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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번' 손승원, 항소심서 형량 올랐다⋯징역 2년 선고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A씨는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를 내렸다

2026-08-13 18:34
‘음주운전 5번째’ 손승원,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적발되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선고공판을 연다. 손승원은 2025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2026-08-13 09:22
"사고 은폐도 끝까지 법적 책임"…정부, KT 과징금 540억·LGU+수사의뢰

1만6647명 정보 유출·368명...약2억4000만원 소액결제 피해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신업계 보안 관리와 사고 대응 전반에 경고를 보냈다. 펨토셀은 가정이나 사무실, 지하처럼 이동통신 신호가 약한 곳에 설치하는 소형 기지국이다. 1만6000명 정보 유출…실제 금전

2026-07-30 14:23
KT,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540억원…개인정보위 '조사방해 고발'

펨토셀 해킹으로 1만6647명 정보 유출…368명 2억4000만원 피해LG유플러스, 조사 전 서버 폐기 시도 정황…증거 은닉 제도 개선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에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

2026-07-30 10:49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1심 공소기각·무죄..."배임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인멸 혐의' 이사만 유죄...벌금 700만원조 대표 포함 피고인들 전부 공소기각·무죄 판결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조 대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

2026-06-12 16:36
'윤창호법 1호 배우' 손승원, 또 징역형⋯'음주운전만 5회' 징역 1년 선고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증거 은닉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A씨(30)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나 선고를

2026-06-11 18:33
개인정보 보호체계 '사전 예방' 전환…1700개 주요 시스템 정부가 직접 점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정기 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도 확대한다. 12일 개인정보위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6-05-12 15:35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첫 정식 재판서 "공소 기각" 주장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조 대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에 대한

2026-03-16 16:18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첫 재판…혐의 부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정부·용역업체 관계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0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 한국도로공사 직원 유모 씨 등 7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7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김 서기관 측은

2026-02-10 16:34
[이슈Law] 명태균 ‘황금폰’ 판결이 던진 경고…수사 전 증거 정리의 덫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

2026-02-07 07:00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法 “공천 대가성 인정 어려워”

명태균, 휴대전화 은닉 지시 혐의는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 씨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2026-02-05 15:29
[속보] 명태균 ‘황금폰 증거은닉 교사’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명태균 ‘황금폰 증거은닉 교사’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2026-02-05 14:31
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토부·도로공사 7명 무더기 기소

종점 변경 지시·용역 개입 혐의허위 감독조서 작성해 3억 지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26일 "국토부 서기관 A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총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A

2025-12-26 18:02
경찰, 조사방해 의혹 관련 판교·방배 KT 사옥 압수수색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KT 판교 사옥 및 방배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사관 20여명을 동원한 경찰은 사옥 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

2025-11-19 10:48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구세현 전 대표 구속…法 "도망·증거인멸 염려"

자본시장법 위반·범인도피 등 혐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10시 58분께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2025-10-29 23:17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구세현 전 대표 구속심사 출석

자본시장법 위반·범인도피 등 혐의결과 이르면 29일 오후 나올 전망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2025-10-29 11:46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 영장 기각⋯특검 “영장 재청구 할 것”

法 “구속 필요성·도주·증거 인멸 우려 소명 부족”특검 “증거인멸 커⋯구속 영장 재청구할 것”영장 기각 수사 난항 전망⋯“구속해야 수사 쉬워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3인방의 구속이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KT광

2025-09-03 15:43
‘목걸이 인사청탁’ 이봉관 특검 출석⋯法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심사

김건희 여사에 목걸이 건네며 사위 인사청탁 이봉관 회장 특검 출석이 회장 사위 박성근 전 실장도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법원에서는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심사⋯이르면 오늘 중 결과 나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장신구를 건네며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소환하며 ‘매관매직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

2025-09-02 15:26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 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조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을 열었다. 조 대표는

2025-09-02 13:37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첫 재판서 혐의 부인…보석 심문 비공개 진행

명 씨 측 “정치자금 아냐, 급여·선거비용 대납금 반환”강혜경 “황금폰 검찰 제출, 보석 청구 목적으로 낸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2024-12-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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