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B씨는 자사 회계팀으로부터 종속회사의 연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 70% 감소했다는 정보를 얻었다. B씨는 이를 이용해 본인이 지배 중인 법인이 보유한 A사 주식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전에 매도했고, 고발 조치됐다.
#상장사 C는 영업실적 악화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지 1년째다. C의
코빗이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규제 준수 역량 제고를 위한 실무 교육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의 이용자 자산 보호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수립한 교육훈련 계획 중 일부다.
교육 내용은 △가상자산 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미국 금융투자 및 파생상품 금융감독기관과 최고위급 면담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 및 증권 불공정거래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미국에 방문한 14~15일 게리 겐슬러 SEC 의장과 로스틴 베넘 CFTC
금융감독원이 연말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암행·일제 점검과 불시 현장단속을 시행한다.
25일 금감원은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신고·미신고된 100여 개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대상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금융투자협회와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 혹은 장기 미점검 업체 500여 개를 일제점검하겠다고 밝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조사국 인원 70명서 95명으로 증원…2014년 이후 최대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기획조사 확대…기업 오너 내부정보 이용도 대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불공정거래와의 전쟁’ 예고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조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편안을 내놓으며 칼을 빼들었다. 조사인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을 위해 조직 정비를 예고한 금융감독원이 ‘조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편안을 내놓으며 칼을 빼들었다. 조사인력을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나설 예정이다.
30일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관련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은 ‘불공정거래 조사
법무법인 화우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등을 역임한 김영기 변호사를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업특수 수사 등 증권ㆍ금융 형사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후 검찰에 임용됐다. 전주지검,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을 거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부터 불공정거래와 기업공시 위반사건에 대한 판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왔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개정.증보된 이번 판례집에서는 신규판례를 추가해 총 663개의 판례를 수록
금융감독원은 16일 증권방송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주요 증권방송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효제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한 금감원 관계자 15명과 11개 주요 증권방송사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 및 판례 등을 공유하고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증권방송 출연자의 이
금융감독원에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두지휘하던 박은석 국장(사법연수원 20기)이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 변호사로 선임됐다.
박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치며 검찰 내 기획통으로 불렸다. 2014년 법복을 벗고 금감원 감찰실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2016년부터 자본시장조사1국장을 맡았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경영승계 검사를 시작으로 내부통제와 성과보수까지 현미경 검사를 예고했다. 또 은행권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의 문제점을 추려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채용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KB·하나금융그룹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정치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정치 테마주 특별조사반 운영 등을 통해 증권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조사하고 엄정히 조치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최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감독방향으로 금융권 가계부채와 기업 상시구조조정을 제시했다.
진 원장은 28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포럼 인사말을 통해 “대외불안 요인들이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에 ‘워치독(Watchdog)’ 역할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파생결합증권에 가입할 때는 80세 이상 노령자가 아니어도 투자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던 비정형 복합상품의 투자위험도 분류도 금융감독원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4일 금감원은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을 발표하고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장외상품에 대해 투자자 숙려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연계증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검사·제재업무 방식을 개혁했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날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개혁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원장은 이어 "국민들이 금융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고 오는 7월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투자자, 금융투자회사 종사자,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며 20명 내외를 선발해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당거래 등 자본시장의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불공정거래 규제 제도와 시장상황에 대한 제언을 하는 등의 역
금융감독원이 검찰 출신 인사를 전진 배치하고 증권 불공정거래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통합 기구가 출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증권범죄를 조사·심리하는 기관은 네 곳으로 나뉘어 있지만 잦은 인력 교류와 각종 협의체·회의를 통해 사실상 ‘한 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내에는 현재 창설
금융감독원이 증권 불공정거래조사에서 본조사에 돌입하기 전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강화될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국은 예비조사 절차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최근 내부 조사업무규정과 그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새 내규는 진웅섭 원장 승인을 거쳐 지난 1일자로 시행 중이며 조사국 내에서도 예비조사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 이후 2년마다 불공정거래 판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판례집은 불공정거래편(판례 294개)과 기업공시편(216개) 2권으로 확대하고 불공정거래와 공시조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결 170건을 골라 넣었다.
불공정거래편은 2014년 이후 선고된 신규 불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시 및 차단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적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금액은 연 2700억원(4만9000건)수준으로 크게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