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동일 IP·유사계획서 점검 확대, 신고포상금 첫 지급정책자금·R&D 심사체계 손질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노린 제3자의 부당개입 차단을 위해 심사체계를 손질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대리신청·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서 유사도·중복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충무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제2기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출범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중소기업 경영 안정의 안전망으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1기 연동지원본부가 제도 인식 확산에 집중했다면 2
대출 상품 부적정 취급 등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임직원일지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기관 6곳은 민간 플랫폼 기업 2곳과 함께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원사업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로 인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막고 과장광고를 줄여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이날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렸다.
협약에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진행…인사·노무 관계자, 관련 협·단체 참석불법파견 연계·입증 책임 등 질의…중기부 “13개 지방 중기청 통해 지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실무 점검에 나섰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불법파견 연계 여부와 입증 책임 등 쟁점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는 가운데,
NH투자증권이 정부의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격상에 발맞춰 차량 2부제 자율 시행 등 전사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을 추진한다.
8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농협중앙회 등 범농협 차원의 위기 극복 행보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강화된 에너지 소비 감축 조치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계' 단계로 상향된 정부의 자원 안보 위기 상황에 선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 관계자와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이해를 돕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
이슈대응형 ‘리테크 포커스’부터 단계별 정규과정 ‘리테크 클래스’ 진행
고물가·고금리 시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은퇴 설계를 위한 무료 경제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8일 서울시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제교육과 재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2026년 서울 리(Re)테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교육 강좌는 지난해(1
김영록 전남 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무안·목포·영암을 잇달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발전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7일 무안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농생명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국제공항에 반도체 전용 화물터미널을 구축해 항공물류 기능을 강화하고, 5000억 원 규모의 AI 농생명밸리를 조성해 스마트팜과 농업로봇 도입을 추진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계 차원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승용차 운행 감축과 시차출퇴근제 도입, 사업장 내 일상적 절감 활동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치가 지난달 24일 정부의 에너지 절약 관련 국민 행동에 맞춰 기존 캠페인을 보완·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 속에
재단법인 경청, 김종민·송재봉 의원과 간담회 개최협력·M&A 뒤 유사 사업 의혹…“中企, 버틸 힘 없다”“소스코드 탈취만 문제가 아냐”…무형 정보 보호 공백 지적
기술탈취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4곳이 대기업과의 협력·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핵심 기술과 사업 정보가 유출됐다며 장기 소송 부담과 제도 미비를 호소했다. 피해 기업들은 입증 책임 완화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상네트웍스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등 공제제도를 이상네트웍스의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 기업에 알리고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 지원 기능을 강
기술탈취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4곳이 반복되는 대기업 기술탈취와 장기 소송 부담을 호소했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피해 상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
중소기업중앙회는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을 전무이사로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10일부터 2029년 4월 9일까지 3년이다.
양 전무이사는 1967년생으로 순천고와 동국대학교 법학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중기중앙회에 입사해 공제기획실장, 동반성장실장, 조합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양 전무이사는 2021년 9월부터 혁
경기농협이 축산환경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는 한편, 북부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농협 경기본부는 이날 양평과 양주에서 축산환경 캠페인과 북부조합장협의회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며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갔다.
농협 경기본부와 양평축산농협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소재 정승농장(한우)에서
정부가 이른바 '전쟁 추경안'으로 불리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있도록 사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경예산안 집행 사전준비현황과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
정
노인단체가 출·퇴근 시간대 어르신들의 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독려한다.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자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함께 어르신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합동 캠페인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고 공공·민간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조치가 시행 중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물질은 물량에 따라 단계별 유예기간 안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203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준비에 나서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대 요양협회와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
4일 디지털 자산의 이해와 기부 문화 정착 주제 강의법인 계좌 허용 앞두고 디지털 자산 활용 기부 문화 정착
두나무가 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임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자산의 이해와 기부 문화 정착’를 주제로 사랑의열매 중앙회 및 전국 17개 지회 임직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