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한 교육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4일 인하대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하대는 교육부가 지난 2018년 조 회장이 인하대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삼성 측이 제기한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일부를 인용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는 공개한다는 취지로 결
대웅제약의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의 판권 이전으로 촉발된 대조약 지위 논란이 영업현장에서도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리아티린의 구원투수 격으로 투입된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티민’과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이 혈전을 펼치며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 중이다. 최근 보건당국이 종근당글리아티린을 대조약으로 재공고하면서 2년여간의 대조약 논
군 복무시 부대 내 환자를 수송하거나 외래진료차 병원에 갈 때 동승하는 ‘선탑 임무’를 수행하다 다쳤다면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훈처 진주보훈지청이 해당 군인의 부상에 대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유공자 등록신청