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경제단체 한목소리 환영…“형사 리스크 완화”과징금 100억 시대 예고…형벌 대신 금전 제재 강화
정부·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두고 경제계는 전반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사업주의 고의가 없는 경미한 위반이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을 형벌 대신 과태료·시정명령으로 전환한 점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활력을
기후부-플랫폼사업자-식품판매업계 30일 업무협약미판매 마감할인식품 온라인플랫폼서 재고정보 공유덴마크 앱 '투굿투고' 벤치마킹…"마감할인 활성화"
정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해 소비기한이 임박해 폐기되는 미판매 식품의 재고정보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중구 스페이
중소기업들의 다음 달 경기 전망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부터 17일까지 313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1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9.3으로 전월대비 2.8포인트(p) 상승했으며, 전년동월(68.1) 대비로는 11.2p 상승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4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하도급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본 조사를 토대로 산출되는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형벌 중심의 규제를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고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평가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번 방안이 현장 의견을 상당 부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2차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다.
이어 “2차 방안은 경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금리 및 보증료를 우대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 ‘KB소상공인컨설팅과 함께하는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내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B소상공인컨설팅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450억 원 규모로 지원했으며 지속적인 수요를 반영해 2026년부터 6
2027년 3월 선거 대비, 예년보다 6개월 앞당겨 관리체계 가동부정선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무관용 원칙 전면화
2027년 3월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까지는 아직 1년 넘게 남았지만, 농협중앙회가 선거관리사무국을 조기에 가동하며 선거 준비에 들어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반복돼 온 부정선거
중소기업의 40%가 올해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전됐다’는 답을 한 중소기업(13.2%)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부진’
규제·노동 개혁 통해 기업 투자·혁신 동력 회복AI·GX·신산업 육성으로 성장의 질과 속도 제고통상 불확실성 속 수출·공급망 경쟁력 강화 주문
국내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국경제의 ‘대전환’을 공통 화두로 제시했다. 저성장 고착과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기술 패러다임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기 회복에 안주할 경우 성장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협약보증 지원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와 신한은행은 5월 업무협약을 통해 신보중앙회에 10억 원을 출연하고, 노란우산 가입자 400여 명에게 약 130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이번 협약 보증을 위해선 15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 약 2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
기후·통상·고령화 3중 위기 속 농정 대전환 분수령AI·데이터 혁신과 소득·경영 불안, 두 축 동시에 흔들린다
내년 농업·농촌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 증가와 농가 경영비 부담 확대, 고령화·청년 감소로 인한 농촌 소멸 위험이 겹치는 가운데 통상 환경 변화와 수입 농산물 유입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농정 전반이 복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세액공제·농축산물 답례품 혜택 집중 안내올원뱅크·콕뱅크·영업점까지 전방위 홍보 확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협의 현장 홍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농축산물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장점을 앞세워 임직원은 물론 일반 국민의 참여 확산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농협중앙회는 24일 범농협 임직
하반기 도농상생기금 집행…올해 누적 8405억 원자연재해·수급불안 대응, 농축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기대
도시 농축협이 농촌지역 농축협의 경제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에만 4700억 원이 넘는 무이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시 농축협이 자발적으로 기금 출연에 나서며 도농 간 상생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
경제·금융권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를 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1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6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노용석 제1차관이 맡는다.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킥오프 회의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했다
소각 안 하면 이사 개인, 5000만원 이하 과태료자사주 보유 원하면 1년 마다 주총 승인 받아야PBR 개선·외인 매수세 확대 기대
코스피가 4100선을 넘어 추가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시장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연금 상장지수펀드 공시 개시개인사업자 대출 모바일 화면 개선고령자 보험 비교공시 확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 연금저축상품 비교공시에 상장지수펀드(ETF)를 새로 포함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은 모바일과 오픈API 기반으로 활용도를 높인다. 고령자 보험상품과 신협 예금상품 검색 기능도 손질한다.
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