮다. 서울 아파트

2022-10-03 10:53
집값 하락에 고개 드는 서울 아파트 증여

6월 매매 거래 중 11%가 '증여'송파 35%·강남 20%·서초 14%'강남3구' 중심으로 증가세 뚜렷내년부터 증여 취득세 대폭 인상올해 증여성 직거래 더 늘어날 듯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집값 내림세가 장기화하자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내다 파느니 물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내년에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할 때 내는 취득세나

2022-08-22 16:00
다시 살아나는 ‘증여’ 거래…곳곳서 편법증여 의심 거래도 ↑

"새 정부 집값 다시 오른다" 기대감4월 서울 아파트 거래 23%가 '증여'초고가 아파트 많은 강남3구 급증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직거래 속출세 부담 줄이기 위한 '편법증여' 의심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보유세 등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 증여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단기

2022-06-13 17:00
빌라도 '증여 러시'…올해 非아파트 거래 100건 중 13건이 '증여'

전국 비아파트 증여, 4만1041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 올해 연립‧다세대주택(빌라) 등 비(非)아파트 증여 건수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빌라와 단독·다가구주택 거래의 13.1%는 증여 거래로 확인됐다. 이 기간 전국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으로 집계 이후

2021-10-06 11:02
올해 집값·전셋값,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른다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지난해보다도 더 가파르게 오르리란 전망이 나왔다. '매물 가뭄'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하반기 주택ㆍ부동산 시장 전망치를 내놨다. 건산연은 올 하반기 주택 가격이 1.5% 올라, 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5.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2021-06-30 18:15
[팩트체크] 실거래가 넘은 공시가격… 알고 보니 ‘가족 간 거래’?

서초구 S아파트, 거래 당시 시세 대비 5억 원 이상 낮은 금액 거래'특수 관계인 거래' 의심…국토부·부동산업계 “확인 안돼” 서울 서초구가 지난 5일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가격 책정 사례를 발표하면서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서초동 S아파트(전용면적 80㎡ㆍ24층)는 지난해 실거래 가격이 12억6000만 원으로 주변 시

2021-04-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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