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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기관’ 판단 뒤집었지만…정부, 엘리엇 ISDS서 1530억 지급 판정 [종합2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지 7개월 만에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1530억원을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취소소송을 심리한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판정을 일부 취소했지만, 환송중재판정부는 정부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

2026-10-01 16:22
정부, 쉰들러와 3200억원대 ISDS 전부 승소 확정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3월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50억

2026-09-28 14:59
정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3연승이지만... '쿠팡·다야니' ISDS 리스크 여전

쿠팡 투자자들 최근 중재의향서 제출 이란 다야니 가문과도 분쟁 장기화"선제적인 ISDS 리스크 심사 제도화 필요"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에 이어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잇따라 승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SDS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

2026-03-15 14:16
'국민연금≠정부' 주효, 엘리엇 분쟁 뒤집기 승소..."시스템 투명하게 재정비해야" 지적도 [종합]

英법원 "국민연금은 별개 법인격…정부 조치로 볼 수 없어"정부, 엘리엇과 ISDS서 1600억 배상 책임 취소 이끌어"유사분쟁 예방·재정 위험 최소화 위해 시스템 정비해야"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중재지 영국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며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2026-02-24 16:33
엘리엇 ISDS서 정부 정정신청 인용…97억 감액

배상금 계산방식 바로잡아 원금‧이자 재조정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1일 오후 8시께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 중재판정 정정 신청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지난해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2023-09-02 09:58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정부, ISDS 판정 선고 사흘 만에 공식 입장 정부가 23일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엘.피.(이하 엘리엇)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2023-06-23 17:52
론스타 책임론 정치권 '전운'..."정치공세" vs "국정조사해야"

론스타 배상 정치권 후폭풍野 "단초 제공자, 尹 경제 실세들…유감 표명 없어"與 "론스타 먹튀 방조? 전혀 근거 없어"시민사회 "ISDS 진행 과정 자료 전부 공개해야"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중재지구 판정에 정치권 전운이 감돈다. 1일 야권과 시민사회가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2022-09-01 18:30
액토즈, 위메이드 상대 중재판정 취소ㆍ손해배상 소송 제기

액토즈소프트는 18일 위메이드 측을 상대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중재판정 취소 소송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됐다. 손해배상 소송은 위메이드 측의 ICC 중재에서의 소송 사기 행위 및 그에 기초한 근거 없는 허

2020-12-21 18:32
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730억 원 배상해야”

영국 고등법원은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한국 정부의 중재 판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2019-12-21 16:26
론스타 ISD, 내년 상반기 내 최종 결론 전망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결론이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이달 중순께 중재 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이 유력하다고 알려왔다고 4일 밝혔다. ICSID 중재절차규칙에 따르면 중재 판정부는 절차종료선언 이후 통상적으로 120일 이내에 선고해

2018-11-04 22:27
정부, 엘리엇 ISD 중재인 선정…"중재 언어 한글ㆍ영어, 중재지 싱가포르" 요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대리인으로 캐나다 국정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더불어 엘리엇 측의 중재통보에 대해 우리 측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엘리엇과 ISD 사건의 중재인으로 크리스토퍼 토마스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토마스 변호사는 국

2018-08-17 17:25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ISD 제기…배상금 1억 달러 증액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일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7억7000만 달러(약 8654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비슷한 내용으로 배상금 6억7

2018-07-13 15:01
한일건설, 대한토지신탁 등에 356억원 책임준공이행 결정

한일건설은 관할법원인 대한상사중재원이 대한토지신탁에게 326억3087만원, 연우캄보디아에게 30억2593만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책임준공 불이행과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액에서 대한토지신탁의 과실부분을 상계한 나머지인 326억3087만원을 대한토지신탁에게 지급하고, 500만 달러의 연우캄

2012-06-04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